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공정약관 사례 총집합

물건을 사거나 건물 계약할 때 약관을 제대로 몰라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공정위가 이런 불공정계약위반 사례집을 만들었는데, 불공정 계약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을 보입니다. 김미정 기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약관 시정조치를 받은 국내 한 상조회삽니다. 약관을 보니 입금하는 초기에는 아예 돈을 한 푼도 돌려주지 않고 4년을 불입해도 절반도 환급해주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부담시킨다는 약관법 8조에 위배된다며 시정권고명령을 내렸습니다. 국내의 한 유명 통신사도 회원 탈퇴시 연회비 환불을 일정부분 제한하는 약관이 적발돼 시정권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공정위가 시정조치한 불공정약관은 모두 291건. 2006년보다 65.3%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적발된 불공정약관 사례들이 하나로 묶여 소비자들에게 제공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시정조치한 93건의 불공정약관 사례를 업종별로 요악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산업이 42건으로 가장 많고 부동산 매매, 회원제 시설이용의 불공정 계약 사례가 실렸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병원과 스포츠센터와 같이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불공정약관 사례집은 공정위 홈페이지와 소비자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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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정조치한 불공정약관 65.3% 증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한 불공정약관은 모두 2백아흔한건으로, 한 해 전의 백일흔여섯건보다 65.3%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는 서비스산업이 마흔두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매매 열다섯건, 부동산임대 아홉건, 회원제 시설 이용 여덟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지난 한 해 동안 약관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하고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조치한 불공정약관 사례 아흔세건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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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열풍

세종대왕의 리더십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조에 이어서, 올해는 세종대왕을 다룬 책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인데요.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문화의 세계, 이번주는 서점가의 세종대왕 열풍을 알아봅니다. 강명연 기자 서울 시내 한 서점. 역사서 중에 세종대왕에 관한 책들이 눈에 띕니다. 세종에 관한 책은 역사서뿐만 아니라 자기 계발서와 소설 등 다양한 장르로 10여종에 이릅니다. 역사서 ‘나는 조선이다’는 한글창제로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임금으로 꼽히는 세종에 대해 또 다른 평가를 내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은 성군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능수능란한 정치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종처럼’은 헌신과 소통의 리더십이라는 부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리더십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세종의 모습을 신하들과의 소통, 백성에 대한 헌신, 국가의 최고경영자로서의 리더십, 세 가지 관점에서 생생하게 중계합니다. 또 ‘밥은 백성의 하늘이다’, ‘왕을 추대한 백성들에게 헌신하라’ 같은 세종의 어록을 통해서 세종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도 세종대왕-조선의 크리에이터’는 조선의 가장 찬란했던 시대를 이룩한 세종대왕을 새롭게 조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세종 대왕에 관한 소설이나 아동서적, 한글 창제를 둘러싼 음모를 그린 소설 ‘뿌리 깊은 나무’ 등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로 인한 이같은 갑작스런 열풍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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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것이 힘

물건을 사거나 건물 계약할 때 약관을 제대로 몰라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계약위반 사례집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불공정 계약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을 보입니다. 김미정 기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약관 시정조치를 받은 국내 한 상조회삽니다. 약관을 보니 입금하는 초기에는 아예 돈을 한 푼도 돌려주지 않고 4년을 불입해도 절반도 환급해주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부담시킨다는 약관법 8조에 위배된다며 시정권고명령을 내렸습니다. 국내의 한 유명 통신사도 회원 탈퇴시 연회비 환불을 일정부분 제한하는 약관이 적발돼 시정권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공정위가 시정조치한 불공정약관은 모두 291건. 2006년보다 65.3%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적발된 불공정약관 사례들이 하나로 묶여 소비자들에게 제공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시정조치한 93건의 불공정약관 사례를 업종별로 요악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산업이 42건으로 가장 많고 부동산 매매, 회원제 시설이용의 불공정 계약 사례가 실렸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병원과 스포츠센터와 같이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불공정약관 사례집은 공정위 홈페이지와 소비자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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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안, 2월초 일괄처리돼야'

대통령직 인수위 박재완 정부개혁 TF팀장은 정부 조직개편안 처리와 관련해서 ‘2월초에는 통과돼 인사청문 절차가 제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팀장은 2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상임위별 심사가 아니라 행자위로 모아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팀장은 ‘상임위에서 심의하면 부처와 지역이기주의에 따라 온정주의로 흐르게 되고 제대로 논의가 안된다‘면서 ‘한군데로 모아서 해야 생산적인 논의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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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경제권, 지자체가 주도

이렇게 차기정부의 지방 발전방안인 '광역경제권' 구상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문현구 기자 우선 각 지역에 광역경제권 사업을 전담할 `광역경제권본부'가 설치됩니다. 이 기구는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과 사업추진계획을 수립.집행하고, 민간자본 참여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지역본부의 역할은 지역에서 모두 자율적으로 운영됩니다. 지역본부의 통합.조정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추진단도 설치됩니다. 새 정부의 핵심사업인 만큼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나타냄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핵심요소라는 판단에섭니다. 중앙정부는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간 역할분담을 나누고, 재원조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작업을 맡게 됩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일단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재편하고, 관련부처 보조금 일부와 신규재원 등으로 특별회계 운영을 검토중입니다. 인수위는 또 광역경제권의 제대로 된 실현을 위해 각종 규제를 풀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민간자본을 적극 모으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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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2일 대구서 ‘첫 국민참여재판’

일반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다음달 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대구지법은 24일, 다음달 12일 오전 10시부터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공판에 참여할 배심원을 가려내는 '선정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지법은 관할 구역인 대구 중구와 동구 등 9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시민 가운데 선정된 배심원 후보자 230명에게 '선정기일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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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2일 대구서 첫 국민참여재판

일반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다음달 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대구지법은 오늘, 다음달 12일 오전 10시부터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공판에 참여할 배심원을 가려내는 '선정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지법은 관할 구역인 대구 중구와 동구 등 9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시민 가운데 선정된 배심원 후보자 230명에게 '선정기일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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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기

쓰레기 소각장이나 화장장은 기피시설이라는 이유로 모든 지역이 유치를 꺼립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을 옮겨와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주민만족도 높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서정표 기자 지난해 11월, 21년의 진통끝에 착공에 들어간 경주 방폐장 건립은 님비 현상을 극복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그러나 경주로 방폐장 이전이 확정되기까지 19년 동안 후보지가 무려 9차례나 바뀌었고, 부안사태로 대표되는 지자체와 정부간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제 경주는 방폐장 유치로 문화관광도시에서 산업도시로 거듭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폐장 이전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 2010년까지 경주로 옮기게 되고 컨벤션센터와 다목적시설, 에너지박물관 건립도 추진됩니다. 그러나 기피시설로 불리는 방폐장이나 쓰레기 소각장, 화장장 등이 내집마당에 유치돼선 안된다는 님비현상은 우리사회에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피시설을 유치에 지역경제에 활로를 불어넣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눈바람이 날리는 강추위 속에서도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천시가 광주와 하남시, 여주, 양평 등 5개 시군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하나가 돼 기피시설을 유치한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이 곳은 올 7월 가동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금까지 2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소각장을 건설한 적은 있지만 이 곳처럼 5개 시군이 공동으로 대규모 기피시설을 건립하기는 이 곳 이천이 처음입니다. 5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면서 2000억원의 사업예산을 절감한데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님비현상을 극복하고 기피시설을 유치했다는 자부심이 큽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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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불일치' 해소

호적과 주민등록 상에 주민번호가 다르게 기재된 사람이 11만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일제 정리에 들어갑니다. 최고다 기자 서울 성북구에 사는 김씨 부부는 작년 혼인신고를 하러 동주민센터에 들렀다가 황당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남편 김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각각의 두 서류에 기록된 주민번호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호적에 등재된 번호가 주민등록보다 법적인 효력에서 우선하기에 김 씨는 부랴부랴 본인의 비용으로 호적상 번호를 바꿨고 그재서야 혼인 신고를 마쳤습니다. 비단 혼인신고 뿐만 아니라 비자를 연장하거나 재산을 상속받을 때, 취직을 할 경우 등 호적과 주민등록상의 기록이 불일치 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가 떠 안아왔습니다. 행자부가 추산한 주민등록과 호적상의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국민은 약 11만 명. 읍면동 사무소에서 처음 번호를 입력할 당시 오류를 일으켰거나 민원인의 부정확한 신고가 원인입니다. 정부는 올 상반기안에 이들의 기록을 일치시키기로 했습니다. 행자부는 5월부터 11만명을 대상으로 개인별로 기록 불일치 여부를 먼저 통보하고 호적과 주민등록 가운데 하나의 기록을 정정기록으로 선택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기록정정 기간도 최대 일주일을 넘기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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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양육비 지원

농촌이 도시보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사는 조손가정이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 그동안 두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만 지원하던 양육비를 한 부모만 있는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고 양육비도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김현아 기자 최근 농촌지역에서는 부모 없이 조부모와 함께 사는 '조손가정'이 급격히 늘어 전체 농가의 약 7%인 8만 7천호를 넘어섰습니다. 도시지역 조손 가정의 두 배에 이르는 수칩니다. 농림부가 이 같은 실정을 반영해 부모가 모두 없는 조손가정에만 지원됐던 농가 자녀 양육비를 올해부터는 한 부모 조손가정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양육비 지원금액도 지난해보다 3%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보육료와 유치원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도 육아비용의 일부가 지원됩니다.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의 경우 만 0세 자녀에게는 월 평균 26만원, 3세 자녀는 13만원 5세 자녀는 16만 7천원이 지원됩니다. 보육시설을 다니지 않는 아동의 경우에도 만 0세 13만원, 3세는 6만 5천원, 5세는 8만 4천원이 지급됩니다. 농어촌 지역에 살면서 5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농업인은 농림부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나 조부모 가운데 1명 이상이 다른 직업 없이 농어업 활동에 종사해야 합니다. 올해 지원예산은 총 411억원으로 월 평균 5만 4천명이 농가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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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4월부터 기업인 VIP룸 운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객터미널 2층 중앙에 기업인들을 위한 가칭 '비즈니스 VIP룸'을 만들고, 4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항공사 이재희 사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고위 관료 등이 이용하는 3층 의전실과는 별도로 기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과 회의가 가능한 '비즈니스 VIP룸'을 2층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희 사장은 이어, 비즈니스 VIP룸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인의 선정 기준을 공평하고 엄격히 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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