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피해 주의보

상품권은 각종 설문조사에서 ‘받고 싶은 선물 1위’로 꼽히는 인기품목입니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상품권을 구입하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실 텐데요. 그런데 현재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보호장치가 미흡해 유통과정에서 소비자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성욱 기자 현재 유통 중인 상품권은 제화상품권, 백화점상품권 등을 비롯해 일반상점의 자사상품권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많습니다. 상품권 발행형태 또한 다양해져 IT기술과 접목한 카드식, 전자식, 모바일 상품권 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9년 상품권법 폐지로 별다른 규제 없이 상품권이 발행, 유통되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품권 피해관련 상담건 1,879건을 분석한 결과, 상품권 발행자의 부도 및 폐업 등으로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한 사례가 26.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현재 상품권 표준약관에는 상품권면 금액의 60% 또는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를 거절하는 사례도 14.5%나 됐습니다. 이 외에도 유효기간이 경과했더라도 5년 즉, 소멸시효 이내면 권면금액의 90%에 해당되는 물품 등을 구매할 수 있음에도 업체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할인매장 또는 할인기간이라는 이유 등으로 상품권 사용을 제한하기도 하며, 인터넷으로 상품권을 주문했으나 배송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품권에 따라 특 정매장 또는 물품 등에 대해 사용제한을 사전에 고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품권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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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 때일수록 도전정신 가져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일 무역인들을 만나 세계 경제상황이 어렵지만 이런 때 일수록 힘을 내고 도전정신을 가져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신속한 규제완화로 기업을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무역인들을 만났습니다. 이 당선인은 지금 세계 경제상황이 어렵지만 이런 때 일수록 힘을 내고 도전정신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당선인은 그러면서 새 정부는 기업을 위해 도우미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속한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경영 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가 규제를 어떻게 줄일까 하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을 좀 더 단축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는 것 밖에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당선인은 무역인 간담회에 앞서 무역아카데미 연수생들과 만나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 코리아 넘버 원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글로벌 경제가 급격히 둔화되면서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이 당선인측이 무역인들의 애로를 듣고싶다며 만들어졌습니다. 간담회 형식도 원형으로 둘러앉아 격의없이 대화하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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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 꼼짝마

불법 하도급 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업체는 정부사업자 선정때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이 커집니다. 또 불법 하도급을 감시하기 위한 범정부 협력체제도 한층 강화됩니다. 김미정 기자 올해부터 하도급 불공정거래 상습업체는 대.중소기업 협력자금을 신청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정부조달 입찰심사를 할 때도 감점이 부여돼 입찰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올해 '두레넷'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두레넷은 지난 2006년부터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하도급 질서 정착을 위해10개 부처가 힘을 모으는 협력체제를 말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52개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 불이익을 주고 모범업체에는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공정위가 하도급법 상습 위반 업체와 모범업체의 명단을 관련 부처에 통보하면, 각 부처에서 이를 정책에 반영해 불이익이나 가산점을 주게 됩니다. 지난해 재경부는 하도급법 상습 위반 업체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했고, 중소기업청도 중소기업정책자금을 지원할 때 이들 업체에 감점을 부여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추진했던 정책들을 올해도 유지하면서 추가로 4개의 정책을 더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부가 국가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할 때 상습 위반 업체에 감점을 부여하고, 산자부의 대.중소기업협력자금 지원대상에서도 상습 위반 업체를 제외하기로 한 겁니다. 이처럼 올해부터 범정부 협력체제인 두레넷의 기능이 더욱 강화되는 만큼,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도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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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일 '재벌 규모 문제삼지 말아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의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은 공정경쟁 정책과 관련해 재벌의 덩치 자체를 문제 삼아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사공일 위원장은 1일 평화방송에 출연해 국제경쟁의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우리 전체 재벌을 다 합쳐도 외국의 큰 덩치에 비하면 크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사공일 위원장은 이어 덩치만을 문제시하는 것은 외국기업과의 경쟁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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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우편물배송 빨라진다.

설을 앞둔 요즘은 우편물의 물량이 평소보다 훨씬 많아지는 시깁니다. 그런데 혹시 선물이나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예전보다 훨씬 빨라졌다고 느끼지 않으셨는지요? 김미정 기자 서울 시내의 한 우체국. 소포를 부치러 온 손님이 창구 대신에 무인 우편기를 이용합니다. 우편번호를 누르고 신용카드로 계산하자 무인 우편기가 자동으로 우편물을 접수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완료되는 데 채 3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명절을 앞둬 창구에 사람들이 몰리곤 하는 때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쳐진 우편물이 모이는 곳, 동서울 우편 집중국입니다. 이곳에서도 우편물 분류는 사람이 아닌 기계들의 몫입니다. 소포부터 등기 우편물까지 스캐너가 일일이 바코드를 읽어 목적지점에 분류해 놓습니다. 특히 이번 설은 예년보다 물량이 20% 가까이 증가해 기계 작동률도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최종목적지로 가기 위해 지역 우체국에 모인 우편물들입니다. 평일에는 24만통, 요즘같은 명절 특수 기간에는 최대 28만통까지 모입니다. 예전에는 집배원이 일일이 동마다 분류해 작업했던 것을 이제는 자동구분기가 척척 대신해줍니다. 기계가 한글주소를 자동으로 인식해 집배원의 이동경로에 따라 구분해주는 겁니다. 집배원이 집집마다 배달하며 확인하는 휴대용 PDA도 본부의 전산 시스템과 연결돼, 내 물건이 어디쯤 가 있는지, 정확한 위치를 그때그때 알 수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설을 맞아 우편 자동화 시스템과 인력을 더욱 강화해 운영중입니다. 접수부터 배달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첨단 우편시스템. 고향으로 가는 소중한 물건 하나하나를 목적지까지 정확하고 신속하게 배달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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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서비스 시작

법조문은 점차 한글로 바뀌고 있지만 일반인이 이해하는데는 한계가 있지요. 또 필요한 법령 정보가 어딨는지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법제처가 내일부터 시작하는 법령정보서비스를 통해 법률 정보의 확인을 앞으로는 한 곳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용남 기자 법제처가 법령정보를 한 곳에 모은 원클릭 법령누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원클릭 법령누리’는 일반인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법령정보시스템입니다. 법제처의 원클릭 법령누리에서 운전면허시험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운전에서 운전면허취득 코너의 운전면허시험 절차를 클릭하면 그래픽 화면으로 면허시험장 응시절차와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응시절차를 순서대로 보여주고 비교 정보도 볼 수 있습니다. 원클릭 법령누리는 법 개요, 법령용어에서부터 관련 질의 응답, 대법원 판례 까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각 기관 사이트마다 따로따로 서비스하고 있어 일반인들은 어디서 정보를 구할지 난감했었습니다. 여기서는 교통안전 법령 뿐만아니라 음식점 창업운영 관련 생활밀착형 법령도 서비스 합니다. 사용자가 보다 쉽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는 2월 29일부터는 장애인 고용, 영유아 보육분야, 외국인 투자자 관련 법령 정보도 서비스 됩니다. 법제처는 원클릭 법령누리에 접속하면 별도의 자문을 받지 않고도 필요한 많은 법령을 볼수 있어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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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줌인 - 설맞이 직거래 장터

현장줌인 - 설맞이 직거래 장터(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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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식 슬로건 `함께 가요 국민성공시대'

다음달 25일 열리는 제17대 대통령 취임식 슬로건으로 `함께 가요 국민성공시대'가 결정됐습니다. 이 슬로건은 취임식에서 '태평고' 엠블럼과 함께 플래카드와 각종 홍보인쇄물, 홍보영상물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취임준비위는 지난 21부터 28일까지 6천638건의 슬로건을 공모받아 취임준비위 자문위원단 심사작업을 벌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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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 꼼짝마

불법 하도급 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업체는 정부사업자 선정때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이 커집니다. 또 불법 하도급을 감시하기 위한 범정부 협력체제도 한층 강화됩니다. 김미정 기자 올해부터 하도급 불공정거래 상습업체는 대.중소기업 협력자금을 신청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정부조달 입찰심사를 할 때도 감점이 부여돼 입찰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올해 '두레넷'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두레넷은 지난 2006년부터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하도급 질서 정착을 위해 10개 부처가 힘을 모으는 협력체제를 말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52개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 불이익을 주고 모범업체에는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공정위가 하도급법 상습 위반 업체와 모범업체의 명단을 관련 부처에 통보하면, 각 부처에서 이를 정책에 반영해 불이익이나 가산점을 주게 됩니다. 지난해 재경부는 하도급법 상습 위반 업체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했고, 중소기업청도 중소기업정책자금을 지원할 때 이들 업체에 감점을 부여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추진했던 정책들을 올해도 유지하면서, 추가로 4개의 정책을 더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부가 국가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할 때 상습 위반 업체에 감점을 부여하고, 산자부의 대.중소기업협력자금 지원대상에서도 상습 위반 업체를 제외하기로 한 겁니다. 이처럼 올해부터 범정부 협력체제인 두레넷의 기능이 더욱 강화되는 만큼,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도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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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수요자중심 법령정보 시스템' 개통

법제처는 국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법령정보시스템'을 내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가능한 원클릭 법령누리는 음식점과 교통 운전, 영유아 보육 등 5개 분야로 구성됐으며, 각 단계별로 유용한 법령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이 사이트는 또 법령 조문의 의미와 해설, 용어해설 등을 담은 '법령관련 정보', 이용자가 궁금해하는 관련 사이트 등을 알려주는 '부가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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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예비인가대학 발표 2월4일로 연기

정부가 오늘로 예정됐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발표를 2월4일로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의 심의 결과를 전격적으로 공개하면서 법학교육위원회가 낸 로스쿨 예비인가 잠정안을 원안 그대로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공식발표 연기와 관련해 청와대 등 유관기관의 이해를 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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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신입생 다단계판매 피해 주의

고수익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선배의 말에 덜컥 고가의 물품을 삽니다.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사기지만 이렇게 다단계 판매 피해를 입은 대학신입생들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강석민 기자 지난해 2월, 부푼 꿈을 안고 대학에 입학해 자신의 손으로 학비를 벌기로 결심한 신입생 A씨. 고수익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선배의 권유로 다단계업체 판매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가입 조건은 100만원 상당의 물품 구입. 110만을 주고 반지를 구입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시중가 10만원 정도의 싸구려 제품임을 알게 됩니다. A씨는 다단계업체 관계자를 찾아가 반품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맞춤제품'이라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매년 입학과 방학철만 되면 주로 순진한 대학 신입생을 상대로 하는 다단계 판매 피해가 기승을 부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같은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지 위한 예방요령을 만들어 홍보에 나섰습니다. 먼저 가입 권유를 받은 회사를 방문하기 전에 해당회사의 상호와 본점 연락처, 그리고 소재지를 반드시 알아봐야 합니다. 상호가 등록되지 않거나 회사의 소재지조차 없는 유령회사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판매원을 모집하는 방법과 판매방식 등의 정보를 권유자에게 확인한 뒤에 해당회사의 방침과 일치하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권유자가 더 많은 수당을 벌기 위해 회사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을 소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정위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판매원으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도 회사의 매출과 판매원수, 그리고 후원수당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제품을 구매할 때는 자신의 금전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만일 상환능력을 넘을 때는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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