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핵심사업

새 정부의 핵심사업을 살펴보는 연속기획, 그 첫번째 시간입니다. 20일은 새 정부가 중동의 두바이와 같은 세계적 투자중심지로 개발하겠다고 밝힌 '새만금' 사업에 대해 알아봅니다. 유진향 기자 세계 최고의 길이를 자랑하는 33킬로미터의 새만금 방조제가 시원스럽게 뻗어 있습니다. 방조제 바깥쪽은 푸른 바닷물이 출렁이고 안쪽인 새만금 간척지는 차츰 완전한 육지로 변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간척지가 개발되면 토지면적만 여의도의 100배, 서울의 절반에 달하는 거대한 땅이 들어섭니다. 현재 방조제 마무리 공사가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내년부터는 간척지 내부 개발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곳을 '한국의 두바이'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새만금에 대한 기존 계획은 간척지의 70%를 농지로 쓰고, 나머지는 산업용지로 이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수위는 이 계획을 완전히 바꿔 농지 비율을 30%로 줄이는 대신 산업용지를 최대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발 시기도 10년 정도 앞당겨, 오는 2020년이면 내부 개발을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시작될 개발 자금은 국내외의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충당한다는 복안입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30만톤급 배가 드나드는 항만과 해양물류단지, 산업단지와 다기능 복합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런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선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새만금으로 흘러드는 동진강과 만경강의 수질을 개선하지 못하면 새만금은 죽은 호수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도 수질이 나아지지 않으면 내부 개발이 시작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만경강 상류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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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관리, 국산 첨단장비로 해결

600년 역사를 담고 있는 국보 1호 숭례문이 화재로 소실된 이후 문화재를 보호하는 방재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해졌습니다. 무인경비 시스템도 그 가운데 하나인데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개발해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첨단무인경비 장치를 소개합니다. 이충현 기자 대덕연구단지에 자리하고 있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안전계측연구동 실험실 안쪽 카펫을 밟자마자 비상경보음이 울립니다. 침입자를 감지한 것은 다름아닌 '광섬유'로, 단 한가닥 만으로도 움직임을 정밀하게 감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빛을 이용하는 감시용 센서로 누전이나 전자기 잡음, 부식의 우려가 없기때문에 '문화재 감시'에 적합하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표준과학연구원이 개발한 이 광섬유센서는 이미 연구원 건물에서 시범 설치돼 온도변화 감지 등 상용화 실험이 이뤄진 바 있으며, 지금은 민간기업에 기술을 이전한 상태입니다. 실험실 안쪽엔 또 다른 감시장비가 있습니다. 낮과 밤 구분없이 발열량과 발화지점을 감지-기록 할 수 있는 열화상 감지 시스템으로, 담뱃불이나 라이터불과 같은 작은 불씨에도 정확하게 반응하는 것이 이 장비의 특징입니다. 연구원은 순수 국내기술로 자체 개발된 두 첨단감시 기술이, 표준화 과정을 거쳐 앞으로 2~3년 내엔 완전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당초 휴전선 등에서 사용하기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기술이지만, 두 시스템이 문화재 시설에 복합적으로 적용될 경우, 적어도 무단 침입에 의한 이번 숭례문 화재와 같은 불상사는 미연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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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정월 대보름' 특별경계근무

소방방재청은 21일 정월 대보름을 맞아 각종 재난을 사전에 막기 위해 전국 소방관서별로 특별경계근무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전국 2백아흔아홉개 관련 행사장에 약 70만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소방차 3백여든네대를 행사장 인근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계근무 기간인 22일까지 문화재 주변에서의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민속놀이를 엄격히 제한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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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수출업체에 운영자금 지원

정부는 농식품 수출업체에 운영활성화 자금을 저리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시장개방과 유가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 수출업체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 경기도 안산의 한 인삼류 수출업체. 유럽과 일본 등에 홍삼 농축액과 인삼차를 주로 수출하는 이 회사는 지난해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2억 4천 3백만 원의 운영활성화자금을 대출받아 제품의 주 원료인 인삼구매에 사용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운영활성화 자금을 대출받을 계획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226개 업체가 농림부의 운영활성화자금을 지원받아 6억 3천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렸습니다. 이 같은 농식품 업체의 수출 증대는 농가소득 향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올해 농식품 수출업체에 대해 운영활성화 자금 3,230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산 농식품 수출업체면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농협중앙회를 통해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일반 업체가 연 4%, 농업인단체는 연 3%. 매년 수출실적 등 운영상황을 종합평가해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0.5-1.0%p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또한 원료 구매자금과 운영활성화 자금으로 이원화돼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운영활성화자금으로 일원화해 정책자금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수출실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설정했던 지원한도도 전년도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설정해 실적이 높은 업체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농식품 수출업체에 대한 운영자금지원이 보다 현실화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리 농식품의 수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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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외출장 엄격 관리

업무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공무원들의 외유성 출장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의 외유성 출장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중 기자 지난해 경찰청의 외유성 출장에 이어 최근에는 대구시의원들이 자녀들까지 동반해 관광성 의혹을 짙은 유럽연수를 다녀오는 등 공무원들의 외유성 출장이 최근들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이런 외유성 출장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혈세낭비라는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강행하는 공무원들의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의식상실도 문제지만 해외출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없는 제도적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 정부는 이 같은 문제로 야기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들의 해외출장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국외여행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공무 국외여행 사전 심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각종 시찰이나 견학, 자료수집 목적의 해외여행과 격려성 여행, 10명 이상의 단체 국외여행은 반드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출장보고서를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해 보고서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공무 국외여행의 성과를 다른 공무원과 국민이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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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외출장 엄격 관리

공무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 잊을 만하면 한번씩 드러나 국민들의 눈총을 받곤 합니다. 정부가 공무원들의 외유성 출장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지난해 경찰청의 외유성 출장에 이어 최근에는 대구시의원들이 자녀들까지 동반해 관광성 의혹을 짙은 유럽연수를 다녀오는 등 공무원들의 외유성 출장이 최근들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이런 외유성 출장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혈세낭비라는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강행하는 공무원들의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의식상실도 문제지만 해외출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없는 제도적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 정부는 이 같은 문제로 야기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들의 해외출장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국외여행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공무 국외여행 사전 심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각종 시찰이나 견학, 자료수집 목적의 해외여행과 격려성 여행, 10명 이상의 단체 국외여행은 반드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출장보고서를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해 보고서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공무 국외여행의 성과를 다른 공무원과 국민이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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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작업 돌입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새정부의 정부조직법 개편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작업도 본격화 됐습니다. 각 부처 차관 인선은 늦어도 29일쯤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현구 기자 새 정부 조직개편이 본격화됩니다. 우선, 13부2처에서 15부2처로 변경됨에 따라 특임장관 역할로 지명된 2명의 국무위원 후보가 장관후보자가 됐습니다. 남주홍 국무위원 내정자와 이춘호 국무위원 내정자가 각각 통일부와 여성부 장관으로 보직이 변경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인수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을 통일부와 여성부 장관내정자로 바꿔 제출할 계획입니다. 또 협상과정에서 일부 부처의 명칭도 바뀌었습니다. 통일부와 여성부에 대해서는 기구나 조직변동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당선인을 도와 청와대 업무를 맡을 비서관 인선은 이르면 22일쯤 이뤄지고, 29일쯤 새 정부 첫 장관들이 임명되면, 차관 인사가 바로 단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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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문 국가로펌 '정부법무공단' 출범, 서상홍 이사장에게 듣는다

국가소송이 대형화, 고액화되면서 '믿고 맡길 만한 '행정전문 로펌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는데요, 이런 요구에 따라 지난 15일 '정부법무공단'이 출범했습니다. 정부법무공단의 서상홍 이사장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김용남 기자 Q1 지난 15일이었죠. 행정전문 ‘국가 로펌’ 형태의 정부법무공단이 공식 출범했는데요, 출범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2 시작부터 굵직한 사업을 맡게 됐다고 들었는데요, 최근 예비인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로스쿨 관련 소송을 맡으셨죠? 민간 로펌과는 그 특징이 확연히 다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3 그렇다면 정부법무공단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Q4 외국에도 우리의 정부법무공단과 비슷한 사례가 있나요? Q5 아무래도 초기에는 국가를 피고로 하는 국가 소송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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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정월 대보름' 특별경계근무

소방방재청은 내일 정월 대보름을 맞아 각종 재난을 사전에 막기 위해 전국 소방관서별로 특별경계근무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전국 2백아흔아홉개 관련 행사장에 약 70만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소방차 3백여든네대를 행사장 인근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계근무 기간인 22일까지 문화재 주변에서의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민속놀이를 엄격히 제한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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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함께 뛴다

새 정부는 총리 주도로 해외자원 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인데요. 민관이 함께 뛰는 패키지 자원개발방식이 자원외교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근 기자 새 정부는 총리를 전면에 내세워 패키지형 자원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원개발과 함께 도로와 발전, 플랜트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한데 묶어 개발도상국의 사회 경제 발전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자원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패키지 자원외교는 국제무대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주도하게 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내놓은 패키지형 자원개발 사업은 주무부처인 산자부가 현재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재계도 정부와 민관합동 사절단을 꾸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재계는 자원이 풍부한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정부와 공동으로 인프라와 신도시 개발 등이 연계된 패키지 방식의 자원개발사업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경련 등 주요경제단체 백여명으로 구성되는 사절단은 자원부국인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 나이지라아 등 7개 지역 15개 나라를 돌며 자원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개별 기업들이 프로젝트 별로 접근했던 방식에서 탈피해 정부와 기업이 공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자원외교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교통상부는 자원외교 강화를 위해 아프리카 등지의 재외공관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자원부국임에도 불구하고 공관이 없는 아프리카의 카메룬과 콩고, 중남미의 볼리비아 등 18개국에 올해 중 대사급 공관을 신설하고 해외근무 인력도 에너지 외교 중심으로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외교부는 또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등 자원 관련 공기업 직원들에게 준공무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막대한 자본투자와 연구개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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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관리 '걱정 끝'

국보 1호 숭례문 화재 이후 문화재 관리 방법에 대한 방재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무인경비 시스템도 그 중의 하나인데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개발해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첨단무인경비 장치를 취재했습니다. 이충현 기자 대덕연구단지에 자리하고 있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안전계측연구동 실험실 안쪽 카펫을 밟자마자 비상경보음이 울립니다. 침입자를 감지한 것은 다름아닌 '광섬유'로, 단 한가닥 만으로도 움직임을 정밀하게 감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빛을 이용하는 감시용 센서로 누전이나 전자기 잡음, 부식의 우려가 없기때문에 '문화재 감시'에 적합하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표준과학연구원이 개발한 이 광섬유센서는 이미 연구원 건물에서 시범 설치돼 온도변화 감지 등 상용화 실험이 이뤄진 바 있으며, 지금은 민간기업에 기술을 이전한 상태 입니다. 실험실 안쪽엔 또 다른 감시장비가 있습니다. 낮과 밤 구분없이 발열량과 발화지점을 감지-기록 할 수 있는 열화상 감지 시스템으로, 담뱃불이나 라이터불과 같은 작은 불씨에도 정확하게 반응하는 것이 이 장비의 특징입니다. 연구원은 순수 국내기술로 자체 개발된 두 첨단감시 기술이, 표준화 과정을 거쳐 앞으로 2~3년 내엔 완전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당초 휴전선 등에서 사용하기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기술이지만, 두 시스템이 문화재 시설에 복합적으로 적용될 경우, 적어도 무단 침입에 의한 이번 숭례문 화재와 같은 불상사는 미연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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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을 벗고 '또 다른 세상을 향해'

아쉬움과 감동이 함께 어우러졌던 졸업식. 밀가루를 뒤집어써도 마냥 기분 좋았던... 한명의 눈물로 시작해 눈물로 시작해 눈물바다가 되었던 졸업식장. 그 시절 졸업식의 풍경이 그립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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