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줌인 - 설맞이 직거래 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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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식 슬로건 `함께 가요 국민성공시대'

다음달 25일 열리는 제17대 대통령 취임식 슬로건으로 `함께 가요 국민성공시대'가 결정됐습니다. 이 슬로건은 취임식에서 '태평고' 엠블럼과 함께 플래카드와 각종 홍보인쇄물, 홍보영상물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취임준비위는 지난 21부터 28일까지 6천638건의 슬로건을 공모받아 취임준비위 자문위원단 심사작업을 벌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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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예비인가대학 발표 2월4일로 연기

정부가 오늘로 예정됐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발표를 2월4일로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의 심의 결과를 전격적으로 공개하면서 법학교육위원회가 낸 로스쿨 예비인가 잠정안을 원안 그대로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공식발표 연기와 관련해 청와대 등 유관기관의 이해를 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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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수요자중심 법령정보 시스템' 개통

법제처는 국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법령정보시스템'을 내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가능한 원클릭 법령누리는 음식점과 교통 운전, 영유아 보육 등 5개 분야로 구성됐으며, 각 단계별로 유용한 법령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이 사이트는 또 법령 조문의 의미와 해설, 용어해설 등을 담은 '법령관련 정보', 이용자가 궁금해하는 관련 사이트 등을 알려주는 '부가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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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 꼼짝마

불법 하도급 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업체는 정부사업자 선정때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이 커집니다. 또 불법 하도급을 감시하기 위한 범정부 협력체제도 한층 강화됩니다. 김미정 기자 올해부터 하도급 불공정거래 상습업체는 대.중소기업 협력자금을 신청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정부조달 입찰심사를 할 때도 감점이 부여돼 입찰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올해 '두레넷'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두레넷은 지난 2006년부터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하도급 질서 정착을 위해 10개 부처가 힘을 모으는 협력체제를 말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52개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 불이익을 주고 모범업체에는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공정위가 하도급법 상습 위반 업체와 모범업체의 명단을 관련 부처에 통보하면, 각 부처에서 이를 정책에 반영해 불이익이나 가산점을 주게 됩니다. 지난해 재경부는 하도급법 상습 위반 업체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했고, 중소기업청도 중소기업정책자금을 지원할 때 이들 업체에 감점을 부여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추진했던 정책들을 올해도 유지하면서, 추가로 4개의 정책을 더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부가 국가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할 때 상습 위반 업체에 감점을 부여하고, 산자부의 대.중소기업협력자금 지원대상에서도 상습 위반 업체를 제외하기로 한 겁니다. 이처럼 올해부터 범정부 협력체제인 두레넷의 기능이 더욱 강화되는 만큼,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도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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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서비스 시작

법조문은 점차 한글로 바뀌고 있지만 일반인이 이해하는데는 한계가 있지요. 또 필요한 법령 정보가 어딨는지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법제처가 내일부터 시작하는 법령정보서비스를 통해 법률 정보의 확인을 앞으로는 한 곳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용남 기자 법제처가 법령정보를 한 곳에 모은 원클릭 법령누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원클릭 법령누리’는 일반인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법령정보시스템입니다. 법제처의 원클릭 법령누리에서 운전면허시험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운전에서 운전면허취득 코너의 운전면허시험 절차를 클릭하면 그래픽 화면으로 면허시험장 응시절차와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응시절차를 순서대로 보여주고 비교 정보도 볼 수 있습니다. 원클릭 법령누리는 법 개요, 법령용어에서부터 관련 질의 응답, 대법원 판례 까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각 기관 사이트마다 따로따로 서비스하고 있어 일반인들은 어디서 정보를 구할지 난감했었습니다. 여기서는 교통안전 법령 뿐만아니라 음식점 창업운영 관련 생활밀착형 법령도 서비스 합니다. 사용자가 보다 쉽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는 2월 29일부터는 장애인 고용, 영유아 보육분야, 외국인 투자자 관련 법령 정보도 서비스 됩니다. 법제처는 원클릭 법령누리에 접속하면 별도의 자문을 받지 않고도 필요한 많은 법령을 볼수 있어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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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외교의 첨병

희망으로 올 한해를 열어가는 이들을 만나보는 연속기획입니다. 오늘은 한국을 찾는 외국 여행객들에게 민간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문화유산해설사를 만나봤습니다. 이충현 기자 황후 민씨 또는 명성황후로 불러야 한다. 이조실록이 아닌 조선왕조실록이다. 오늘도 경복궁 문화유산 해설사들은 밀려드는 관광객들을 향해 우리의 문화를 친절하고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습니다. 경복궁을 찾는 관광객수는 연간 3백만명. 이가운데 절반은 외국인입니다. 정확한 역사지식을 갖고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에 문화유산 해설사들의 역할은 더 빛을 발합니다. 이들이 일하는 곳은 경복궁의 궁성 안쪽 첫번째 관문인 흥례문 옆에 자리한 종합안내소. 휴관일을 제외한 모든 날은 해설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관람객에게 우리 문화유산에 담긴 역사적 배경과 상징을 전달한다는 것에서 이들의 자부심은 남다릅니다. 옛모습을 되찾아가는 경복궁과 함께 관람객의 올바른 역사관도 자리잡아가길 바라는 사람들. 문화유산해설사들은 세계속의 한국을 알리는 민간외교사절의 역할로 대한민국의 희망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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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의 먹을거리 “장터국밥, 자장면”

오랜 시간 걷고 걸어야 도착할 수 있었던 장터. 풍부한 먹을거리와 활기찬 사람들로 넘쳐나던 곳. 행복한 눈요기만으로도 배고픔을 잠시 잊을 수 있었고... 막걸리 한잔으로 시름과 애환을 달랠 수 있었던... 사람 냄새 가득했던 그 시절 그 풍경이 그립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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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민주주의여, 항상 깨어있으라!

지난 2007년 겨울, 프랑스 파리. 시내 한편에서는 대규모 총파업 시위가, 다른 한편에서는 총 파업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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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의 새소식('59)

* 시사줌인 - 건설의 새소식('59)* 문화예술 - 학생연극제('59)*그때 그 시절 - 광화문 전화 개국('62) *그때 그 시절 - 국군용사들에게 위문품을 보내자('66) *그때 그 시절 - 우량 국산품 추첨('66) *해외토픽 - 이태리의 사육제('61) *해외토픽 - 미국 대 독일의 아이스하키 시합('61) *해외토픽 - 스키 대회('59)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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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만원권 위조지폐 발견 ‘주의’

지금 지갑 속에 만원짜리가 있다면 꺼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돈 일부와 가짜돈 일부를 이어붙여 만든 새 만원권 위조지폐가 잇따라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해림 기자 최근 발견된 새 만원권 위조 지폐입니다. 앞면의 3분의 1은 위폐, 세종대왕 초상이 있는 나머지 3분의 2는 진폐로, 두 조각을 이어붙였습니다. 자세히 보면, 홀로그램의 절반 정도는 반 투명 테이프로 가려져 있고, 왼쪽과 오른쪽의 일련번호도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뒷면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3분의 1은 위폐로 연결돼 있습니다. 색변환 효과가 나타나는 숫자도 반투명 테이프를 붙여 가려놓았습니다. 최근 금융기관과 한국은행의 화폐정리 과정에서 발견된 신종 위폐는, 이처럼 눈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을 만큼 조잡한 수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 쪽 부분은 진짜돈이어서, 뭉칫돈을 셀 때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국은행은 여러개의 조각이 합쳐진 지폐를 발견하면 먼저 위조지폐인지를 확인하고,위폐일 경우엔 즉시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홀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부착돼 있는지, 화폐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한은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은의 조사 결과,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위폐 발견 장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만장이 넘게 발견됐던 2006년보다 6천2백장, 28.5%가 줄었습니다. 발견된 위폐의 97%가 구 은행권이란 점을 미뤄볼 때, 새 지폐의 강화된 위조방지 기능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과거에 동일한 번호의 위폐가 발견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위폐 검색창을 설치해 운영하는 한편,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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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신입생 다단계판매 피해 주의

해마다 입학철이 되면 대학 신입생들에게 유혹의 손길을 뻗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단계판매 업체들입니다. 피해가 커짐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지대책을 마련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강석민 기자 지난해 2월, 부푼 꿈을 안고 대학에 입학해 자신의 손으로 학비를 벌기로 결심한 신입생 A씨. 고수익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선배의 권유로 다단계업체 판매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가입 조건은 100만원 상당의 물품 구입. 110만을 주고 반지를 구입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시중가 10만원 정도의 싸구려 제품임을 알게 됩니다. A씨는 다단계업체 관계자를 찾아가 반품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맞춤제품'이라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매년 입학과 방학철만 되면 주로 순진한 대학 신입생을 상대로 하는 다단계 판매 피해가 기승을 부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같은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지 위한 예방요령을 만들어 홍보에 나섰습니다. 먼저 가입 권유를 받은 회사를 방문하기 전에 해당회사의 상호와 본점 연락처, 그리고 소재지를 반드시 알아봐야 합니다. 상호가 등록되지 않거나 회사의 소재지조차 없는 유령회사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판매원을 모집하는 방법과 판매방식 등의 정보를 권유자에게 확인한 뒤에 해당회사의 방침과 일치하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권유자가 더 많은 수당을 벌기 위해 회사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을 소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정위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판매원으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도 회사의 매출과 판매원수, 그리고 후원수당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제품을 구매할 때는 자신의 금전상황을 고려해야 하며,만일 상환능력을 넘을 때는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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