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숭례문 원형대로 복원

6백년 역사의 국보 1호 숭례문이 5시간 만에 잿더미로 사라지는 장면을 지켜본 분들이라면 아직도 그 충격이 남아 있을 텐데요, 정부는 화재 사건조사와 함께 숭례문 복원문제와 이 같은 일이 또 다시 생기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강명연 기자 국보 1호 숭례문에 대한 원형 복원작업이 화재 뒷처리가 마무리 되는대로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와 합동으로 화재 현장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2006년 정밀실측한 도면 182매를 기본으로 숭례문을 원형대로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아있는 부재를 최대한 재사용하고 일제 때 변형된 좌우측 성벽도 원형대로 복원할 계획입니다. 문화재청은 숭례문을 복원하는데 기간은 3년, 예산은 200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재위원과 소방관계 전문가 등으로 복원 자문위원회가 구성되고 중요무형문화재 등 최고 기술자들이 복원 작업에 참여합니다. 이번에 소실된 숭례문은 1398년 조선 태조 때 창건돼 1447년 세종 시대에 제대를 높여 개축한 이후 1479년 성종때 대규모 보수공사를 거쳤습니다. 현재의 숭례문은 1962년 국보 제1호로 지정됐으며 서울에 현존하는 목조건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건물로 600여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민족의 상징적인 보물이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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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 결과

대기업들이 하도급 업체의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깎는 등 불공정거래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금품, 향응이나 탈법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해림 기자 힘없는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일방적인 단가 인하,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자제품과 완성차, 건설업종에서 대기업과 거래하는 하도급업체들은 대금 결정에서의 공정성을 가장 낮게 평가했습니다. 점수로 환산하면 100점 만점에 71.5점. 이중에서도 전자제품 업종의 공정성 점수가 67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대기업들이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원자재 가격상승과 임금 인상, 환율 하락 등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납품단가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종에서는 납기일을 부당하게 정해놓고, 납기가 지연되면 제품 받기를 거부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에 금품향응이나 탈법행위 같은 '비대금 부문'의 공정성 점수는 83.7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특히 완성차 업종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반적인 불공정 관행이 여전하다고 판단하고, 이번 평가를 계기로 공정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하도급 벌점을 감해주는 혜택을 줘 기업 스스로 거래의 공정정을 높여나가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평가 결과를 법 집행이나 정책의 참고자료로 활용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현대리서치연수소에 의뢰해, 지난 해 11월 6일부터 한달간 하도급업체 8천431곳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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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여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전자제품과 완성차, 건설업종 등 대기업 스물한곳을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해림 기자 Q1 최근에도 자동차 업계에서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적발됐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A1 네, 조사 결과를 보면 '하도급 대금결정' 부문의 공정성 점수가 100점 만점에 71.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대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임금 인상, 환율 하락 등 이런저런 사정을 들어 거래업체에 일방적으로 단가의 인하를 요구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얘깁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부당거래를 경험한 중소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요구를 경험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제조업종에서는 납기일을 부당하게 정해놓고, 납기가 지연되면 제품수령을 거부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에 금품향응 또는 신고에 대한 보복조치, 탈법 행위 등과 관련한 '비대금 부문'의 공정성은 83.7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Q2 네, 개선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불공정한 관행들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마련됐습니까? A2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선 이같은 공정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하도급 벌점을 감해주는 혜택을 제공해 기업 스스로 거래의 공정정을 높여나가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평가 결과를 향후 법 집행이나 정책의 참고자료로 활용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지난해 11월 6일부터 한달간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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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숭례문 화재' 대책 회의

국보 1호인 숭례문이 전소됐다는 안타까운 소식 다들 접하셨을텐데요, 지금 숭례문은 화재 현장 수습이 한창 진행중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강명연 기자 Q1 네, 현재 화재현장 상황과 정부의 움직임 전해주시죠. A1 국보 1호인 숭례문이 어젯밤 화재로 완전히 소실된 가운데 이를 감추기 위한 가림막 설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불은 모두 꺼졌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소방대원 20여 명과 크레인 차량이 화재 현장 주변에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건현장을 담은 폐쇄회로 TV와 목격자를 확보하는 등 용의자 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숭례문 경비를 맡고 있는 경비업체와 관할구청의 관리ㆍ감독 소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오전 9시부터 문화재위원들과 화재전문가,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현장 조사와 함께 대책회의를 벌였는데요, 정부는 이번 화재를 계기로 문화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방재대책을 세우고, 숭례문 복원을 위해 문화재위원과 소방관계 전문가들로 복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원형대로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숭례문의 원형을 복원하는데 기간은 3년, 예산은 2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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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안전사고 관리 강화

입춘이 지나고, 겨우내 얼었던 얼음이 녹는 시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맘때면 해빙기 안전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정부가 대책 마련과 함께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최근 충북에선 강의 얼음이 깨져 어린이 3명이 숨지고 이들을 구하려던 어머니까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만 되면 되풀이 되는 해빙기 사고. 겨울 동안 폭설이나 한파의 영향으로 얼었던 얼음이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의 꺼짐이나 축대의 균열 등을 일으켜 일어나는 사고들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해빙기 사고를 대비해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오늘부터 4월까지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동안 공사장내 지하굴착 작업 등으로 인해 지반이 연약해져 붕괴위험이 있는 건설 공사장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또한,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토사, 암반층이 약해져 낙석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지역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험지역 표지판과 안전망 설치여부를 검토합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자칫 일어나기 쉬운 크고 작은 안전사고, 해빙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주변을 한번 더 꼼꼼하게 챙기는 생활습관이 필요한 때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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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에 3년 소요

문화재청은 숭례문을 원형대로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완전 복원까지는 3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명연 기자 국보 1호 숭례문에 대한 원형 복원작업이 화재 뒷처리가 마무리 되는대로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와 합동으로 화재 현장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2006년 정밀실측한 도면 182매를 기본으로 숭례문을 원형대로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아있는 부재를 최대한 재사용하고 일제 때 변형된 좌우측 성벽도 원형대로 복원할 계획입니다. 문화재청은 숭례문을 복원하는데 기간은 3년, 예산은 200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재위원과 소방관계 전문가 등으로 복원 자문위원회가 구성되고 중요무형문화재 등 최고 기술자들이 복원 작업에 참여합니다. 이번에 소실된 숭례문은 1398년 조선 태조 때 창건돼 1447년 세종 시대에 제대를 높여 개축한 이후 1479년 성종때 대규모 보수공사를 거쳤습니다. 현재의 숭례문은 1962년 국보 제1호로 지정됐으며 서울에 현존하는 목조건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건물로 600여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민족의 상징적인 보물이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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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화재' 대책 마련 총력

국보 1호인 숭례문이 전소됐다는 안타까운 소식 다들 접하셨을텐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과 정부의 대응을 알아보겠습니다. 강명연 기자 Q1 현재 상황,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A1 국보 1호인 숭례문이 어젯밤 화재로 완전히 소실된 가운데 현장에서는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불은 모두 꺼졌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소방대원 20여 명과 크레인 차량이 화재 현장 주변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문화재위원들과 화재전문가,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대책회의를 벌였는데요, 정부는 이번 화재를 계기로 문화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방재대책을 세우고, 숭례문 복원을 위해 문화재위원과 소방관계 전문가들로 복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원형대로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숭례문의 원형을 복원하는데 기간은 3년, 예산은 2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일단 화재원인으로 누전과 방화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도 방화에 무게를 두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숭례문 경비를 맡고 있는 경비업체와 관할구청의 관리ㆍ감독 소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는 한편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한 뒤 책임 기관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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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충위 '개선권고 수용률 79%'

지난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권고한 제도 개선에 대한 수용률이 79%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지난해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건수는 111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관계 기관이 법령 등을 개정하겠다고 수용의사를 밝힌 건수가 68건이었습니다. 이는 한 해 전인 2006년보다 권고 건수로는 10건, 수용률로는 4% 증가한 수치 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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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문화재 화재예방 TF 구성

정부는 숭례문 화재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문화재에 대한 화재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도 조속한 사태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근 기자 청와대는 이날 사회정책수석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화재의 원인 규명과 진화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긴급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숭례문 복원계획과 문화재 화재 예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문화재 화재 예방 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관계기관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자부와 문화부, 소방방재청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테스크 포스팀은 앞으로 문화재 화재시 대응 체계와 예방책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됩니다. 정부는 또 주요 문화재에 대한 화재 방지와 진압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기로 하는 한편 중요 문화재에 대해서는 특별 경계를 하는 등 문화재 경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평상시에 관계기관간에 합동 훈련 등을 실시해 안전관리 대응능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또 정부의 재발 방지 노력이 차기정부에도 제대로 인수인계 되도록 긴밀히 협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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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자체 조직진단 서비스 지원

작고 효율적인 정부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방향인데요, 행정자치부가 작으면서도 일 잘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조직진단 지원에 나섭니다. 최고다 기자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은 운영을 위해 조직진단을 지원합니다. 정부규모 슬림화, 실용적 정부운영 등 중앙부처 조직개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지방자치단체에 까지 확대한다는 취지입니다. 과거엔 각 지방자치단체에 표준 정원을 두고 자치단체가 인력을 늘리거나 조직을 확대 할 경우 행자부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조직이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월부터 총액인건비 상한선을 두고 그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해야하기 때문에 효율적 조직운영은 자치단체의 당면 과제가 됐습니다. 현재 외주업체가 자치단체의 조직구조를 진단해 최적화 된 모델을 찾아주는 데만 드는 비용은 적게는 5천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선.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로썬 만만치 않은 비용입니다. 행자부는 이 같은 자치단체의 부담을 덜기위해 지난 1일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전라북도에 대한 조직진단 지원사업을 착수했습니다. 중복된 일을 하는 부서는 없는지 같은 일을 동시에 맡아보는 인원은 없는지를 진단하는 게 주된 업무입니다. 또 전북 전주시와 서울 관악구에 대한 진단 및 자문 지원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의 찾아가는 조직진단 서비스가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한층 더 앞당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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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자체 조직진단 서비스 지원

'작고 효율적인 조직'이라는 새 정부의 운영 방향을 지방에까지 확산하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행정자치부가 지자체의 효율화를 돕기 위한 '찾아가는 조직진단 서비스'에 나섭니다. 최고다 기자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은 운영을 위해 조직진단을 지원합니다. 정부규모 슬림화, 실용적 정부운영 등 중앙부처 조직개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지방자치단체에 까지 확대한다는 취지입니다. 과거엔 각 지방자치단체에 표준 정원을 두고 자치단체가 인력을 늘리거나 조직을 확대 할 경우 행자부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조직이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월부터 총액인건비 상한선을 두고 그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해야하기 때문에 효율적 조직운영은 자치단체의 당면 과제가 됐습니다. 현재 외주업체가 자치단체의 조직구조를 진단해 최적화 된 모델을 찾아주는 데만 드는 비용은 적게는 5천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선.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로썬 만만치 않은 비용입니다. 행자부는 이 같은 자치단체의 부담을 덜기위해 지난 1일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전라북도에 대한 조직진단 지원사업을 착수했습니다. 중복된 일을 하는 부서는 없는지 같은 일을 동시에 맡아보는 인원은 없는지를 진단하는 게 주된 업무입니다. 또 전북 전주시와 서울 관악구에 대한 진단 및 자문 지원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의 찾아가는 조직진단 서비스가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한층 더 앞당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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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안전사고 관리 강화

입춘이 지난 지 일주일가량 됐죠. 이제 꽁꽁 얼었던 얼음도 녹기 시작할 때인데요, 하지만 이런 해빙기에는 얼음판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해빙기에 조심해야할 것들은 무엇인지 보도합니다. 오세중 기자 최근 충북에선 강의 얼음이 깨져 어린이 3명이 숨지고 이들을 구하려던 어머니까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만 되면 되풀이 되는 해빙기 사고. 겨울 동안 폭설이나 한파의 영향으로 얼었던 얼음이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의 꺼짐이나 축대의 균열 등을 일으켜 일어나는 사고들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해빙기 사고를 대비해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오늘부터 4월까지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동안 공사장내 지하굴착 작업 등으로 인해 지반이 연약해져 붕괴위험이 있는 건설 공사장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또한,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토사, 암반층이 약해져 낙석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지역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험지역 표지판과 안전망 설치여부를 검토합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자칫 일어나기 쉬운 크고 작은 안전사고, 해빙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주변을 한번 더 꼼꼼하게 챙기는 생활습관이 필요한 때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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