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소액결제 관련 사업자 가이드라인 배포

인터넷 유료콘텐츠를 이용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를 해지하고 싶어도 콘텐츠 사업자들이 고의적으로 절차를 번거롭게 해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가 사업자들의 이런 변칙행위를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서울 대치동에 사는 김모씨 김씨는 지난 7월 유료온라인 게임에 가입 후 해지가 어려워 지금까지 요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몇 번에 걸쳐 온라인 게임 업체에 전화 했지만 업체는 결제대행사에 문의 하라는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올해 정보통신부에 접수된 인터넷 유료콘텐츠 소액결제와 관련한 민원은 1831건. 지난 2004년 785건에 불과 했던 민원은 3년 사이 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유로 콘텐츠를 통한 전화결재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자동결제 인증을 명확하게 하고 해지를 보다 손쉽게 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만들어 졌습니다. 먼저 자동결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가입 인증과 유료콘텐츠 전화결제 인증을 별도로 분리하도록 했고, 결재금액과 개월 수 등을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입절차와 동일하게 해지절차를 마련하고, 결제신청화면에 해지절차도 필수적으로 안내토록 했습니다. 정부는 콘텐츠 사업자의 약관변경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 할 시 결제대행사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가 많은 콘텐츠의 경우 유료서비스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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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인선 마무리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직인수위 각 분과 인수위원 등 후속인사를 마무리했습니다. 26일 현판식을 가진 인수위는 27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갑니다. 이경미 기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이 마무리됐습니다. 이 당선자는 인수위 7개 분과 간사와 인수위원, 1개 특위 위원장과 산하 태스크포스팀장 등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인수위 7개 분과에는 기획조정에 맹형규 의원이 정무에 진수희 의원이 외교통일안보에 박 진 의원이 법무행정에 정동기 전 법무차관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경제1에는 강만수 전 재경원차관이 경제2에는 최경환 의원이 마지막으로 사회교육문화에 이주호 의원이 기용됐습니다. 이 밖에 인수위원장 직속 국가경쟁력강화특위 공동위원장에 사공일 전 재무장관과 데이비드 엘든 두바이 국제금융감독센터 회장이, 공동부위원장에는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은 김형오 의원외에 윤진식 전 산자부 장관이 추가로 임명됐습니다. 한편 이명박 당선자는 후속인사 단행에 앞서 이경숙 인수위 위원장을 만나 `큰 줄거리는 민생경제이고 교육문제`라며 인수위 활동의 주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인수위는 26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현판식을 가진데 이어 27일 이 위원장과 주요 인수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첫 전체회의를 열어 본격 활동에 돌입합니다. 인수위가 공식 활동에 들어가면 각 분과별로 정부 보고를 받고 새 정책을 반영하는 작업에 본격 나서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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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투명성

국가청렴위원회가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감독기관과 산하공공기관 간 유착구조를 끊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최고다 기자> 공공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엄정한 감사. 하지만 그간 감독기관과 산하기관간 인적 유착 구조로 인해 하급 기관장의 전횡을 제대로 견재하지 못하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는 감독기관이 하급기관장이나 감사를 적절한 검증 시스템 없이 임명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기획예산처 등 해당기관에 권고했습니다 우선 산하기관에 새로 임명될 기관장과 감사에 대한 채용 절차를 공정하면서도 까다롭게 재정비토록 했습니다. 또한 불공정 채용의 빌미가 됐던 특례조항을 폐지하고 특별채용의 기준과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습니다. 특별채용 시 심사위원회에 전문가 등 외부 민간위원을 반수 이상 참여시키고, 이 과정에서 감독기관의 용역수행자나 자문위원 등 후보자와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제외하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또 특정감독기관 출신의 퇴직자들이 산하 조직의 기관장과 감사를 동시에 맡아볼 수 없도록 했습니다. 국가청렴위 관계자는 이번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들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권고 사항이지만 기획예산처 등과 이미 사전협의를 마친 상태여서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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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포착 - 소방관의 하루

순간포착 - 소방관의 하루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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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채용 25% 줄어

내년 국가공무원 채용 계획이 나왔습니다. 채용될 인원은 모두 4천8백예순여덟명으로, 올해보다 25% 가량 줄어든 숫자입니다. 오세중 기자 2008년도 국가공무원 채용인원은 총 4868명 분야별로 보면 행정고시 304명, 외무고시 35명, 7급 1172명, 9급 3357명으로 올해 6486명의 채용인원에 비해 1618명이 줄어, 24.9%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먼저 행정고시의 경우 채용인원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기상업무를 강화하기위해 처음으로 기상직 2명을 공채로 선발합니다. 외무고시 채용인원은 FTA, 재외국민 보호 등 외교통상 분야의 업무증가에 따라 5명이 늘어난 35명을 뽑습니다. 7급 공채 선발인원도 국세청의 세무직 증원과 직업훈련교도소 신설, 교정기관 야간근무체계를 3교대에서 4교대로 바꿈에 따라 457명이 늘었습니다. 다만, 9급 공채 선발인원은 올해보다 2천81명이 줄어듭니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따라 장애인 188명을 별도로 선발합니다. 내년도 국가공무원 원서접수는 행정고시와 외무고시가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9급 공채가 2월 1일부터 5일, 7급 공채가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됩니다. 200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 등의 세부내용은 내년 1월 1일 관보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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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 인권교육 체계적 실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국방부에 인권 교육을 담당할 전문 인력 육성 체계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전문성이 부족한 군 인권교육을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군 인권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교육 대상별로 개별적인 인권교육 목표와 원칙을 확립해 그 특성에 따라 합리적인 교육 과정을 수립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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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필, 공연 준비차 1월초 방북

내년 2월26일 평양공연을 앞둔 뉴욕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중계권을 포함한 공연준비 세부 협의를 위해 내년 1월 평양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북 소식통은 ‘자린 메타 사장 등으로 구성된 뉴욕필 대표단이 오는 1월5일 베이징을 거쳐 평양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준비팀 방북을 계기로 평양공연 중계권을 한국 또는 제3국 방송사가 갖게 될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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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찾기 가족찾기

희망찾기 가족찾기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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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 인권교육 체계적 실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국방부에 인권 교육을 담당할 전문 인력 육성 체계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전문성이 부족한 군 인권교육을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군 인권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교육 대상별로 개별적인 인권교육 목표와 원칙을 확립해 그 특성에 따라 합리적인 교육 과정을 수립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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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2007 지방재정분석 결과 발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안정도가 높아지고, 채무잔액지수가 감소하는 등 대부분의 재정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명연 기자> 행정자치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2006 회계연도 재정운용을 분석한 결과 지방세수 안정도, 지방세 체납 징수율 등 대부분의 지표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개선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얼마나 세수가 늘었는지를 나타내주는 지방세수 안정도는 2005년 5.26%에서 15%대로 올랐고, 지방세체납 징수율도 18.84%에서 20%를 넘었습니다. 또 지방채무상환 비율과 채무잔액지수가 줄고 있어 채무관리도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행자부는 이번 재정분석결과를 토대로 우수지자체에게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다. 최우수 재정 지자체로 선정된 인천광역시와 전라남도, 경남 김해시, 전북 장수군, 대전 유성구에는 대통령 표창과 함께 8억～10억원의 교부세가 지원됩니다. 또 대전광역시와 경상북도는 국무총리 표창과 함께 각각 7억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반면 평가 결과 재정운영의 건정성과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 부산 기장군과 인천 옹진군, 서울 종로구는 정밀 재정진단을 거쳐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 이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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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철교, 낙동강(‘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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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1987년, 민주주의 새 날을 열다

2부 1987년, 민주주의 새 날을 열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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