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사업자 보호

다음 달부터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하는 지역에서 본사나 계열사가 직영점을 설치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오전 있었던 국무회의 내용을 보도합니다. 김용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하는 지역 내에서 본사나 계열사가 직영점을 설치할 수 없게 돼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권 보호가 강화됩니다. 또 창업 희망자가 가맹본사의 사업현황과 영업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본사는 계약 체결 14일 전,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심의의결 됐습니다. 신규통신사업자가 기존시장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허가심사제도가 대폭 완화됐습니다. 재해위험지구와 상습침수지역을 개선하는 사업에 민자유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재해위험 개선사업과 이주대책특별법 시행령안'도 처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나 방재안전관리 전문기관이 다른 법인이나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출자해 재해위험 개선사업을 위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출자 비율이 49%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 민간자본이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대신 재해 발생 이전부터 이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과 교육행정기관 공무원, 정부투자 종사자에게는 민영주택을 특별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공사예정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주는 종전과 달리 노동자를 위한 퇴직공제에 자동 가입되고,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화장실과 식당, 탈의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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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응시연령 32세로 연장

국가공무원 9급 경쟁채용 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이 지금의 28세에서 32세로 연장됩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오늘부터 입법예고 되고 완화된 응시연령은 이르면 올해 4월12일 실시되는 9급 공채시험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직위 적임자를 선발하는 특별 채용시험은 능력에 따라 누구나 공직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응시 상한연령이 전면 폐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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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영업지역내 직영점 설치금지

다음 달부터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하는 지역에서 본사나 계열사가 직영점을 설치할 수 없게 됩니다. 오전에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용남 기자 Q1 모두 서른두개 안건이 상정됐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A1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하는 지역 내에서는 본사나 계열사가 직영점을 설치할 수 없게 돼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됩니다. 아울러 창업 희망자가 가맹본사의 사업현황과 영업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14일 전에 본사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재해위험지구와 상습침수지역을 개선하는 사업에 민자유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재해위험 개선사업과 이주대책특별법 시행령안'도 처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나 방재안전관리 전문기관이 다른 법인이나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출자해 재해위험 개선사업을 위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출자 비율이 49%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 민간자본이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대신 재해 발생 이전부터 이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과 교육행정기관 공무원, 정부투자 종사자에게는 민영주택을 특별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건설사업주는 종전과 달리 노동자를 위한 퇴직공제에 자동 가입되고,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화장실과 식당, 탈의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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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이렇게 바뀝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올해부터는 지방직 거주지 제한이 변경되고, 교정직 공무원의 키.몸무게 제한이 폐지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달라지는 공무원 채용제도를 정리했습니다. 이충현 기자 지방직 공무원시험은 지금까지 각 시.도가 개별적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서로 다른 날 시험을 보는 방식으로 진행돼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일년에 두차례 통합출제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지방직공무원 시험은 상반기와 하반기 두차례로 나뉘어 실시되며, 서울과 경기, 경북,경남을 제외한 12대 시도에서 동시에 실시됩니다. 지역제한여부는 종전과 같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만큼 각 시도의 임용계획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동안 국가직 7-9급 공채시험시 5%선에서 선발해오던 장애인구분모집외에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특별채용시험도 실시됩니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와 음성시험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기타 중증 장애인의 시험시간도 1.2배연장 하는 등 장애인 수험생을 위한 편의제공이 확대됩니다. 이밖에도 남자 165센티미터에 키 55킬로그램, 여자 154센티미터 키에 48킬로그램이상이던 교정직 공무원의 키와 몸무게 제한을 폐지하고 소방경찰직의 경우도 키.몸무게 등 신체조건을 폐지하는 대신 악력과 배근력, 왕복오래달리기 등 6가지 종목으로 체력검사는 더 강화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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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지 못할 진풍경, '지하철 탄생'

전국 방방곡곡을 힘차게 달렸던 기차. 그 기차와 기찻길은 아이들의 재미난 놀이터가 되었고... 우리의 삶의 모습에 한 획을 그었던 서울 지하철 공사. 서울역부터 청량리역까지 7.8km를 달리는 서울 지하철 개통. 신기한 지하철을 타기 위한 사람들로 북적거렸던 그 시절.(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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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마는 노린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57)

* 시사줌인- 화마는 노린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57) * 문화예술- 국악원을 찾아서('57) * 문화예술- 활발한 농촌 계몽 운동('62) * 문화예술- 농 어촌 청년 학교('63) * 문화예술- 안익태씨 귀국 연주회('62) * 해외토픽- 스포오츠('60) * 문화예술- 우주비행사 침팬지('61) * 해외토픽- 스포오츠('60)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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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도전! 정책퀴즈

[문제]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고장의 우수한 농.수산물, 수공예품을 우체국을 통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이 제도의 이름은? 1) 우체국 쇼핑 2) 우리집 농장 3) 우체국 예금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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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설 연휴 특별안전경계령 시달

소방방재청은 이천 화재참사와 같은 대형 화재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주요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하는 `안전경계령'을 전국 소방관서에 시달했습니다. 특히 설을 맞아 물류제품을 관리하는 창고시설과 설 전에 공사를 서둘러 마무리하는 각종 공사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질 관리와 비상구 확보 등 화재와 폭발 예방조치 여부를 긴급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작업장 화재와 폭발 관련 규정 개선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현실적인 안전관리의 확보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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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목요국악예술무대 - "신쾌동류 거문고산조"

전라북도립국악원의 국악공연확립을 위해 정기적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는 의 일부이다. 본 영상은 2007.11.29(목) 공연이다.

한국전통소리문화

2007 송년가족큰잔치 세상을 여는 소리

전라북도립국악원에서 2007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마련한 송년가족큰잔치 공연이다.(2007-12-20)1. 세상을 여는 소리 (2007년 송년가족큰잔치 위촉초연) 작곡/강상구

한국전통소리문화

2007 송년가족큰잔치 타악 퍼포먼스 “動動”

전라북도립국악원에서 2007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마련한 송년가족큰잔치 공연이다.(2007-12-20) 중 타악 퍼포먼스 “動動”

한국전통소리문화

2007 송년가족큰잔치 그림같은 시절

전라북도립국악원에서 2007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마련한 송년가족큰잔치 공연이다.(2007-12-20)4. 그림같은 시절 (2007년 송년가족큰잔치 위촉초연) 작곡/이경섭

한국전통소리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