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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화학 PVC 공장 준공식('67)-특수 염료 생산('67)-배를린 장벽을 보기 위한 관광객들('67)-수직포위 작전 전개('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북조절위원회 회의('72)-제4차 아시아 극동지역 FAO 농업통계회의('72)-제16회 약의 날 기념식('72)-리틀앤젤스 김종필 총리 예방 출국 인사('72)-제15회 세계 아동 미술 전람회('72)-제53회 전국 체육대회 ('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삼화제철소 제3용광로 기화식 거행('61)-세계 아동 미술전('61)-난쟁이 우주인('61)-미스 아메리카('61)-한·중 농구 경기('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지회 후원 자선바자회('67)-제14회 방송의 날('67)-장지연 선생 묘비 제막식('67)-비둘기부대 대민 사업('67)-대한소년단 한강 백사장 통일배 진수식('67)-서울대 단과대학 대항 교내 체육대회('67)-김기수 선수 타이틀 방어전('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강종합개발('82)-제1회 대한민국 미술대전('82)-국보순례('82)-제1회 윈드서핑 선수권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의 보물('82)-고려청자 재현하는 도공('82)-양주 별산대놀이('82)-울릉도 망상초등학교 육군사관학교 방문('82)-연고전('82)-제주 한라산 행글라이더('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컨테이너 화물 수송 개시('72)-자유의 마을에 추석선물 전달('72)-여성저축생활중앙회 캠페인('72)-코스모스 가꾸기('72)-경기도 용인군 신갈리 용인 정신병원('72)-활기 띤 울릉도('72)-국위 떨친 우리 민속예술단('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4305주년 개천절('73)-수출상품 전시장 개장('73)-전국 남녀 웅변대회('73)-최경자 미국 순회 패션쇼('73)-제2회 문무전 조정경기('73)-경북 영주 부석사('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5회 전국 여성대회('67)-경기도 가평 6.25참전 기념비 제막식('67)-키와니스 마을('67)-장정왕 선발대회('67)-레크레이션 축제의 밤('67)-제4회 아시아 남자농구 선수권대회('67)-연고 축구전('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량 공산품 전시('67)-춘천 제일고등학교 시찰('67)-해외에 국기 보내기 운동('67)-제19회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 정부, '특별사면' 엄격 제한
특별사면이 무분별.무원칙하게 남발된다는 지적에 따라 새 정부부터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엄격하게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최근 실시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와 관련된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말 개정돼 올해 초부터 시행 중인 사면법은 법무부에 사면심사위원회를 두고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과 감형, 복권 등을 상신할 경우 심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특히 9명의 위원 가운데 민간위원을 4명 이상으로 함으로써 무분별한 사면을 막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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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전국 다섯개 권역별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다음달 5일까지 신고센터에서 접수한 사례를 우선적으로 처리해, 설 전에 대금지급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법정기일인 60일 안에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는 것은 물론, 현금을 준다거나 어음할인료.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이유로 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것은 불법에 해당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특별사면' 엄격하게 제한
특별사면이 무분별무원칙하게 남발된다는 지적에 따라 새 정부부터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엄격하게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법무부는 최근 실시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와 관련된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지난해말 개정돼 올해 초부터 시행 중인 사면법은 법무부에 사면심사위원회를 두고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과 감형, 복권 등을 상신할 경우 심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특히 9명의 위원 가운데 민간위원을 4명 이상으로 함으로써 무분별한 사면을 막도록 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행자 '이천 화재, 인명구조 최선'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은 7일 소방방재청을 방문해 경기도 이천시 냉동창고 화재 수습상황을 보고 받고,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박 장관은 또 김문수 경기도 지사와 최진종 경기도 소방방재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구조작업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한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화재사고와 관련해, 업무보고보다는 조속한 사태 수습과 피해자 최소화가 중요하므로, 8일로 예정된 소방방재청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동산 정책 주거복지 서민행복을 위한 5년
1967년, 국내 최초의 부동산 정책인 부동산 투기업체세가 도입된 지 40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국가 경제 발전에 근간을 이루며 추진돼 왔다. 때론 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대론 부동산 투기 업체를 위한 규제 강화를 지향해 온 것이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전자정부 세계 정상에 서다
대한민국 정책을 말한다 - 제 5부 대한민국 전자정부 대한민국 전자정부 세계 정상에 서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선진화 환란극복 10년, 위기를 넘어 금융 강국으로
97년 12월. 우리는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했다. 그것은 한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사상초유의 경제 위기였고, 그 파장은 너무나 컸다. 위환위기로 만신창이가 된 우리는 IMF라는 거대한 파고를 넘기 위해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수십개의 금융기관이 문을 닫아야 했고 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떠나야 했다. 가정도, 기업도 나라도 모두에게 뼈 아팠던 구조조정이었다. 그리고 10년. 우리는 다시 일어섰다. 세계가 놀랄 만큼 빠르고 강하게.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강군 프로젝트 국방개혁 2020
2007년 5월 17일. 휴전선 남북에서 모두 문이 열렸다. 그리고 문산역과 금강산역에서 출발한 두 대의 기차가 아무런 방해없이 휴전선을 넘어 달렸다. 분단을 넘어선 화해와 교류. 불과 5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날이 왔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7 남북정상회담 평화번영의 새 지평을 열다
대한민국 정책을 말한다 제 1부 2007 남북정상회담 - 평화번영의 새 지평을 열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제처 재량행위 투명화 결산
'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있죠. 그 만큼 법령에서 모호한 표현들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법제처가 지난 3년간 이를 쉽고 정확하게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법에는 일반 국민은 물론 법을 다루는 공무원도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많습니다. '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가 근무지역에 거주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근무지역의 이탈을 금지할 수 있다' 이 법규대로라면 복지부장관은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 재량껏 근무지역 이탈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불명확한 법령규정을 남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애매한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2005년부터 3년동안 꾸준히 재량행위 투명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재량행위 투명화 사업은 '상당한 이유','공익을 해칠 우려'라는 표현처럼 모호한 용어를 구체적으로 바꿨습니다. 실례를 살펴보면 해양수산부 소관인 위험물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는 적당한 여지를 남겨 놓을 것이라는 모호한 표현이 3미터 이상의 여지를 남겨 놓을 것, 적당한 거리를 수평거리 8미터 이상 등 구체적인 조문으로 정비됐습니다. 또한 정비된 행정규칙을 봐도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기에 충분한 면적이어야 한다는 표현이 30명 이상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는 면적과 시설로 범위를 구체화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재량행위 투명화 사업을 통해 총 395건의 법령에서 874개의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정비가 필요한 법령을 추가로 발굴해 고쳐나감으로써 이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
삼청터널 개통, 삼청동-성북동(‘71)
*그때 그 시절삼청터널 개통, 삼청동-성북동('71) *그때 그 시절동양 최대 공동어시장 준공, 부산('73) *그때 그 시절순조로운 지하철 공사 현장('73) *시사줌인, 새해 41986년 새해 풍경('86) *시사줌인, 새해 4새해맞이 문화재 환경 대청소('86) *시사줌인, 새해 41988년 새해 아침('88) *문화 예술루브르 박물관 소장 미술품 전시회, 세종전시관('79) *해외 토픽오락 박람회, 영국('60)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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