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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회 후원 자선바자회('67)-제14회 방송의 날('67)-장지연 선생 묘비 제막식('67)-비둘기부대 대민 사업('67)-대한소년단 한강 백사장 통일배 진수식('67)-서울대 단과대학 대항 교내 체육대회('67)-김기수 선수 타이틀 방어전('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야경 업무 시범대회('62)-제주탐라 미인선발('62)-영국의 공중전시('62)-수출되는 국산품('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5회 전국 여성대회('67)-경기도 가평 6.25참전 기념비 제막식('67)-키와니스 마을('67)-장정왕 선발대회('67)-레크레이션 축제의 밤('67)-제4회 아시아 남자농구 선수권대회('67)-연고 축구전('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바다는 철통같다(70‘)-결실의 계절(70‘)-제7회 방송의 날 기념식(70‘)-제12회 충북예술제(70‘)-극동종합체육관 개관(70‘)-일선 장병 위문(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재민들을 위한 주택 마련('61)-서울시내 전신전화 지하 관로공사 실시('61)-교육 공로자 표창('61)-한글타자 경연대회('61)-세계 일주 사진전('61)-미국 양키즈와 레드렉스의 경기('61)-자동차 경주('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부들을 위한 주택촌('63)-대한플라스틱공장 기공식('63)-월동준비('63)-제1회 한일 농림기술 교류회의('63)-토지개량조합대회 우수조합 표창('63)-한미 합동 군·관·민 교통안전기간('63)-우리 야구팀 일본 격파('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삼 수확('62)-부여에서 백제 충렬제('62)-제17회 UN 총회('62)-박정희 의장배 쟁탈 연식 야구대회('62)-태국 청소년 축구단과 친선경기('62)-해마 작전('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무총리 영·호남 수해지구 시찰('69)-제70주년 철도의 날('69)-주월군 모범용사 환영·귀국 보고 강연회('69)-제3회 전국 주부 백일장('69)-제1회 한우 챔피언대회('69)-결핵 이동 검진차 기증('69)-주부들을 위한 의상 전시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청년회의소 제22차 전국회원대회('73)-제5차 한월 경제각료회담('73)-조달물자 품평회('73)-제11회 전국 여성대회('73)-전국 청소년 미술사생대회('73)-초등학교 빙상 실기 발표회('73)-연고 정기전('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의 보물('82)-고려청자 재현하는 도공('82)-양주 별산대놀이('82)-울릉도 망상초등학교 육군사관학교 방문('82)-연고전('82)-제주 한라산 행글라이더('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인한 장병 육성의 요람 (육군훈련소) 2부
2006년 12월 26일, 대한민국 육군 훈련소의 마지막 입소가 시작되었다. 마지막까지 웃음으로 보내주리라 다짐해보지만 아쉬움은 감출 수 없고... 마침내 아쉬운 이별의 순간이 찾아오고 참았던 눈물이 쏟아지는데... 강한 남자로 태어나기 위한 육군 훈련소 411기 훈련병들의 힘찬 도전이 시작됐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담합 자진신고 업체 과징금 감면 확대
담합 조사에 협력하거나 담합사실을 3순위로 자진신고한 업체의 과징금을 줄여주는 비율이 15%에서 20%로 확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공정위의 조사 시작 전에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하는 1순위와 2순위 업체에 대해 각각 과징금의 100%와 50%를 감면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제처, 재량행위 투명화사업
규정 가운데는 몇번씩 읽어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들이 참 많은데요. 법제처가 법령상 모호한 표현을 쉽고 정확하게 바꾸는 사업을 지난 3년간 실시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법에는 일반 국민은 물론 법을 다루는 공무원도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많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2항 '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가 근무지역에 거주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근무지역의 이탈을 금지할 수 있다' 이 법규대로라면 복지부장관은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 재량껏 근무지역 이탈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불명확한 법령규정을 남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애매한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2005년부터 3년동안 꾸준히 재량행위 투명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재량행위 투명화 사업은 '상당한 이유','공익을 해칠 우려'라는 표현처럼 모호한 용어를 구체적으로 바꿨습니다. 실례를 살펴보면 해양수산부 소관인 위험물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는 적당한 여지를 남겨 놓을 것이라는 모호한 표현이 3미터 이상의 여지를 남겨 놓을 것, 적당한 거리를 수평거리 8미터 이상 등 구체적인 조문으로 정비됐습니다. 또한 정비된 행정규칙을 봐도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기에 충분한 면적이어야 한다는 표현이 30명 이상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는 면적과 시설로 범위를 구체화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재량행위 투명화 사업을 통해 총 395건의 법령에서 874개의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정비가 필요한 법령을 추가로 발굴해 고쳐나감으로써 이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
법 규정 가운데는 몇번씩 읽어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들이 참 많은데요. 법제처가 법령상 모호한 표현을 쉽고 정확하게 바꾸는 사업을 지난 3년간 실시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p style="font-family:굴림; font-size:10pt; color:black; text-align:justify; text-indent:0pt; line-height:160%; margin:0pt;"
피해지역 복구 총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상관측 이후 최대 폭설을 기록한 광주를 비롯해서 전라남북도 지역의 폭설 피해 복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최고다 기자 이번 폭설로 가장 피해가 큰 곳은 광주 전남지방입니다. 70년만에 최대 폭설로 인삼재배시설 24ha와 비닐하우스 95개 동이 무너지는 등 광주 전남지역만 15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쌓인 눈만 41cm의 달하는 광주의 경우 딸기와 화훼 비닐하우스 6개 동을 비롯해 시설하우스 26개 동이 붕괴됐습니다. 전남지역은 비닐하우스와 인삼재배시설 등 28.1ha에서 9억 2천5백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장성군 일대 농가 39곳의 비닐하우스 64개 동이 무너져 내려 배추와 딸기묘, 쪽파 등이 훼손돼 2억 6천8백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나주시 공산면에서는 24ha의 인삼재배시설이 파손돼 5억 3천8백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전북 최대 피해지역인 정읍시도 비닐하우스 26개 동과 축사 10동이 붕괴됐고 순창지역도 완두콩 비닐하우스 4동과 축사1동이 무너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눈피해는 농가가 많은 시외각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현재 피해상황을 조사 중이어서 시간이 갈수록 피해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는 눈이 그친 2일부터 5백여 대의 중장비와 2천여 명의 인원을 동원해 얼어붙은 도로 제설작업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도 피해 지역에 2천여 명을 투입해 본격적인 피해복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인력을 도로 제설 작업에 투입하고 이후엔 무너진 비닐하우스와 축사를 복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고아 구제 기금 운동, 서울(`59)
올해부터 1천CC 경차 취득, 등록세 감면
행정자치부는 올해부터는 비영업용 경형승용자동차(경차)의 기준이 800cc에서 1천cc로 상향조정돼 취득.등록세가 전액 감면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경차에 대한 혜택이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민과 농.임.어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서 재산세 분납대상 세액이 종전 1천만원 초과에서 `500만원 초과`로 조정되며, 경형승합차와 경형화물차에 대해서도 취.등록세가 50% 감면됩니다. 이와 함께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보전.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국민신탁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등록세와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태안 방제작업 오늘 아침부터 재개
폭설과 강풍으로 중단됐던 충남 태안의 기름유출 사고 방제작업도 나흘만에 재개됐습니다. 해양경찰청 방제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7시부터 만천여명의 자원봉사자를 비롯해 군과 경찰, 공무원 등 3만여명의 인력이 방제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안 지역은 지난달 30일부터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로 방제작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피해지의 복구 총력
기상관측 이후 최대 폭설을 기록한 광주를 비롯한 전라남북도 지역의 피해상황이 속속 집계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가능한 빠른 시간안에 피해를 복구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최고다 기자 이번 폭설로 가장 피해가 큰 곳은 광주 전남지방입니다. 70년만에 최대 폭설로 인삼재배시설 24ha와 비닐하우스 95개 동이 무너지는 등 광주 전남지역만 15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쌓인 눈만 41cm의 달하는 광주의 경우 딸기와 화훼 비닐하우스 6개 동을 비롯해 시설하우스 26개 동이 붕괴됐습니다. 전남지역은 비닐하우스와 인삼재배시설 등 28.1ha에서 9억 2천5백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장성군 일대 농가 39곳의 비닐하우스 64개 동이 무너져 내려 배추와 딸기묘, 쪽파 등이 훼손돼 2억 6천8백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나주시 공산면에서는 24ha의 인삼재배시설이 파손돼 5억 3천8백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전북 최대 피해지역인 정읍시도 비닐하우스 26개 동과 축사 10동이 붕괴됐고 순창지역도 완두콩 비닐하우스 4동과 축사1동이 무너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눈피해는 농가가 많은 시외각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현재 피해상황을 조사중이어서 시간이 갈 수록 피해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폭설 피해를 입은 지자체와 중앙재난 안전대책 본부는 피해복구작업에 여념이 없는 모습입니다. 전라남도는 눈이 그친 2일부터
수리시험실 준공(`62)
선출되지 않은 권력, 언론을 말한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 언론을 말한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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