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사관학교 교사 신축, 대방동(‘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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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0대 정책뉴스 2

한 달 전쯤에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로 온 국민이 환호했습니다. 또 올해는 우리나라가 IMF 졸업 10년째 되는 해로 환란을 슬기롭게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 한해의 굵직굵직한 정책뉴스들을 정리했습니다. 문은영 기자> 지금으로 부터 한달전에 여수가 2012년 세계엑스포를 유치해 온 국민이 환호했습니다. 여수가 개최지로 확정된 순간 유치관계자는 물론 30만 여수시민도 모두 모여 한마음으로 축제의 날을 축하했습니다. 여수세계엑스포는 10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9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는 IMF 외환위기를 겪은 지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온국민이 금 모으기에 동참하고, 고통을 분담하여 10년만에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무역대국에 진입했습니다. 우리경제는 잠재성장률 5%대를 이룩했고 세계 3대 신용회사로부터 신뢰도를 인정받아 A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힘을모아 달려온 지난 10년은 우리국민의 저력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최초로 개발한 와이브로 기술과 DMB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것도 빼놓을수 없는 쾌거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으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디지털기회지수(DOI)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로 선정됐습니다. 올해는 2000년 이후 감소했던 신생아 수가 6년만에 다시 증가한 것도 큰 수확입니다. 정부는 3자녀 이상 무주택 가정에 주택청약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보육비 지원 등 저출산 대책도 출산율 증가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와 함께 생활이 넉넉지 않은 노인들에게 내년부터 매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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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모범업체에 과징금 경감 확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잘 준수하는 업체가 부주의로 법규를 위반했을 때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폭이 확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기업 가운데 등급평가 결과 BB 이상의 등급을 받은 업체에 대해, 기존 20% 이내 경감 조치에 더해 5∼15%를 추가로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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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5명 특별사면 실시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정부는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과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 등이 포함된 특별사면안을 의결했습니다. 김현근 기자> 사면과 복권,감형 대상자는 경제인 21명과 전 공직자와 정치인 30명 등 모두 75명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특별 사면과 복권은 외환위기 10년을 넘기면서 과거 불합리한 관행을 청산하고, 국가발전에 동참할 수 기회를 부여하고, 국민통합을 위해 경제인과 정치인, 고위공직자와 공안사범에 대해서 특별사면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사면이라는 것은 어떤 법이든 법을 위반해서 형을 받은 사람을 사면 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법이 더 나쁘냐, 어떤 법이 더 좋으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의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하나의 사면에서 최대한 그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번 특별 사면과 복권 대상자를 살펴보면 경제인 가운데에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과 신승남 전 검찰총장도 사면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월 실시된 특사에서 사면됐던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특별 복권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공안 사범으로는 김재정 전 의협회장과 이남순 전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사면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김대업 씨와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 그리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이번 사면에서 빠졌습니다. 보복폭행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승연 회장은 형 확정 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데다 법원이 명령한 사회봉사도 완료되지 않아 배제됐고 2002년 대선 당시 `병풍 사건` 주역인 김대업씨도 법무부의 반대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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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번호 이동, 소비자 주의보

2004년 도입 이후 휴대전화 번호 이동성 제도의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휴대전화 번호이동과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 상담은 2004년 6백여건에서 2005년 2천7백여건, 2006년 3천6백여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2천6백건을 넘어섰습니다. 소비자원은 공짜인줄로만 알았던 단말기 대금이 청구되거나 약정기간 내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부가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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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새해맞이 행사, 경찰 1만3천명 배치

경찰청은 새해맞이 행사가 열리는 전국 곳곳에 오늘밤과 내일 새벽에 걸쳐서 경찰력 1만3천명을 주요 행사장 주변에 집중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제야의 종 타종 행사가 열리는 서울 보신각에 15만명, 해넘이.해맞이 축제가 열리는 부산 해운대.광안리 일대에 80만명 등 오늘밤과 내일 사이 전국 123곳에 206만명의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새해맞이 행사장소 주변의 주요 도로에 안내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특별교통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경찰력을 배치해서 소매치기 등 범죄를 차단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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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모범업체에 과징금 경감 확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잘 준수하는 업체가 부주의로 법규를 위반했을 때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폭이 확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기업 가운데 등급평가 결과 BB 이상의 등급을 받은 업체에 대해, 기존 20% 이내 경감 조치에 더해 5～15%를 추가로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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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번호 이동, 소비자 주의보

2004년 도입 이후 휴대전화 번호 이동성 제도의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휴대전화 번호이동과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 상담은 2004년 6백여건에서 2005년 2천7백여건, 2006년 3천6백여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2천6백건을 넘어섰습니다. 소비자원은 공짜인줄로만 알았던 단말기 대금이 청구되거나 약정기간 내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부가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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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 다문화사회를 향한 문화정책 추진방향

외국인 근로자등 체류 외국인이 많아지면서 우리사회도 다인종, 다문화로 바뀌고 있는데요, 이들을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동화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데요, 정부가 이를 위해 외국인들을 위한 다문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강명연 기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02만명. 주민등록 인구의 2%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은 갈수록 늘어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지만 외국인들에 대한 문화적 지원과 그들 문화에 대한 존중은 아직 부족한 수준입니다. 지난 2004년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활동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문화예술 관람회수는 1년에 2번으로 장애인 2.7회, 저소득층 2.33회, 노인 2.57회 보다 낮았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지금까지 해왔던 이민자의 한국어 교육과 문화예술 교육 등을 확대해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한국 사회 적응과 정착을 돕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다문화에 관련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이주민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상호 협력망을 구축하는 다문화 진흥기구 설립이 추진됩니다. 또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은 내국인이나 이미 정착한 장기체류 이주민을 문화멘토로 활용해 새내기 이주민이 한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입니다. 이 밖에 문화 바우처를 제공해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고 다양성과 다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문화와 관련된 공익광고 등을 통해 홍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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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위한 다문화 정책 추진

외국인 근로자등 체류 외국인이 많아지면서 우리사회도 다인종, 다문화로 바뀌고 있는데요, 이들을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동화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데요, 정부가 이를 위해 외국인들을 위한 다문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강명연 기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02만명. 주민등록 인구의 2%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은 갈수록 늘어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지만 외국인들에 대한 문화적 지원과 그들 문화에 대한 존중은 아직 부족한 수준입니다. 지난 2004년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활동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문화예술 관람회수는 1년에 2번으로 장애인 2.7회, 저소득층 2.33회, 노인 2.57회 보다 낮았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지금까지 해왔던 이민자의 한국어 교육과 문화예술 교육 등을 확대해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한국 사회 적응과 정착을 돕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다문화에 관련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이주민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상호 협력망을 구축하는 다문화 진흥기구 설립이 추진됩니다. 또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은 내국인이나 이미 정착한 장기체류 이주민을 문화멘토로 활용해 새내기 이주민이 한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입니다. 이 밖에 문화 바우처를 제공해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고 다양성과 다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문화와 관련된 공익광고 등을 통해 홍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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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 최우선

연말연시 가족들과 함께 오붓하게 보내실 계획 세우고 계실텐데요, 연말연시가 되면 더 바빠지는 사람들 바로 경찰과 소방관입니다. 일선 경찰서와 소방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했습니다. 박영일 기자> 남산 밑자락에 위치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에서 신고되는 119전화는 모두 이곳 종합상황실로 접수됩니다. 이렇게 신고 되는 사고건수만도 하루 평균 6천5백건. 13초에 한건 꼴로 사고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연말연시에도 이곳은 24시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연말연시 사람들이 많이 찾는 백화점 등에서 대형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사흘간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합니다. 특히, 제야의 종 타종행사장이나 해맞이 행사장 등에는 소방안전지휘부를 설치해 사고예방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경찰 또한 바쁘긴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타종행사, 해맞이, 스키 등을 즐기려는 나들이 차량들의 이동에 대비하여 1월2일까지 전국의 상습 정체 교차로에 대한 특별 교통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또 1월 2일까지를 비상근무기간으로 정해 강절도 등 민생침해 사범을 집중 단속합니다. 이밖에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인 점을 감안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단속도 강화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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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이 당선자 회동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조금전 오후 6시 반 부터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시작했습니다. 정권 인수인계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되겠지만 전반적인 국정현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Q1> 네, 만찬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A1> 네,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인의 회동은 예정대로 6시 30분에 시작이 됐습니다. 청와대 본관에 도착한 이명박 당선자는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의 안내를 받아 1층 현관 내부에서 기다리고 있던 노무현 대통령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 당선자와 일행은 대통령의 안내로 만찬 장소인 본관 1층 백악실로 이동했습니다. 노 대통령과 이 당선자의 만남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서로 덕담을 나누며 시작됐습니다. 지난 5년의 임기가 어땠냐는 이당선자의 질문에 노대통령은 중간에 다시 가다듬고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없어 지난 5년이 길게 느껴졌다고 밝혔습니다. Q2> 노 대통령과 이 당선인의 만남.이번이 처음인데, 의제는 알려졌나요? A2> 의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알려진 것이 아직 없습니다.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의제가 정해진 것이 없고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노 대통령 입장에서 한 두 가지 정책 현안에 대해 당선자에게 협조요청을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찬 회동은 9시를 전후해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회동 결과는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과 이당선자 측의 주호영 대변인이 각각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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