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 브리핑

20일의 주요 브리핑입니다. 내년도부터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장애인 수험생은 원서접수에서부터 면접시험에 이르기까지 장애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수험편의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중앙인사위원회의 브리핑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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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망사고 내면 무조건 징역형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면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청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된 특정범죄가중법에 신설된 `위험운전치사상죄` 조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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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후 일정`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당장 이달 안에 인수위원회 인선 작업을 마치고 본격적인 국정운영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현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새벽 개표가 완료됨에 따라 20일 오전 중 전체회의를 열어 제 17대 대통령의 당선을 확인하고 당선증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내년 2월25일 취임 전까지 두 달여 간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대통령 당선자 자격으로 정권인수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통상 일주일 이내에 인수위원장 등 인수위 핵심 자리의 인선 내용이 발표된다는 점을 미뤄볼 때 이달 말이나 늦어도 내달 초에는 인수위가 정식으로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는 우선 정부의 조직과 기능, 예산현황을 파악하고,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갑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정부 부처별로 현안 파악에 나서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긴급현안이 있으면 청와대의 관련 수석이나 관계부처 장관의 보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5년 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도 당선 직후 임성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으로부터 당시 최대의 현안이었던 북핵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인수위부턴 취임 이전에 차기정부 각료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05년 대통령직인수법이 개정되면서 당선자는 취임 이전이라도 국무총리,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고,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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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 업무, 중앙서 지방으로 이양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전해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한 지방이양 업무가 추가로 확정됐습니다. 모두 33개의 업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갑니다. 문은영 기자> 문화관광부가 주관하는 여행업 등록사무. 내외국인 대상 여행업은 시도지사가, 내국인 대상 국외여행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시장.군수.구청장이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일원화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훈련 업무도 그 동안 수도권에서만 실시돼 시간낭비와 행정공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 또한 시.도의 업무로 넘어감에 따라 지역별로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 18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은 4개부처 7개 기능 33개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 동안 정부는 지방의 권한과 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999년에 제정된 지방이양촉진법을 근거로 꾸준히 권한 이양을 추진해왔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이후 모두 1,481건의 업무에 대한 지방 이양이 확정됐고,이 중 1,189건은 법개정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확정된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면, 악취관리 지역 지정과 악취배출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도 해당 시에서 처리하게 돼, 보다 빠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또 55세부터 65세의 고령자는 노동부에서, 65세 이상은 지자체에서 처리해오던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업무도 시도에서 함께 처리하게 됩니다.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섭니다. 이번에 심의된 업무들에 관해선 관계부처가 법령개정 작업을 시작하고,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곧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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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줄어든` 금품·향응

이번 17대 대선은 역대 어느 때보다 깨끗하게 진행됐습니다. 대선때마다 단골메뉴처럼 등장하곤 했던 금품·향응 제공과 같은 전형적인 위법사례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해림 기자> 이번 17대 대통령 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졌습니다.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1월 27일 이후, 현재까지 위법 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610건. 천2백건이 넘었던 지난 16대 대선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금품이나 향응 등 과거 전형적인 위법 사례들이 대폭 줄어드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개정된 선거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 들어 돈 드는 선거를 막고 선거비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공직선거법이 대대적으로 손질되면서, 과거 횡행했던 불법 선거운동이 크게 줄어든 겁니다. 사이버 상에서의 선거 운동이 법 테두리 속에서 완전히 자리잡은 것도 눈에 띄는 변？니다. 사이버 공간이 비방과 비난의 장이 됐던 예전과 달리, 정부와 대형포털 등의 협력을 통해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방식으로 운동에 나서는 깨끗한 문화가 정착됐다는 평가입니다. 후보자간 TV 합동토론회도 자리를 잡아, 유권자들이 안방에서 정책과 인물을 검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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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고 `태안으로`

한편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오늘도 태안을 향한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은 노력으로, 정부는 유출된 기름의 70% 가량이 제거 또는 휘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정표 기자> 아침일찍 선거를 마친 자원봉사자들은 투표소를 나서자마자 태안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 위해 신중하게 기표했던 `희망의 손`이 이웃의 어려움을 나누는 `따뜻한 손`으로 바뀝니다. 대선 투표일인 오늘도 태안에는 자원봉사자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모두 2만 여명이 태안 앞바다에 모여 기름 제거에 비지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제 작업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군산시 연도 부근에서는 여전히 지름 1m 안팎의 `타르 덩어리`들이 발견되고 있지만 더 이상의 확산은 멈춘 상태입니다. 또 군산시 개야도 해안 등에 밀려들었던 타르 덩어리와 옅은 기름띠도 전날 방제작업과 자연 휘발 등으로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천혜의 어장, 천수만 일대에서 보였던 타르 덩어리도 크게 줄었습니다. 방제대책본부는 오늘도 오전부터 경비정과 방제정 등 600여척의 선박과 항공기 18대, 인력 4만여명을 투입해 13일째 방제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유출된 기름의 35% 가량은 방제작업을 통해, 나머지 35%는 자연적인 휘발로 제거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태안을 덮은 기름의 70% 가량이 제거된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2차 오염을 막기 위한 친환경 방제작업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식을 줄 모르는 자원봉사자들의 노력과 정부의 방제작업이 효과를 거두면서, 태안은 빠른 속도로 예전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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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롭게 진행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전국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전국 만3천백78개 투표장에서만 3천 백일흔 여덟곳의 투표소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까지의 투표 상황을 보도합니다. 문현구 기자> 제17대 대통령을 뽑기 위한 투표가 오전 6시부터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투표는 오후로 넘어간 가운데 특별한 사건, 사고없이 순조롭게 진행중입니다. 전국 유권자가 가장 많은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 등 대도시 거주 유권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또 연평도 등 전국 도서산간 지역의 주민들도 너나 할 것 없이 투표를 하는 등 뜨거운 열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후 1시 기준으로 총 유권자 3천765만 명 중 1천380만 명이 투표에 참여, 36.7%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2년 제16대 대선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 41.9%, 역시 같은 시간대 15대 대선때의 47.6%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투표는 오후 6시에 마감되며, 개표는 전국 249개 개표소에서 오후 6시 30분쯤부터 시작됩니다. 당선자 윤곽은 이르면 저녁 8시, 늦어도 밤 9시쯤이면 알 수 있고 자정 무렵에는 모든 개표가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선관위는 투표가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만큼 소중한 주권을 포기하지 말고 꼭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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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한 표` 행사

한편 노무현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서,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국회의장 등 3부 요인들도 이른 아침에 귀중한 한표를 행사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부인 권양숙 여사와 함께 오늘 아침 8시에 서울 종로구 서울농학교 강당에 마련된 청운동 제1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투표소에 도착해 주민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낸뒤 투표사무원들과 일일히 악수를 나누며 격려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내외는 각각 선거인명부상 1번과 2번 이었으며 선거인명부대조석에서 신분을 확인한 뒤 투표에 임했습니다. 3부 요인들도 오전 일찌감치 투표를 마쳤습니다. 한덕수 총리 내외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동사무소에 마련된 삼청동 제1투표소에서 각각 한표를 행사했습니다. 한총리는 오후에는 행자부 투·개표지원 상황실을 방문해 대선 투·개표 상황을 점검하고 근무 중인 공무원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이용훈 대법원장 내외는 용산구 한남2동사무소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에 임했습니다. 임채정 국회의장 내외 역시 서울 노원구 상계2동 제4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쳤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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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을 형광등으로 교체, 서울시(‘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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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찾기 가족찾기

지난주에 한 대학교수가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가족을 만나는가.. 하는 주제로 연구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26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아주 놀라웠습니다. 같이 살지 않는 부모나 친지를 만나는 횟수를 조사한 항목에서 공동으로 최하위를 기록한 나라가 바로 한국과 일본이었다고 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그 어느 나라보다 가문을 중시하고 특히 자식을 위해서라면 부모들이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자식 성공만 뒷바라지 하다가 정작 가족을 사랑하는 미덕은 가르치지 못한 것이 아닌지 한번쯤 돌아보고 반성해야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언제든 만날 수 있는 가족일수록 결코 소홀해선 안 된다는 사실 누구보다 우리 실종가족들이 가슴 깊이 실감하고 살아가실 텐데요, KTV 연중기획 희망찾기 가족찾기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사람들. 12월에 앰버 경고로 발령된 실종가족의 얼굴들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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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선거관리

그런가 하면, 관권 개입을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는 등 정부의 공명한 선거관리 노력도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정부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개표가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오세중 기자> `공정한 선거를 위한 중립내각을 구성하자` 역대 대선이나 총선에서 어김없이 나왔던 말입니다. 선거에 관권 개입 의혹이 가시지 않은 시절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중립내각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선 중립내각에 대한 요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만큼 정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투개표가 모두 끝나는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공직자들의 선거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도높은 감찰활동을 벌여 관권 개입을 사전에 차단시켰습니다. 또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필요시 압수수색 등을 통해 배후까지 철저하게 규명한다는 방침하에 불법선거에 대한 단속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투개표에 대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거의 결과를 좌지우지 하는 투개표의 중요성을 감안해 투개표 안전지원과 투표관리를 위해 전국 경찰관서에 가장 높은 비상단계인 갑호 비상근무령을 발동했습니다. 아울러 투표소 경비에 경찰관 6만여명을 배치한 것을 비롯해 투표함 호송경비와 개표소 경비 등에 총 11만명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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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 어떻게 진행되나

투표는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투표가 끝나면 철통같은 경비속에 투표함이 옮겨져,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표작업이 시작됩니다. 강석민 기자> 일단 투표가 완료되면 전국 1만3178개 투표소의 투표함은 선거관리관 직인을 받고 봉인된 채 각 지역 개표사무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투표함 이동에는 경찰관이 동행하는 등 철저한 경호를 받습니다. 투표함이 개표 사무소에 도착하면 본격적인 개표가 시작 됩니다. 개표는 구.시.군 선관위 위원들의 관리하에 이뤄집니다. 정확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각 개표소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들이 개표 전 과정을 참관합니다. 투표용지는 투표지분류기 통해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심하게 구겨지거나 찢어지는 등 투표지 분류기에서 식별하기 어려운 투표지는 심사 집계부로 넘어가 별도로 집계합니다. 후보별로 분류 된 유효투표지는 심사 집계부 거칩니다. 심사 집계부에서는 육안 검사가 실시되며 고성능 계수기를 통해 100매로 묶어 표수를 재확인합니다. 100매로 묶인 투표지는 다시 위원 검열 과정에 들어갑니다. 검열과정에서는 정확성을 위해 육안검사가 다시 실시됩니다. 최종 검열 확인 된 투표결과는 전용회선을 통해 중앙선관위에 실시간으로 보내집니다. 중앙선관위는 오후 7시부터 지역 249곳의 개표소에서 보내진 집계상황을 취합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게재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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