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근저당권 설정비용 은행이 낸다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각종 수수료 등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관행적으로 대출자가 내왔습니다. 하지만 오는 5월부터는 은행이 부담하게 되는데, 기업과 개인이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이 해마다 1조6천억원에 이릅니다. 이해림 기자 등록세와 법무사 수수료 등 그 동안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 설정시 발생하는 비용들을 고객들이 부담해 왔습니다. 약관에는 은행과 채무자가 비용을 선택해서 부담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사실상 부담은 언제나 고객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근저당 설정비를 대출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판단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이미 지난 2006년에 감사원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관련 조항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가운데,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등 8개 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5월부터는 근저당을 설정할 때 발생하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은 은행이 부담하게 되고, 채무자나 설정자는 근저당권을 말소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면 됩니다. 다만 인지세는 채무자와 은행이 절반씩 나눠서 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자의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3억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현재는 등록세와 법무사수수료, 인지세 등 모두 224만원의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개정된 표준약관대로라면 인지세와 채권손실액을 합쳐 43만원만 내면 됩니다. 부담이 5분의 1로 줄어드는 겁니다. 공정위는 2006년을 기준으로, 은행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가계와 기업의 비용 절감효과는 무려 1조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개정된 은행여신거래 표준약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알려, 오는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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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비 은행 부담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각종 수수료 등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관행적으로 대출자가 내왔습니다. 하지만 오는 5월부터는 은행이 부담하게 되는데, 기업과 개인이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이 해마다 1조6천억원에 이릅니다. 이해림 기자 등록세와 법무사 수수료 등 그 동안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 설정시 발생하는 비용들을 고객들이 부담해 왔습니다. 약관에는 은행과 채무자가 비용을 선택해서 부담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사실상 부담은 언제나 고객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근저당 설정비를 대출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판단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이미 지난 2006년에 감사원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관련 조항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가운데,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등 8개 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5월부터는 근저당을 설정할 때 발생하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은 은행이 부담하게 되고, 채무자나 설정자는 근저당권을 말소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면 됩니다. 다만 인지세는 채무자와 은행이 절반씩 나눠서 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자의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3억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현재는 등록세와 법무사수수료, 인지세 등 모두 224만원의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개정된 표준약관대로라면 인지세와 채권손실액을 합쳐 43만원만 내면 됩니다. 부담이 5분의 1로 줄어드는 겁니다. 공정위는 2006년을 기준으로, 은행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가계와 기업의 비용 절감효과는 무려 1조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개정된 은행여신거래 표준약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알려, 오는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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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값·등록금·학원비 등 집중 감시

새 학기를 앞두고 교복값이나 대학 등록금, 사설학원비 등의 담합을 통한 인상이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본부와 전국 5곳의 지방사무소에 이들 분야의 담합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처를 개설하고, 집중 감시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감시 대상은 학원들이 공동으로 수강료를 결정하거나 대학들이 등록금을 담합해 결정하는 행위, 교복가격을 담합해 인상하거나 학부모들의 공동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등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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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집중단속

새 학기가 다가오면 돈 쓸 곳도 많은데, '담합'이 기승을 부려 학부모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곤 합니다. 정부가 학원비와 대학 등록금, 교복값 등 교육분야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입니다. 강석민 기자 가뜩이나 등록금과 학원비, 교복 등 교육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새 학기. 여기에다 최근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교복값과 등록금 등, 오를 대로 오른 비용들이 학부모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합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등 교육분야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단속대상을 보면, 학원 수강료를 학원사업자들이 상의해 결정하는 행위와 대학 등록금 담합 행위, 그리고 교복값을 담합하거나 소비자들의 공동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등입니다. 특히 담합 사례가 가장 많은 교복의 경우 담합 행위는 물론 재고품을 신제품으로 속여 팔거나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사례 등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 단속이 강화됩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본부와 전국 다섯개 지방사무소에 신고처를 설치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위법성을 확인한 뒤 관련 절차에 따라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교육분야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는 부당한 가격 인상행위를 사전에 방지해 신학기에 가중되는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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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용품 준비, 재래시장으로 오세요

설 제수용품을 준비할 때가 됐죠? 재래시장도 본격적인 명절 준비로 북적이긴 하지만 소상인들은 사정이 다릅니다. 경기가 예전 같지 않아서 돈을 손에 쥐는 게 쉽지 않아 한숨이 늘고 있습니다. 김용남 기자 수도권 최대 민속장터로 유명한 모란시장. 하루 평균 5만 명 정도가 오가는 민속장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장을 보러 온 소비자들로 발 디딜틈이 없습니다. 재래시장은 대형마트의 정량제와는 달리 하나더 얻어주는 에누리와 정겨움이 있습니다. 설을 앞두고 이곳 모란시장에는 5일장의 향수를 느끼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설대목을 맞은 상인들은 장터가 북적거려 좋지만 이전처럼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20년 넘게 모란 민속장에서 청과류를 판매해 온 한 상인은 올해가 특히 설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재래시장엔 질좋은 사과며 배, 곶감에 각종 나물류, 싱싱한 생선까지 길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품목들이 즐비해 옛날 그대로입니다. 이곳도 대형마트처럼 모든 재품에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시장 화장실도 현대식으로 개조했고 공영주차장의 편의시설도 갖춰 고객들의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그러나 대형마트의 상권 장악으로 재래시장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이같은 재래시장의 경쟁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설 준비에 한창인 이맘때면 제수용품을 준비하기위해 찾던 재래시장. 새정부의 정책적 배려로 재래시장이 옛날처럼 사랑받는 시장으로 돌아갈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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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근저당설정비 은행이 낸다

앞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등록세와 등기신청수수료 등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은행이 부담하게 돼 대출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등 8개의 표준약관을 개정해, 은행들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5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근저당설정때 발생하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수수료는 은행이 부담하게 되며, 근저당권 말소등기때 발생하는 이들 비용은 채무자나 설정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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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 '경제운용 청사진 준비해야'

이경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새정부가 경제 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수위가 청사진을 미리 준비해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오전 인수위간사단 회의에서 무역수지 관계등 물가가 심상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총동원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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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설 연휴 특별 교통관리

설 연휴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음은 벌써 고향으로 향하고 계실텐데요, 경찰청에서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대이동을 대비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특별 교통관리에 들어갑니다. 경찰청 교통관리관실 김태호 경위,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전해 듣겠습니다. Q1 경찰청에서 마련한 설 연휴 특별 교통관리대책은 어떤 내용인가요? A1 금년 설은 주말과 연계된 5일 연휴이나 4일간의 귀경길에 비해 귀성기간이 짧아 귀성길 혼잡이 예상되며,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국민들 83.3%가 자가용을 이용하여 경부, 서해안, 중부 고속도로를 주로 이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 경찰청에서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귀성 시 기존의 경부선의 잠원, 반포, 서초, 수원, 기흥, 오산과 서해안선 매송, 비봉 등 8개 IC 이외 추가로 영동고속도로 용인 IC를 소통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통제 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해 설 연휴기간과 주말을 연계하여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버스터미널과 연계되는 시내도로 일부구간에 대해 버스전용차로 운용 시간을 연장하고 경기와 충청지역 주요 국도에 설치된 신호등 신호주기를 길게 조정해 귀성차량을 우선 소통시킬 예정입니다. Q2 교통사고 위험 지역이나 혼잡지역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일 거 같습니다. 어떤 준비를 해 두셨습니까? A2 매년 명절 기간 때 발생한 고속도로 주요 정체원인을 살펴보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에 따른 사고처리로 인한 경우도 많았지만, 주로 경부선 천안분기점이나 서해안선 발안부근처럼 차량이 밀집할 수 밖에 없는 도로여건으로 인해 나만 편리하겠다고 끼어들기를 하는 차량으로 인한 정체가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 경찰청에서는 경부선 상적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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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도전! 정책퀴즈

[문제] 고등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 식비 2) 학비 3) 장대비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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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부담을 덜어주는 2008 보육정책

우리나라 보육대상 아동 약 300만명! 하지만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전체의 약 38% 수준!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보육정책 추진! 국공립보육시설 전체 5.2% 수준! 2010년까지 국공립보육시설 2배이상 확충 소득수준 100%이하까지 보육료 지원 확대 보육시설 확충과 보육료 지원 확대 2005년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시행! 보육시설의 운영 상황과 보육서비스 수준 점검. 보육 부담을 덜어주는 2008 보육정책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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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선이 '관광 미래성장 산업으로 키우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관광산업을 미래 성장산업, 전략사업으로 키울 대책을 세워보자고 말했습니다. 이 당선인은 오늘 오전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관광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발상의 전환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당선인은 특히 정부,의회,기업이 할일을 분담해서 한계에 와 있는 관광산업을 일으키는데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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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소작전('61)

* 시사줌인 - 물소작전('61) * 시사줌인 - 기업 농민 육성('77) * 문화예술- 아동 무용 발표회('59) * 문화예술- 스포츠('59) * 그때 그 시절- 원자로 공사('60) * 그때 그 시절- 새로운 연탄 제조기('60) * 그때 그 시절- 제 6회 한국 체육상('60) * 해외토픽- 완전 일식('62)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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