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수요자중심 법령정보 시스템' 개통

법제처는 국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법령정보시스템'을 내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가능한 원클릭 법령누리는 음식점과 교통 운전, 영유아 보육 등 5개 분야로 구성됐으며, 각 단계별로 유용한 법령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이 사이트는 또 법령 조문의 의미와 해설, 용어해설 등을 담은 '법령관련 정보', 이용자가 궁금해하는 관련 사이트 등을 알려주는 '부가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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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예비인가대학 발표 2월4일로 연기

정부가 오늘로 예정됐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발표를 2월4일로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의 심의 결과를 전격적으로 공개하면서 법학교육위원회가 낸 로스쿨 예비인가 잠정안을 원안 그대로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공식발표 연기와 관련해 청와대 등 유관기관의 이해를 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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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 꼼짝마

불법 하도급 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업체는 정부사업자 선정때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이 커집니다. 또 불법 하도급을 감시하기 위한 범정부 협력체제도 한층 강화됩니다. 김미정 기자 올해부터 하도급 불공정거래 상습업체는 대.중소기업 협력자금을 신청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정부조달 입찰심사를 할 때도 감점이 부여돼 입찰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올해 '두레넷'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두레넷은 지난 2006년부터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하도급 질서 정착을 위해 10개 부처가 힘을 모으는 협력체제를 말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52개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 불이익을 주고 모범업체에는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공정위가 하도급법 상습 위반 업체와 모범업체의 명단을 관련 부처에 통보하면, 각 부처에서 이를 정책에 반영해 불이익이나 가산점을 주게 됩니다. 지난해 재경부는 하도급법 상습 위반 업체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했고, 중소기업청도 중소기업정책자금을 지원할 때 이들 업체에 감점을 부여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추진했던 정책들을 올해도 유지하면서, 추가로 4개의 정책을 더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부가 국가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할 때 상습 위반 업체에 감점을 부여하고, 산자부의 대.중소기업협력자금 지원대상에서도 상습 위반 업체를 제외하기로 한 겁니다. 이처럼 올해부터 범정부 협력체제인 두레넷의 기능이 더욱 강화되는 만큼,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도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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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신입생 다단계판매 피해 주의

고수익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선배의 말에 덜컥 고가의 물품을 삽니다.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사기지만 이렇게 다단계 판매 피해를 입은 대학신입생들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강석민 기자 지난해 2월, 부푼 꿈을 안고 대학에 입학해 자신의 손으로 학비를 벌기로 결심한 신입생 A씨. 고수익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선배의 권유로 다단계업체 판매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가입 조건은 100만원 상당의 물품 구입. 110만을 주고 반지를 구입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시중가 10만원 정도의 싸구려 제품임을 알게 됩니다. A씨는 다단계업체 관계자를 찾아가 반품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맞춤제품'이라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매년 입학과 방학철만 되면 주로 순진한 대학 신입생을 상대로 하는 다단계 판매 피해가 기승을 부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같은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지 위한 예방요령을 만들어 홍보에 나섰습니다. 먼저 가입 권유를 받은 회사를 방문하기 전에 해당회사의 상호와 본점 연락처, 그리고 소재지를 반드시 알아봐야 합니다. 상호가 등록되지 않거나 회사의 소재지조차 없는 유령회사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판매원을 모집하는 방법과 판매방식 등의 정보를 권유자에게 확인한 뒤에 해당회사의 방침과 일치하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권유자가 더 많은 수당을 벌기 위해 회사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을 소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정위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판매원으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도 회사의 매출과 판매원수, 그리고 후원수당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제품을 구매할 때는 자신의 금전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만일 상환능력을 넘을 때는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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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유치 위해 현장 뛰는 공무원들

서울과 중앙중심의 먹이사슬을 깨고 새로운 중심으로 거듭나는 지역을 찾는 지역이 경쟁력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업유치를 위해서 현장을 발로 뛰고 있는 공무원들을 만나봤습니다. 김현근 기자 전봇대 하나 못 옮기는 대한민국 각종 규제나 탁상행정의 상징이 돼 버린 전봇대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발로 뛰는 열린 행정으로 기업을 감동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PDP TV에 들어가는 회로기판을 생산하는 이 업체는 올해 1천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매일 2교대로 생산라인을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적기에 공장 준공을 하지 못했다면 1천억 매출 달성은 불가능했습니다. 이 회사가 단 7일만에 공장신설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울주군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울주군은 공장설립 민원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7일만에 설립승인을 내준다는 목표로 공장설립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장설립 민원이 접수되면 기업유치단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 합동회의가 열립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담당하는 농산과, 도로전용허가 내주는 도로교통과,개발행위허가를 맡고 있는 도시과 등 각 부서의 인허가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 역할을 부여받고 목표를 설정합니다. 공장설립 예정지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 역시 이들의 몫입니다. 민원인이 직접 주민의견조사를 할 경우 수개월이 걸릴수도 있는 일을 이들은 단 몇일만에 해결해 냅니다. 유관기관에 찾아가 협조를 이끌어내는 일도 밤새 관련서류를 정리하는 일도 모두 기업유치단의 몫입니다. 내일처럼 행정절차를 밟다보면 수개월이 소요되는 인허가 업무도 불과 7일만에 마무리됩니다. 울주군이 공장설립 원스톱서비스를 처음 실시한 2006년 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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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외교의 첨병

경복궁을 찾는 관광객 가운데 절반은 외국인이지만 이들 대부분은 정확한 역사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 관람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복궁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우리문화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문화유산 해설사를 만나봤습니다. 황후 민씨 또는 명성황후로 불러야 한다. 이조실록이 아닌 조선왕조실록이다. 31일도 경복궁 문화유산 해설사들은 밀려드는 관광객들을 향해 우리의 문화를 친절하고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습니다. 경복궁을 찾는 관광객수는 연간 3백만명. 이가운데 절반은 외국인입니다. 정확한 역사지식을 갖고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에 문화유산 해설사들의 역할은 더 빛을 발합니다. 이들이 일하는 곳은 경복궁의 궁성 안쪽 첫번째 관문인 흥례문 옆에 자리한 종합안내소. 휴관일을 제외한 모든 날은 해설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관람객에게 우리 문화유산에 담긴 역사적 배경과 상징을 전달한다는 것에서 이들의 자부심은 남다릅니다. 옛모습을 되찾아가는 경복궁과 함께 관람객의 올바른 역사관도 자리잡아가길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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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외교의 첨병

희망으로 올 한해를 열어가는 이들을 만나보는 연속기획입니다. 오늘은 한국을 찾는 외국 여행객들에게 민간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문화유산해설사를 만나봤습니다. 이충현 기자 황후 민씨 또는 명성황후로 불러야 한다. 이조실록이 아닌 조선왕조실록이다. 오늘도 경복궁 문화유산 해설사들은 밀려드는 관광객들을 향해 우리의 문화를 친절하고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습니다. 경복궁을 찾는 관광객수는 연간 3백만명. 이가운데 절반은 외국인입니다. 정확한 역사지식을 갖고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에 문화유산 해설사들의 역할은 더 빛을 발합니다. 이들이 일하는 곳은 경복궁의 궁성 안쪽 첫번째 관문인 흥례문 옆에 자리한 종합안내소. 휴관일을 제외한 모든 날은 해설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관람객에게 우리 문화유산에 담긴 역사적 배경과 상징을 전달한다는 것에서 이들의 자부심은 남다릅니다. 옛모습을 되찾아가는 경복궁과 함께 관람객의 올바른 역사관도 자리잡아가길 바라는 사람들. 문화유산해설사들은 세계속의 한국을 알리는 민간외교사절의 역할로 대한민국의 희망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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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국 개국('76)

* 시사줌인- 지역방송국 개국('76) * 시사줌인- 중소기업에 10억 추가 방출('76) * 문화예술- 국립영화제작소('76) * 그때 그 시절- 수복 지구에 송전('76) * 그때 그 시절- 국제 친선의 밤('76) * 해외토픽- 스포츠('77)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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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간성의 요람 육군 3사관학교 1부

호국간성의 요람 육군 3사관학교 1부(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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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반성의 끊임없는 실천, 독일 민주주의의 힘

유럽의 역사에서 민주주의의 역사는 매우 짧습니다. 유럽사를 에펠탑의 높이에 비유한다면, 유럽인이 민주주의를 항해하고 있는 기간은 아마 에펠탑 꼭대기 전망대 부분에 불과할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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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5~8호선 내일 파업 예고

서울 지하철 5호선부터 8호선까지를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조가 사측의 구조조정 등에 반발해 내일 파업 돌입을 예고했습니다. 공사 노조는 오늘 조합원총회를 열어 파업을 결의한 뒤 내일 오전 4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아침 출근길에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서울시와 도시철도공사는 비상 수송대책을 마련해, 노조가 파업하더라도 지하철을 최대한 정상 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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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의 먹을거리 “장터국밥, 자장면”

오랜 시간 걷고 걸어야 도착할 수 있었던 장터. 풍부한 먹을거리와 활기찬 사람들로 넘쳐나던 곳. 행복한 눈요기만으로도 배고픔을 잠시 잊을 수 있었고... 막걸리 한잔으로 시름과 애환을 달랠 수 있었던... 사람 냄새 가득했던 그 시절 그 풍경이 그립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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