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수형자 796명 성탄절 가석방

법무부는 성탄절을 맞아 모범 수형자 796명을 오는 24일 가석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석방은 수용생활을 성실히 하고 각종 기능자격증을 취득해 생업이 보장되며 출소 후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재범이 우려되거나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고질적인 민생침해사범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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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수형자 796명 성탄절 가석방

법무부는 성탄절을 맞아 모범 수형자 796명을 오는 24일 가석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석방은 수용생활을 성실히 하고 각종 기능자격증을 취득해 생업이 보장되며 출소 후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재범이 우려되거나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고질적인 민생침해사범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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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망사고 내면 징역형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면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특정범죄가중법에 신설된 `위험운전치사상죄` 조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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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혼을 간직한 후예들 - 육군 9사단 신병대대 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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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소비조합 공판장, 여성회관(‘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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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수형자 796명 성탄절 가석방

법무부는 성탄절을 맞아 모범 수형자 796명을 오는 24일 가석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석방은 수용생활을 성실히 하고 각종 기능자격증을 취득해 생업이 보장되며 출소 후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재범이 우려되거나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고질적인 민생침해사범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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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망사고 내면 무조건 징역형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면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청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된 특정범죄가중법에 신설된 `위험운전치사상죄` 조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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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 국산품 추첨대회, 서울 서대문 로터리(`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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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반도 일대, 1차 복구 거의 마무리

태안반도 일대 기름띠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등 기본적인 수습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태안을 찾았던 외국 방제전문가들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복원계획 자료를 정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문현구 기자> 태안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2주째. 태안 앞바다의 해상 방제 작업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유출 원유는 1만 2천 ㎘로 지난 95년 씨프린스호 사고 때보다 2.5배에 달하는 수준이지만 방제기간은 더 빠릅니다. 씨프린스호 사고때엔 해상 방제에만 19일이 소요되고, 해안 방제에는 5개월이 걸렸습니다. 현재 태안 주변 해상에 퍼진 기름띠는 거의 제거된 상태입니다. 이같은 성과를 낸 데는 민관군이 하나로 뭉쳐 연일 구슬땀을 흘려가며 복구에 힘을 쏟은 데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외국방제전문가들은 며칠째 사고해역들 둘러보고 태안 복구 노력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나 외국전문가들은 마냥 안도만 할 상황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해안 모래사장이나 바위틈, 그리고 인력지원이 많이 이뤄지지 않은 섬 지역 등을 고려하면 복구활동은 계속돼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태안 일부지역 모래사장은 기름이 모래에 스며 2차 방제가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복구활동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 방제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 등을 고려한 마무리 복구계획과 생태계 복원 자료를 해양수산부에 전달하는 한편 21일 서울에서 관련 설명회를 가집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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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내주 `연말특사` 단행할 듯

노무현 대통령은 다음주 재임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연말 사면을 고려하고 있고, 본격적 검토가 시작됐다’며 ‘그러나 최종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올해 8.15 광복절 때 사면을 하지 않았고, 역대 정부 말기에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사면이 있었다’며 ‘그 궤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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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의 소리, 세상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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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민주화 넘어 선진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20일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새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습니다. 이 당선자는 화합속의 변화를 추구할 것이라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로 가는 것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시대의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첫 공식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새정부의 정책운영 방향을 제시하면서 성장의 혜택이 서민과 중산층에 돌아가는 새로운 발전체제를 만들겠다는 말했습니다. 특히 새 정부는 화합속의 변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해 국민 대화합을 강조했습니다. 헌정사상 첫 경제계 출신 대통령으로서 새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도 밝혔습니다.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활발하고 지혜로운 외교를 통해 우리의 국익과 인류의 이익을 일치 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가치를 새롭게 다지겠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대북 관계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 북한도 발전하는 길이라며 핵없는 한반도 평화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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