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문고 설치('62)

* 그때 그 시절- 농촌 문고 설치('62) * 그때 그 시절- 가야, 청룡호 진수('63) * 그때 그 시절- 중앙선에 디젤동차 등장('62) * 시사줌인-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로보트 개발('80) * 시사줌인- 세계장애인의 해('81) * 문화예술- 타자경기대회('63) * 문화예술- 배우학교('64) * 해외토픽- 미국의 축제, 뉴올리안스('64)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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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고장 소식('58)

* 그때 그 시절- 내 고장 소식('58) * 그때 그 시절- 식빵으로 절미 운동('60) * 그때 그 시절- 한미 합동으로 무의촌 진료('59) * 그때 그 시절- 결핵 예방 강조 주간('60) * 문화예술- 4H 클럽 경진대회('61) * 문화예술- 역전 마라톤('60) * 문화예술- 진주에서 개천 예술제('59)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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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충위 개선권고 수용률 79%

지난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권고한 제도 개선에 대한 수용률이 79%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지난해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건수는 111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관계 기관이 법령 등을 개정하겠다고 수용의사를 밝힌 건수가 68건이었습니다. 이는 한 해 전인 지난 2006년보다 권고 건수로는 10건, 수용률로는 4% 늘어난 수치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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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시설화재 안전시설 규정 의무화

우리 문화재는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기에 이렇게 화재에 무방비인지 그리고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취재했습니다. 이충현 기자 지난 1984년 전남화순 쌍봉사 대웅전과 1986년 전북 김제 금산사 대적광전 화재발생. 그리고 2005년. 낙산사 화재로 또다시 국보급 문화재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문화재 관리를 위한 방재시스템 마련의 시급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2006년 2월부터 145곳의 중요목조문화재에 대해 소화전과 경보장치를 갖추는 등 단계적으로 방재시스템을 확대 적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단계적 방재시스템은 모든 목조문화재에 적용되기까지 많은 시일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현행 문화재보호법에도 포괄적인 보호 조항은 있지만, 구체적인 세부 시행령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숭례문 화재도 소화전 1대에 소화기 8대가 화재예방책의 전부였고, 도심지에 있다는 이유로 관리적용대상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문화재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관련법 강화와 함께 소방전문인력의 맞춤훈련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문화재청은 이번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소방법과 별개로 문화재보호법에 소방설비 등 제반안전 시설을 의무화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화재와 관련해 문화재 관리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조만간 국회차원에서 본격적인 관련법 개정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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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집행 투명성 제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법인카드를 이용해 자치예산을 흥청망청 쓴다는 소식 접하신 적 있으시죠. 그러나 앞으로는 유흥업종과 레저업종 등에서 법인카드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최고다 기자 법인카드를 이용해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거나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는 등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하고 편법적인 예산운용 사례가 적지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자체의 이 같은 예산 편법 사용에 제동이 걸립니다.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특히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곳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나이트클럽이나 유흥주점은 물론 사우나나 안마시술소, 노래방이나 오락실 등 까지 법인카드 사용 제한 업종을 확대 했습니다. 또 자치단체 운영에 드는 경상경비 즉 식비나, 사무용잡비, 공공요금 등은 신용카드 격인 클린-체크카드로만 지출 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엔 현금지급이 가능해 실재 지출액보다 많은 액수의 영수증을 청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지방의원이 지자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지급했던 회의참석수당을 없앴습니다. 또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은 재정집행 투명성과 함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시설물 신축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통합발주를 하도록했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자치단체가 복지회관이나 구민회관 체육관 등을 신축할 경우 이들 시설물을 한 건물에 두도록해 구조물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공사비 절감효과도 가져올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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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복원 계획 관련

서울의 성립과 함께 만들어진 유일한 건물이었던 숭례문 화재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셨는데요, 서울의 증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숭례문을 어떻게 복원해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봉렬 서울시 문화재위원 Q1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복원이 얼마나 가능할지에 대한 것인데요, 100% 복원이 가능한가요? 또, 어떤 방법으로 복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Q2 하지만 원형 복원을 한다고 해도, 예전과 같은 국보로서의 상징성은 갖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3 오세훈 서울시장도 서울시내 부동산 문화재 292곳 전체에 대해 긴급점검을 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목조문화재 79곳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시행하도록 당부를 했는데요, 한 번 화재가 나면 걷잡을 수 없는 만큼 앞으로 문화재를 관리하는 방법도 더 현대화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문화재를 관리해 나가는 것이 좋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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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숭례문 원형대로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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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방화 용의자 범행 시인

숭례문 화재사건을 수사중인 합동수사본부는 유력한 방화 용의자 채모씨가 범행을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50분 숭례문 2층 누각에 올라가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1,2층 건물을 전소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채씨는 또 2006년 4월에 창경궁 문정전에 불을 질러 4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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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숭례문 복원에 총력

숭례문 화재사건과 관련해 정부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정부 대응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충현 기자 Q1 네, 현재 진행중인 재발방지대책논의와 복원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A1 네, 정부는 어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문화재 전문가와 학계, 관련 기관등의 의견을 수렴해 숭례문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사고 이전의 모습으로 복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무부처인 문화재청은 잠시후인 오후 2시를 전후해서 발표될 국무회의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무회의 차원에서 숭례문 복원에 대한 구체적인 틀이 나오면 이후 본격적인 복원 작업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지자체에 위임돼 있지만 지도.감독.지원은 문화재청이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 청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정비가 먼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문화재청은 어떻게 복원하느냐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치권도 어제 국회 문화관광위등 관련 상임위를 열어 재발 방지 대책과 복원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자리에서, 정치권은 이번 숭례문 화재가 평소 문화재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에서 발생했을 뿐 만 아니라, 초동 대응과정은 물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관계 당국에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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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숭례문 복원에 총력

숭례문 화재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후속조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대응상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충현 기자 Q1 네, 숭례문의 복원과 재발방지 대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A1 네, 정부는 어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문화재 전문가와 학계, 관련 기관등의 의견을 수렴해 숭례문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사고 이전의 모습으로 복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무부처인 문화재청은 잠시후 발표될 국무회의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무회의 차원에서 숭례문 복원에 대한 구체적인 틀이 나오면 이후 본격적인 복원 작업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지자체에 위임돼 있지만 지도.감독.지원은 문화재청이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 청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정비가 먼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문화재청은 어떻게 복원하느냐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치권도 어제 국회 문화관광위등 관련 상임위를 열어 재발 방지 대책과 복원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자리에서, 정치권은 이번 숭례문 화재가 평소 문화재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에서 발생했을 뿐 만 아니라, 초동 대응과정은 물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관계 당국에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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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법인카드 유흥업소서 못쓴다

지방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출예산집행기준'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란주점 등 유흥업종과 골프장.당구장 등 레저업종, 그리고 카지노.오락실 등 사행업종 등에서는 법인카드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유흥주점 등에서 편법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카드 사용제한 업종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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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 결과

대기업들이 하도급 업체의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깎는 등 불공정거래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금품, 향응이나 탈법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해림 기자 힘없는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일방적인 단가 인하,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자제품과 완성차, 건설업종에서 대기업과 거래하는 하도급업체들은 대금 결정에서의 공정성을 가장 낮게 평가했습니다. 점수로 환산하면 100점 만점에 71.5점. 이중에서도 전자제품 업종의 공정성 점수가 67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대기업들이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원자재 가격상승과 임금 인상, 환율 하락 등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납품단가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종에서는 납기일을 부당하게 정해놓고, 납기가 지연되면 제품 받기를 거부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에 금품향응이나 탈법행위 같은 '비대금 부문'의 공정성 점수는 83.7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특히 완성차 업종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반적인 불공정 관행이 여전하다고 판단하고, 이번 평가를 계기로 공정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하도급 벌점을 감해주는 혜택을 줘 기업 스스로 거래의 공정정을 높여나가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평가 결과를 법 집행이나 정책의 참고자료로 활용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현대리서치연수소에 의뢰해, 지난 해 11월 6일부터 한달간 하도급업체 8천431곳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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