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방 중심 ‘재난관리 대책 마련’

숭례문 화재와 태안 기름유출 사고 등으로 재난이나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재난관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사후복구 보다는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춘다는 내용입니다. 최고다 기자 우리나라의 재난방재예산 중 예방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8%. 이에 비해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예방사업비가 전체 방재예산 중 74%를 차지하고 선진국들도 70% 이상을 사후복구 보다는 예방사업에 쏟아 붓고 있습니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예방사업비의 몇 배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하기 쉽기에 사후복구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재난예방사업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사후복구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재난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문화재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리 인력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우선 주요시설에 대한 인력배치를 완료했고, 내년부터 사회복무 인력을 활용해 숭례문 화재때 지적됐던 상주관리인력 부족문제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단계부터 안전도로 확보나 소방차 접근의 용이성 등을 점검받도록 하는 화재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화재시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찜질방이나 PC방 등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해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찜질방이나 PC방은 특성상 밀폐된 공간안에 많은 사람들이 활동해 화재 시 특히 인명피해가 극심했지만 그간은 소방시설로만 분류돼 안전관리를 강화할 근거가 미약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현재 15개 부처청에 분산된 100여개의 재난 안전관련 법령을 통합해 재난안전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

한국정책방송원

고유가속 ‘기름값 담합 인상 적발’

조직적인 담합으로 기름값을 인상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킨 주유소협회의 지회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주유소협회 광주.전남 지회와 전북지회가 관할 지역내 각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 등의 판매가격을 결정해 통지하고, 주유소들을 직접 방문해 인상 압력까지 넣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광주.전남지회에는 7천200만원, 전북지회에는 4천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어린이 입학의 날('59)

* 시사줌인- 어린이 입학의 날('59) * 시사줌인- 서울시 경찰국 330 수사대 발대식('72) * 그때 그 시절- 각급학교 시험실시('57) * 그때 그 시절- 전국 양재기술 경기 대회('72) * 그때 그 시절- 결혼식은 간소하게('72) * 문화예술- 학도 예술제('59) * 문화예술- 현대 독일 미술 전시회, 국립현대미술관('72) * 문화예술- 축구 국가대표 상비군 청소년팀 평가전('72) * 해외토픽- 티벳 반공의거('59)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아슬아슬~ 묘기 대행진, 서커스

서커스를 구경하신 적 있으세요? 천막 안에서 접시돌리기와 마술, 또 아찔한 곡예들을 마냥 신기해 하면서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린 시절에 보았던 추억의 서커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재난 안전관리 체계 및 유형별 대책

숭례문화재와 태안 기름유출 사고 등으로 재난이나 안전관리에 대한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재난관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사후복구 보다는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내용입니다. 최고다 기자 우리나라의 재난방재예산 중 예방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8%. 이에 비해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예방사업비가 전체 방재예산 중 74%를 차지하고 선진국들도 70% 이상을 사후복구 보다는 예방사업에 쏟아 붓고 있습니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예방사업비의 몇 배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하기 쉽기에 사후복구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재난예방사업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사후복구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재난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문화재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리 인력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우선 주요시설에 대한 인력배치를 완료했고, 내년부터 사회복무 인력을 활용해 숭례문 화재때 지적됐던 상주관리인력 부족문제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단계부터 안전도로 확보나 소방차 접근의 용이성 등을 점검받도록 하는 화재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화재시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찜질방이나 PC방 등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해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찜질방이나 PC방은 특성상 밀폐된 공간안에 많은 사람들이 활동해 화재 시 특히 인명피해가 극심했지만 그간은 소방시설로만 분류돼 안전관리를 강화할 근거가 미약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현재 15개 부처청에 분산된 100여개의 재난 안전관련 법령을 통합해 재난안전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감사원, 공공기관 경영실태 '감사 착수'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목표로 한 이명박정부의 군살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부처 조직개편에 이어 이번에는 공공기관의 효율화를 위한 대대적인 감사가 시작됩니다. 문현구 기자 정부 부처 조직개편이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단계로 그동안 방만운영의 지적을 받아온 공공기관들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감사원은 1단계로 오는 21일까지 31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태 예비조사를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1단계 감사대상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시장형 공기업 6곳을 비롯해 석유공사, 마사회, 주택공사, 도로공사, 토지공사, 조폐공사 등 준시장형 공기업 17곳,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공사 등 금융공공기관 8곳으로 모두 31개 기관입니다. 이번 감사는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혁신을 유도했지만 일부에서 어긋난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감사 대상은 외유성 해외연수,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 등이지만 불필요한 조직운용, 부적격 직원 채용, 물품의 고가 구매 등 세밀한 부분까지도 감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또한 감사결과에 따라 다른 공공기관들로 감사범위를 넓히는 것도 고려중입니다. 한편, 감사원은 방만경영 사례가 드러날 경우엔 관련자 문책과 함께 경영효율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개선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숭례문 복원 작업 ‘순조롭게 진행’

숭례문 화재가 발생한 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숭례문을 잃은 충격에서 벗어나 이제는 기초조사가 차분히 마무리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명연 기자 숭례문이 화재로 타버린 지 딱 한 달. 불에 탄 지붕을 걷어내고 훼손된 부재들이 정리된 모습입니다. 불에 그을린 기둥이 그대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1층 누각은 부재의 70%가 살아있습니다. 잔해물 수습은 거의 끝난 상태고 2층의 붕괴 우려가 있는 부재들도 원상태로 수습했습니다. 현재는 작은 부재들을 복구에 다시 쓸 수 있는지 판별하는 작업과 표식판을 붙이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비나 눈, 직사광선 등으로부터 숭례문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 가설덧집 설치 작업도 함께 진행 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달안에 수습 잔해물 보관소를 경복궁에 설치하고 5월말에는 피해수습조사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복구가 진행중인 숭례문 현장을 찾았습니다. 유 장관은 숭례문 복원을 서두르지 않고 고증을 철저히 거쳐 복원을 하는 한편 화재 현장을 산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책임 공방이 나오지 않도록 국보는 무조건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지역공공요금 안정이 최우선

정부의 물가잡기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물가 안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정부는 어제 지방자치체 부단체장들과 회의를 갖고 물가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정부가 지방물가를 잡기위해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3.9%에서 2월에는 3.6%로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방물가 상승률은 1월 2.7%에서 2월엔 4.4%로 급등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주 지방물가 안정 강화방안을 마련해 전국 각시도에 통보한데 이어 각 시도 행정부시장 부지사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정부는 특히 지방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방공공요금의 인상 억제를 당부했습니다. 중앙에 비해 재정 상태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은 공공요금으로 지난해 지방의 공공요금 상승률은 중앙의 상승률에 5배에 달했습니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단체에 결정권이 있는 지역공공요금 안정에 힘을 쏟아 달라면서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없이는 물가를 잡을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각 시도자치단체 대표들도 지방의 물가가 너무 올랐다는데 공감하며 물가를 잡는데 동참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지자체의 물가지도 점검반을 강화해 업체별 담당관 시스템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세청과 소비자단체 물가모니터 요원이 함께 참여하는 지방물가 상시 합동점검반을 지자체에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고유가속 ‘기름값 담합 인상 적발’

조직적인 담합으로 기름값을 인상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킨 주유소협회의 지회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주유소협회 광주.전남 지회와 전북지회가 관할 지역내 각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 등의 판매가격을 결정해 통지하고, 주유소들을 직접 방문해 인상 압력까지 넣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광주.전남지회에는 7천200만원, 전북지회에는 4천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감사원, 공공기관 경영실태 ‘감사 착수’

새 정부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 운영을 모토로 삼고 있는데요, 부처 조직개편작업에 이어 정부가 이번에는 공공기관의 효율화를 위해 이들 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들어갑니다. 문현구 기자 정부 부처 조직개편이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단계로 그동안 방만운영의 지적을 받아온 공공기관들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감사원은 1단계로 오는 21일까지 31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태 예비조사를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1단계 감사대상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시장형 공기업 6곳을 비롯해 석유공사, 마사회, 주택공사, 도로공사, 토지공사, 조폐공사 등 준시장형 공기업 17곳,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공사 등 금융공공기관 8곳으로 모두 31개 기관입니다. 이번 감사는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혁신을 유도했지만 일부에서 어긋난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감사 대상은 외유성 해외연수,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 등이지만 불필요한 조직운용, 부적격 직원 채용, 물품의 고가 구매 등 세밀한 부분까지도 감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또한 감사결과에 따라 다른 공공기관들로 감사범위를 넓히는 것도 고려중입니다. 한편, 감사원은 방만경영 사례가 드러날 경우엔 관련자 문책과 함께 경영효율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개선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공공요금 안정'에 최선

정부의 물가잡기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물가 안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정부는 어제 지방자치체 부단체장들과 회의를 갖고 물가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정부가 지방물가를 잡기위해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3.9%에서 2월에는 3.6%로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방물가 상승률은 1월 2.7%에서 2월엔 4.4%로 급등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주 지방물가 안정 강화방안을 마련해 전국 각시도에 통보한데 이어 각 시도 행정부시장 부지사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정부는 특히 지방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방공공요금의 인상 억제를 당부했습니다. 중앙에 비해 재정 상태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은 공공요금으로 지난해 지방의 공공요금 상승률은 중앙의 상승률에 5배에 달했습니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단체에 결정권이 있는 지역공공요금 안정에 힘을 쏟아 달라면서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없이는 물가를 잡을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각 시도자치단체 대표들도 지방의 물가가 너무 올랐다는데 공감하며 물가를 잡는데 동참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지자체의 물가지도 점검반을 강화해 업체별 담당관 시스템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세청과 소비자단체 물가모니터 요원이 함께 참여하는 지방물가 상시 합동점검반을 지자체에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신재민 차관, "경찰청 기자실 우선 복원"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기자실 정상화의 상징적 조치로 경찰청 기자실을 우선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차관은 어제 열린 각 부처 대변인 회의에서 새 정부와 언론의 관계는 법으로 규율하거나 정립할 사안이 아니며 통제나 간섭도 있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 차관은 이어 지난 8일 기자협회와 현장기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난해 정한 총리 훈령을 폐지하고 공무원에 대한 취재접근권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