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미리 막는다

지난 2004년 인도네시아를 덮친 쓰나미, 만일 언제 어느 지역으로 밀려올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해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과학의 힘으로 재해에 대비하는 '세이프 코스트' 프로젝트를 보도합니다. 김미정 기자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빙하가 계속 녹으면 어떻게 될까. 플로리다와 상하이, 뉴욕과 같은 전세계 대도시의 40%가 물에 잠기고 네덜란드는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환경운동가로 변신한 엘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출연한 다큐멘터리 영화 '불편한 진실'의 내용입니다. 기온 상승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지금 이순간에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바로 태풍으로 인한 강력한 폭풍이 발생시키는 해일의 피해입니다. 지난 2005년 미국 남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대표적인 사례. 당시 미국 동남부를 강타한 태풍과 해일로 천500명이 사망했고, 재산 피해도 천억달러가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3년 태풍 매미때 경남 마산지역이 폭풍 해일 피해를 입어 30여명이 사망했습니다. 이같은 대형 자연재해들은 만일 그 강도와 예상 지역을 미리 정확하게 예측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사례들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풍 해일 피해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여기에 대비하는 기술개발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해양연구원의 '세이프 코스트' 사업입니다. 이곳에선 태풍과 해일에 대한 과학적 분석으로, 침수와 범람이 예상되는 지역을 미리 파악하는 방법이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해일의 발생시간과 높이를 예측하기 위해 먼저 기상연구소, 해양조사원 등에서 자료를 수집한 후, 예측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개의 예측치를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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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잉여 농산물 도입('61)

* 시사줌인- 미국 잉여 농산물 도입('61) * 시사줌인- 이기고 돌아온 여자 농구단('60) * 그때 그 시절- 헐벗은 강산에 나무를 심자('60) * 그때 그 시절- 한일 권투대회('60) * 그때 그 시절- 공개된 동물 표본('50) * 문화예술- 문화계 소식('59) * 해외토픽- 구식 차 경주('60) * 해외토픽- 일본에서 아시아 각국 무용 공연('60)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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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등 완행열차를 타고 '고향 앞으로'

전국의 모든 상가마저 문을 닫고 고향으로 향하게 했던 설날. 추운 날씨에도 표를 구하기 위한 기나긴 행렬은 계속되고... 선물 보따리를 가득 안고 고향을 찾는 사람들. 귀성객들의 마음은 벌써 고향 마을에 닿아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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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근저당권 설정비용 은행이 낸다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각종 수수료 등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관행적으로 대출자가 내왔습니다. 하지만 오는 5월부터는 은행이 부담하게 되는데, 기업과 개인이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이 해마다 1조6천억원에 이릅니다. 이해림 기자 등록세와 법무사 수수료 등 그 동안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 설정시 발생하는 비용들을 고객들이 부담해 왔습니다. 약관에는 은행과 채무자가 비용을 선택해서 부담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사실상 부담은 언제나 고객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근저당 설정비를 대출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판단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이미 지난 2006년에 감사원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관련 조항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가운데,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등 8개 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5월부터는 근저당을 설정할 때 발생하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은 은행이 부담하게 되고, 채무자나 설정자는 근저당권을 말소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면 됩니다. 다만 인지세는 채무자와 은행이 절반씩 나눠서 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자의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3억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현재는 등록세와 법무사수수료, 인지세 등 모두 224만원의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개정된 표준약관대로라면 인지세와 채권손실액을 합쳐 43만원만 내면 됩니다. 부담이 5분의 1로 줄어드는 겁니다. 공정위는 2006년을 기준으로, 은행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가계와 기업의 비용 절감효과는 무려 1조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개정된 은행여신거래 표준약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알려, 오는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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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비 은행 부담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각종 수수료 등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관행적으로 대출자가 내왔습니다. 하지만 오는 5월부터는 은행이 부담하게 되는데, 기업과 개인이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이 해마다 1조6천억원에 이릅니다. 이해림 기자 등록세와 법무사 수수료 등 그 동안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 설정시 발생하는 비용들을 고객들이 부담해 왔습니다. 약관에는 은행과 채무자가 비용을 선택해서 부담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사실상 부담은 언제나 고객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근저당 설정비를 대출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판단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이미 지난 2006년에 감사원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관련 조항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가운데,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등 8개 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5월부터는 근저당을 설정할 때 발생하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은 은행이 부담하게 되고, 채무자나 설정자는 근저당권을 말소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면 됩니다. 다만 인지세는 채무자와 은행이 절반씩 나눠서 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자의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3억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현재는 등록세와 법무사수수료, 인지세 등 모두 224만원의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개정된 표준약관대로라면 인지세와 채권손실액을 합쳐 43만원만 내면 됩니다. 부담이 5분의 1로 줄어드는 겁니다. 공정위는 2006년을 기준으로, 은행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가계와 기업의 비용 절감효과는 무려 1조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개정된 은행여신거래 표준약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알려, 오는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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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값·등록금·학원비 등 집중 감시

새 학기를 앞두고 교복값이나 대학 등록금, 사설학원비 등의 담합을 통한 인상이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본부와 전국 5곳의 지방사무소에 이들 분야의 담합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처를 개설하고, 집중 감시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감시 대상은 학원들이 공동으로 수강료를 결정하거나 대학들이 등록금을 담합해 결정하는 행위, 교복가격을 담합해 인상하거나 학부모들의 공동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등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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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집중단속

새 학기가 다가오면 돈 쓸 곳도 많은데, '담합'이 기승을 부려 학부모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곤 합니다. 정부가 학원비와 대학 등록금, 교복값 등 교육분야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입니다. 강석민 기자 가뜩이나 등록금과 학원비, 교복 등 교육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새 학기. 여기에다 최근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교복값과 등록금 등, 오를 대로 오른 비용들이 학부모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합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등 교육분야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단속대상을 보면, 학원 수강료를 학원사업자들이 상의해 결정하는 행위와 대학 등록금 담합 행위, 그리고 교복값을 담합하거나 소비자들의 공동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등입니다. 특히 담합 사례가 가장 많은 교복의 경우 담합 행위는 물론 재고품을 신제품으로 속여 팔거나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사례 등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 단속이 강화됩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본부와 전국 다섯개 지방사무소에 신고처를 설치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위법성을 확인한 뒤 관련 절차에 따라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교육분야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는 부당한 가격 인상행위를 사전에 방지해 신학기에 가중되는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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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근저당설정비 은행이 낸다

앞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등록세와 등기신청수수료 등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은행이 부담하게 돼 대출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등 8개의 표준약관을 개정해, 은행들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5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근저당설정때 발생하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수수료는 은행이 부담하게 되며, 근저당권 말소등기때 발생하는 이들 비용은 채무자나 설정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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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부담을 덜어주는 2008 보육정책

우리나라 보육대상 아동 약 300만명! 하지만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전체의 약 38% 수준!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보육정책 추진! 국공립보육시설 전체 5.2% 수준! 2010년까지 국공립보육시설 2배이상 확충 소득수준 100%이하까지 보육료 지원 확대 보육시설 확충과 보육료 지원 확대 2005년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시행! 보육시설의 운영 상황과 보육서비스 수준 점검. 보육 부담을 덜어주는 2008 보육정책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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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도전! 정책퀴즈

[문제] 고등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 식비 2) 학비 3) 장대비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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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소작전('61)

* 시사줌인 - 물소작전('61) * 시사줌인 - 기업 농민 육성('77) * 문화예술- 아동 무용 발표회('59) * 문화예술- 스포츠('59) * 그때 그 시절- 원자로 공사('60) * 그때 그 시절- 새로운 연탄 제조기('60) * 그때 그 시절- 제 6회 한국 체육상('60) * 해외토픽- 완전 일식('62)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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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선이 '관광 미래성장 산업으로 키우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관광산업을 미래 성장산업, 전략사업으로 키울 대책을 세워보자고 말했습니다. 이 당선인은 오늘 오전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관광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발상의 전환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당선인은 특히 정부,의회,기업이 할일을 분담해서 한계에 와 있는 관광산업을 일으키는데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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