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여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전자제품과 완성차, 건설업종 등 대기업 스물한곳을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해림 기자 Q1 최근에도 자동차 업계에서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적발됐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A1 네, 조사 결과를 보면 '하도급 대금결정' 부문의 공정성 점수가 100점 만점에 71.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대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임금 인상, 환율 하락 등 이런저런 사정을 들어 거래업체에 일방적으로 단가의 인하를 요구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얘깁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부당거래를 경험한 중소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요구를 경험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제조업종에서는 납기일을 부당하게 정해놓고, 납기가 지연되면 제품수령을 거부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에 금품향응 또는 신고에 대한 보복조치, 탈법 행위 등과 관련한 '비대금 부문'의 공정성은 83.7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Q2 네, 개선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불공정한 관행들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마련됐습니까? A2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선 이같은 공정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하도급 벌점을 감해주는 혜택을 제공해 기업 스스로 거래의 공정정을 높여나가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평가 결과를 향후 법 집행이나 정책의 참고자료로 활용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지난해 11월 6일부터 한달간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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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시설화재 안전시설 규정 의무화

우리 문화재는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기에 이렇게 화재에 무방비인지 그리고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취재했습니다. 이충현 기자 지난 1984년 전남화순 쌍봉사 대웅전과 1986년 전북 김제 금산사 대적광전 화재발생. 그리고 2005년. 낙산사 화재로 또다시 국보급 문화재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문화재 관리를 위한 방재시스템 마련의 시급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2006년 2월부터 145곳의 중요목조문화재에 대해 소화전과 경보장치를 갖추는 등 단계적으로 방재시스템을 확대 적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단계적 방재시스템은 모든 목조문화재에 적용되기까지 많은 시일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현행 문화재보호법에도 포괄적인 보호 조항은 있지만, 구체적인 세부 시행령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숭례문 화재도 소화전 1대에 소화기 8대가 화재예방책의 전부였고, 도심지에 있다는 이유로 관리적용대상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문화재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관련법 강화와 함께 소방전문인력의 맞춤훈련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문화재청은 이번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소방법과 별개로 문화재보호법에 소방설비 등 제반안전 시설을 의무화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화재와 관련해 문화재 관리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조만간 국회차원에서 본격적인 관련법 개정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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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방화 용의자 범행 시인

숭례문 화재사건을 수사중인 합동수사본부는 유력한 방화 용의자 채모씨가 범행을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50분 숭례문 2층 누각에 올라가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1, 2층 건물을 전소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채씨는 지난 2006년 4월 창경궁 문정전에 불을 질러 4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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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숭례문 원형대로 복원

6백년 역사의 국보 1호 숭례문이 5시간 만에 잿더미로 사라지는 장면을 지켜본 분들이라면 아직도 그 충격이 남아 있을 텐데요, 정부는 화재 사건조사와 함께 숭례문 복원문제와 이 같은 일이 또 다시 생기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강명연 기자 국보 1호 숭례문에 대한 원형 복원작업이 화재 뒷처리가 마무리 되는대로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와 합동으로 화재 현장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2006년 정밀실측한 도면 182매를 기본으로 숭례문을 원형대로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아있는 부재를 최대한 재사용하고 일제 때 변형된 좌우측 성벽도 원형대로 복원할 계획입니다. 문화재청은 숭례문을 복원하는데 기간은 3년, 예산은 200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재위원과 소방관계 전문가 등으로 복원 자문위원회가 구성되고 중요무형문화재 등 최고 기술자들이 복원 작업에 참여합니다. 이번에 소실된 숭례문은 1398년 조선 태조 때 창건돼 1447년 세종 시대에 제대를 높여 개축한 이후 1479년 성종때 대규모 보수공사를 거쳤습니다. 현재의 숭례문은 1962년 국보 제1호로 지정됐으며 서울에 현존하는 목조건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건물로 600여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민족의 상징적인 보물이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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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숭례문 원형대로 복원

6백년 역사의 국보 1호 숭례문이 5시간 만에 잿더미로 사라지는 장면을 지켜본 분들이라면 아직도 그 충격이 남아 있을 텐데요, 정부는 화재 사건조사와 함께 숭례문 복원문제와 이 같은 일이 또 다시 생기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강명연 기자 국보 1호 숭례문에 대한 원형 복원작업이 화재 뒷처리가 마무리 되는대로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와 합동으로 화재 현장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2006년 정밀실측한 도면 182매를 기본으로 숭례문을 원형대로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아있는 부재를 최대한 재사용하고 일제 때 변형된 좌우측 성벽도 원형대로 복원할 계획입니다. 문화재청은 숭례문을 복원하는데 기간은 3년, 예산은 200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재위원과 소방관계 전문가 등으로 복원 자문위원회가 구성되고 중요무형문화재 등 최고 기술자들이 복원 작업에 참여합니다. 이번에 소실된 숭례문은 1398년 조선 태조 때 창건돼 1447년 세종 시대에 제대를 높여 개축한 이후 1479년 성종때 대규모 보수공사를 거쳤습니다. 현재의 숭례문은 1962년 국보 제1호로 지정됐으며 서울에 현존하는 목조건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건물로 600여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민족의 상징적인 보물이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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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관리 강화

숭례문 화재사건을 계기로 문화재 관리강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침입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등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충현 기자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숭례문 화재 발생과 진화과정, 그리고 복구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유 청장은 아직 완비되지 않은 관련법 정비를 통한 소방시설 확충과 지난 2005년 낙산사 화재를 계기로 수립한 중요목조문화재에 대한 방재대책 재점검 등을 재발방지대책으로 보고했습니다. 또 문화재침입 조기 경보시스템을 구축과 함께 지자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경보-방재시스템을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방안도 추가로 보고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숭례문 복원계획을 이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예산과 전문인력에 대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한 뒤 모든 과정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도록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문화재청은 국무회의를 통해 숭례문 복원에 대한 구체적인 틀이 나온 만큼 빠른 시일내에 본격적인 복원 작업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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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첫 실시

일반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국내 사법 사상 처음으로 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아시아권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국내외의 비상한 관심이 쏠렸습니다. 대구현지에서 보도합니다. 김현근 기자 12일, 대구지방법원 11호 대법정에선 국내 사법사상 최초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3명의 법관과 일반 국민들 가운데 선정된 12명의 배심원단은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시작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우선 법정에서 이번 재판에 공정하게 임하겠다는 내용의 배심원 선서를 시작으로 곧바로 증거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국내외 취재진들의 열띤 취재경쟁 속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배심원들은 검찰과 변호인의 애기를 한치라도 놓칠새라 열심히 경청하며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재판에 앞서 오전 10시에 열린 배심원단 선정에는 86명의 배심원 후보자가 참석해 뜨거운 참여열기를 보여줬습니다. 그간 모의재판에서 10%대의 저조한 출석률을 기록해 국민참여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어쩌나하는 법원측의 우려는 어디까지나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배심원에 선정되지 못해 아쉽게 발걸음 돌려야 했던 후보자들은 다시 기회가 주워진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반드시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재판은 배심원들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공판, 배심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여부와 양형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평의, 평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판장이 결정을 하는 선고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때 배심원단의 평결 결과는 재판부의 판결에 구속력을 갖지는 않고 오로지 권고적 효력만 발휘하게 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원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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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충위 '개선권고 수용률 79%'

지난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권고한 제도 개선에 대한 수용률이 79%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지난해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건수는 111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관계 기관이 법령 등을 개정하겠다고 수용의사를 밝힌 건수가 68건이었습니다. 이는 한 해 전인 2006년보다 권고 건수로는 10건, 수용률로는 4% 증가한 수치 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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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하나, 새터민 정착지원제도

우리는 하나, 새터민 정착지원제도(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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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도전! 정책퀴즈

[문제] 공영주차장, 고속도로 통행료등에서 혜택을 받을수 있는 1000cc 이하 자동차를 이르는 말은? 1) 대형차 2) 수입차 3) 경차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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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원양 훈련단 하와이 도착('62)

* 시사줌인- 해군원양 훈련단 하와이 도착('62) * 시사줌인- 농촌의 개척자('62) * 시사줌인- 직업보도('65) * 시사줌인- 농경지 정지('65) * 그때 그 시절- 발전하는 제주도('64) * 그때 그 시절- 직업재활원, 수원('64) * 문화예술- 제 3회 대종상('64) * 해외토픽- 왕가의 로맨스('64)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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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도전! 정책퀴즈

[문제] 공영주차장, 고속도로 통행료등에서 혜택을 받을수 있는 1000cc 이하 자동차를 이르는 말은? 1) 대형차 2) 수입차 3) 경차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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