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꼼짝마

불법 하도급 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업체는 정부사업자 선정때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이 커집니다. 또 불법 하도급을 감시하기 위한 범정부 협력체제도 한층 강화됩니다. 김미정 기자 올해부터 하도급 불공정거래 상습업체는 대.중소기업 협력자금을 신청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정부조달 입찰심사를 할 때도 감점이 부여돼 입찰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올해 '두레넷'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두레넷은 지난 2006년부터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하도급 질서 정착을 위해10개 부처가 힘을 모으는 협력체제를 말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52개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 불이익을 주고 모범업체에는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공정위가 하도급법 상습 위반 업체와 모범업체의 명단을 관련 부처에 통보하면, 각 부처에서 이를 정책에 반영해 불이익이나 가산점을 주게 됩니다. 지난해 재경부는 하도급법 상습 위반 업체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했고, 중소기업청도 중소기업정책자금을 지원할 때 이들 업체에 감점을 부여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추진했던 정책들을 올해도 유지하면서 추가로 4개의 정책을 더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부가 국가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할 때 상습 위반 업체에 감점을 부여하고, 산자부의 대.중소기업협력자금 지원대상에서도 상습 위반 업체를 제외하기로 한 겁니다. 이처럼 올해부터 범정부 협력체제인 두레넷의 기능이 더욱 강화되는 만큼,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도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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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일 '재벌 규모 문제삼지 말아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의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은 공정경쟁 정책과 관련해 재벌의 덩치 자체를 문제 삼아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사공일 위원장은 1일 평화방송에 출연해 국제경쟁의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우리 전체 재벌을 다 합쳐도 외국의 큰 덩치에 비하면 크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사공일 위원장은 이어 덩치만을 문제시하는 것은 외국기업과의 경쟁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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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문화 속으로

이번 설 연휴에는 가족들과 함께 우리 전통의 멋을 느낄 수 있는 국악공연 한번 보시는 건 어떨까요.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문화의 세계, 설을 맞아 펼쳐지는 풍성한 전통문화 공연정보를 소개합니다. 강명연 기자 공연장 가득 청아한 전통 음악이 울려퍼집니다. 아쟁과 대금, 피리, 해금, 거문고, 가야금, 그리고 징과 장구 8가지 우리나라 악기가 함께 연주하는 시나위입니다. 시나위는 구체적인 곡명 없이 심성과 감성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합주로 신라시대 외래 음악이었던 당악과는 구별되는 순수한 우리 음악을 뜻합니다. 이어지는 공연은 오고무입니다. ‘가슴을 두드리는 대지의 소리’라는 부제가 붙은 오고무는 역동적이면서도 절도 있는 춤사위와 북소리의 울림이 일품입니다. 어떤 비보이보다 역동적인 상모돌리기와 신명나는 사물놀이. 우리 전통음악의 맛과 멋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습니다. 역동적이면서도 기교 있는 몸짓과 음악을 통해 관객과 출연자가 하나 됩니다. 전통 예술 공연은 설을 맞아 더욱 풍성해집니다. 정동 극장은 6일부터 10일까지 전통예술무대 설날 특별 이벤트를 열고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는 설날인 7일 오후 5시 ‘한해를 여는 천지인의 예악’이라는 공연을 통해 우리 음악과 춤으로 한해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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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정보서비스 시작

법령에 관해서 궁금하거나 자료가 필요할 때, 이제 이곳저곳 찾아다니며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법령정보가 한곳에 모인 인터넷 사이트가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김용남 기자 법제처가 법령정보를 한 곳에 모은 원클릭 법령누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원클릭 법령누리’는 일반인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법령정보시스템입니다. 법제처의 원클릭 법령누리에서 운전면허시험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운전에서 운전면허취득 코너의 운전면허시험 절차를 클릭하면 그래픽 화면으로 면허시험장 응시절차와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응시절차를 순서대로 보여주고 비교 정보도 볼 수 있습니다. 원클릭 법령누리는 법 개요, 법령용어에서부터 관련 질의 응답, 대법원 판례 까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각 기관 사이트마다 따로따로 서비스하고 있어 일반인들은 어디서 정보를 구할지 난감했었습니다. 여기서는 교통안전 법령 뿐만 아니라 음식점 창업운영 관련 생활밀착형 법령도 서비스 합니다. 사용자가 보다 쉽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는 2월 29일부터는 장애인 고용, 영유아 보육분야, 외국인 투자자 관련 법령 정보도 서비스 됩니다. 법제처는 원클릭 법령누리에 접속하면 별도의 자문을 받지 않고도 필요한 많은 법령을 볼수 있어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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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예술의 매력속으로

이번 설 연휴에는 가족들과 함께 우리 전통의 멋을 느낄 수 있는 국악공연 한번 보시는 건 어떨까요.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문화의 세계, 설을 맞아 펼쳐지는 풍성한 전통문화 공연정보를 소개합니다. 강명연 기자 공연장 가득 청아한 전통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아쟁과 대금, 피리, 해금, 거문고, 가야금, 그리고 징과 장구 8가지 우리나라 악기가 함께 연주하는 시나위입니다. 시나위는 구체적인 곡명 없이 심성과 감성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합주로 신라시대 외래 음악이었던 당악과는 구별되는 순수한 우리 음악을 뜻합니다. 이어지는 공연은 오고무입니다. ‘가슴을 두드리는 대지의 소리’라는 부제가 붙은 오고무는 역동적이면서도 절도 있는 춤사위와 북소리의 울림이 일품입니다. 어떤 비보이보다 역동적인 상모돌리기와 신명나는 사물놀이. 우리 전통음악의 맛과 멋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습니다. 역동적이면서도 기교 있는 몸짓과 음악을 통해 관객과 출연자가 하나 됩니다. 전통 예술 공연은 설을 맞아 더욱 풍성해집니다. 정동 극장은 6일부터 10일까지 전통예술무대 설날 특별 이벤트를 열고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는 설날인 7일 오후 5시 ‘한해를 여는 천지인의 예악’이라는 공연을 통해 우리 음악과 춤으로 한해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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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유치 위해 현장 뛰는 공무원들

서울과 중앙중심의 먹이사슬을 깨고 새로운 중심으로 거듭나는 지역을 찾는 지역이 경쟁력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업유치를 위해서 현장을 발로 뛰고 있는 공무원들을 만나봤습니다. 김현근 기자 전봇대 하나 못 옮기는 대한민국 각종 규제나 탁상행정의 상징이 돼 버린 전봇대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발로 뛰는 열린 행정으로 기업을 감동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PDP TV에 들어가는 회로기판을 생산하는 이 업체는 올해 1천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매일 2교대로 생산라인을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적기에 공장 준공을 하지 못했다면 1천억 매출 달성은 불가능했습니다. 이 회사가 단 7일만에 공장신설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울주군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울주군은 공장설립 민원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7일만에 설립승인을 내준다는 목표로 공장설립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장설립 민원이 접수되면 기업유치단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 합동회의가 열립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담당하는 농산과, 도로전용허가 내주는 도로교통과,개발행위허가를 맡고 있는 도시과 등 각 부서의 인허가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 역할을 부여받고 목표를 설정합니다. 공장설립 예정지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 역시 이들의 몫입니다. 민원인이 직접 주민의견조사를 할 경우 수개월이 걸릴수도 있는 일을 이들은 단 몇일만에 해결해 냅니다. 유관기관에 찾아가 협조를 이끌어내는 일도 밤새 관련서류를 정리하는 일도 모두 기업유치단의 몫입니다. 내일처럼 행정절차를 밟다보면 수개월이 소요되는 인허가 업무도 불과 7일만에 마무리됩니다. 울주군이 공장설립 원스톱서비스를 처음 실시한 2006년 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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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간성의 요람 육군 3사관학교 1부

호국간성의 요람 육군 3사관학교 1부(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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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국 개국('76)

* 시사줌인- 지역방송국 개국('76) * 시사줌인- 중소기업에 10억 추가 방출('76) * 문화예술- 국립영화제작소('76) * 그때 그 시절- 수복 지구에 송전('76) * 그때 그 시절- 국제 친선의 밤('76) * 해외토픽- 스포츠('77)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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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반성의 끊임없는 실천, 독일 민주주의의 힘

유럽의 역사에서 민주주의의 역사는 매우 짧습니다. 유럽사를 에펠탑의 높이에 비유한다면, 유럽인이 민주주의를 항해하고 있는 기간은 아마 에펠탑 꼭대기 전망대 부분에 불과할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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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의 먹을거리 “장터국밥, 자장면”

오랜 시간 걷고 걸어야 도착할 수 있었던 장터. 풍부한 먹을거리와 활기찬 사람들로 넘쳐나던 곳. 행복한 눈요기만으로도 배고픔을 잠시 잊을 수 있었고... 막걸리 한잔으로 시름과 애환을 달랠 수 있었던... 사람 냄새 가득했던 그 시절 그 풍경이 그립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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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5~8호선 내일 파업 예고

서울 지하철 5호선부터 8호선까지를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조가 사측의 구조조정 등에 반발해 내일 파업 돌입을 예고했습니다. 공사 노조는 오늘 조합원총회를 열어 파업을 결의한 뒤 내일 오전 4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아침 출근길에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서울시와 도시철도공사는 비상 수송대책을 마련해, 노조가 파업하더라도 지하철을 최대한 정상 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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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외교의 첨병

경복궁을 찾는 관광객 가운데 절반은 외국인이지만 이들 대부분은 정확한 역사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 관람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복궁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우리문화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문화유산 해설사를 만나봤습니다. 황후 민씨 또는 명성황후로 불러야 한다. 이조실록이 아닌 조선왕조실록이다. 31일도 경복궁 문화유산 해설사들은 밀려드는 관광객들을 향해 우리의 문화를 친절하고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습니다. 경복궁을 찾는 관광객수는 연간 3백만명. 이가운데 절반은 외국인입니다. 정확한 역사지식을 갖고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에 문화유산 해설사들의 역할은 더 빛을 발합니다. 이들이 일하는 곳은 경복궁의 궁성 안쪽 첫번째 관문인 흥례문 옆에 자리한 종합안내소. 휴관일을 제외한 모든 날은 해설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관람객에게 우리 문화유산에 담긴 역사적 배경과 상징을 전달한다는 것에서 이들의 자부심은 남다릅니다. 옛모습을 되찾아가는 경복궁과 함께 관람객의 올바른 역사관도 자리잡아가길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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