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직자 비리 처벌 강화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선진일류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공직자 비리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용남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공직자 비리에 대해 강도높은 척결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보다 처벌 규정을 강화해 비리를 엄단하고 대통령부터 장관, 각 부처 국장들이 먼저 나서서 공직자 부정을 없애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또 행정안전부의 이름 그대로 국민의 안전을 돌보는 중앙부처로서 민심을 편안하게 돌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직적 관계로 일하던 과거 관료적 방식에서 벗어나 원활하게 협력하는 것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인 만큼 지나친 간섭을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연일 국민을 섬기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공직사회가 헌신하는 자세와 실용적 사고를 갖추자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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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투표 신고, 오는 21~25일까지 실시

다음달 9일 치러지는 제18대 총선과 관련해 오는 21일부터 부재자투표 신고가 실시됩니다. 부재자 투표 대상은 어떻게 되고,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부재자 투표는 투표일인 4월9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로 군인과 경찰, 대학생,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장애인이 그 대상입니다. 부재자 투표를 원하는 유권자는 읍, 면, 동 사무소 등 가까운 행정기관에 비치된 부재자 신고서를 사용하거나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에서 부재자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주민등록지 구, 시, 읍, 면장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3월21일에서 4월 8일 사이에 입영하는 장병도 병무청에 부재자 신고를 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 투표는 총선거일보다 이른 다음달 3일과 4일 이틀간 가까운 부재자 투표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들은 소속기관장이나 지역 통, 리, 반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하면 사는 곳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유권자들이 후보자측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을 경우에는 받은 금품이나 향응의 50배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를 신고하면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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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시험, 나이제한 폐지

내년부터는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나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폐지됩니다. 지난해 소방.경찰직 공무원 채용때 신장 제한을 폐지한 데 이어서, 정부의 열린 채용 정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용남 기자 내년부터는 서른세살 이상도 행정외무고시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학력경력연령을 제한하던 법률적 근거가 삭제돼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행정고시나 외무고시 뿐 아니라 현재 나이제한이 적용되고 있는 7급과 9급에 대한 응시나이 제한도 함께 폐지될 예정입니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기회가 확대됐다는 것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과열경쟁이나 이른바 '고시낭인'의 폐해를 우려하는 소리도 있지만 수험전문가들은 이같은 사회적 파장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교정직, 소방직, 경찰직 공무원의 신장제한을 폐지하는 등 능력 위주의 열린 공무원 채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그동안 관행적으로 학위소지자만 응시할 수 있었던 공무원 특채시험의 경우도 경력이나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해 실력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개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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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 '부재자투표 신고 21~25일'

다음달 9일 치러지는 제18대 총선과 관련해 오는 21일부터 부재자투표 신고가 실시됩니다. 부재자 투표 대상은 어떻게 되고,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강명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부재자 투표는 투표일인 4월9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로 군인과 경찰, 대학생,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장애인이 그 대상입니다. 부재자 투표를 원하는 유권자는 읍, 면, 동 사무소 등 가까운 행정기관에 비치된 부재자 신고서를 사용하거나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에서 부재자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주민등록지 구, 시, 읍, 면장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3월21일에서 4월 8일 사이에 입영하는 장병도 병무청에 부재자 신고를 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 투표는 총선거일보다 이른 다음달 3일과 4일 이틀간 가까운 부재자 투표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들은 소속기관장이나 지역 통, 리, 반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하면 사는 곳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유권자들이 후보자측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을 경우에는 받은 금품이나 향응의 50배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를 신고하면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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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자가용 관광, 오늘부터 시작

금강산 자가용 관광이 1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현대아산은 17일 오전에 금강산 관광객을 태운 관광버스와 함께 열다섯대의 승용차가 금강산으로 향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아산측은 당초 스무대씩의 자가용 방문을 북측에서 허가받았지만, 시행 첫날이라 일정 조정 등의 문제로 열다섯대만 넘어갔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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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문화강국'으로 자리매김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업무보고에서 2012년을 목표로 문화강국 진입을 선언했는데요, 2012년엔 문화분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봤습니다. 문현구 기자 5년뒤인 2012년 우리의 문화분야는 얼마나 달라질까. 정부는 문화산업 성장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계시킨다는 기본 전략아래 콘텐츠산업, 체육, 문화예술, 관광분야를 고루 육성해 실질적인 문화강국의 면모를 갖춘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선 게임산업이나 IT문화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산업은 지난해 기준 62조원인 매출규모는 5년 뒤인 2012년엔 61%나 증가한 100조원 규모로, 그리고 이에 맞물린 고용과 수출 규모도 각각 배와 5배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국민 문화향유율을 높이는 동시에 일상생활에서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을 늘리는 식으로 문화지표를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인구가 1년에 한차례 이상 각종 공연관람한 비율을 나타내는 국민문화향유율은 2012년엔 75%까지 높이며 도서관, 박물관 등도 천700개 정도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관광 분야는 2012년까지 중국, 일본 두 나라 관광객을 각각 300만 명씩 불러들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2012년에 외국관광객 천만명 입국 시대가 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얻어들이는 관광 수입도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체육분야에도 지역클럽과 교류축전 개최 등을 활성화해 지난해 21개소에 머물렀던 스포츠 클럽이 오는 2012년에는 150개소 대폭 확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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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 이제 그만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입어도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거래중단을 우려해서 항의도 못하곤 합니다. 이럴 때 도움을 주는 곳, 바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있는데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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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예산 절감해 지역경제에 투입

주말에 있었던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선 지방경제 살리기가 핵심 주제였습니다. 전체 지방예산의 10%인 12조원을 절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입하는 방안이 보고됐습니다. 강석민 기자 이명박정부의 경제 살리기가 본격화 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도 마련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전체 지방예산 120조원 중 10%에 해당하는 12조원를 절감해 지방경제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먼저 정통시장에 투입돼 서민경제의 밑바탕부터 끌어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환경개선 일환으로 지방기업들이 사용 할 수 있는 공동물류센터 등도 건립됩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태스크포스팀를 구성해 구체적인 예산 절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예산절감 태스크포스팀은 중복투자 방지 등 예산절감사례를 발굴하고 선심성 행사, 호화청사 건립 등 전시행정을 집중 감시 감독 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최근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한 방안도 마련돼 우선 공공분야의 구조조정과 예산절감을 통해 물가상승요인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또 중앙정부의 조직개편 취지를 반영해 '작은정부'의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기능과 조직도 리모델링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자체의 조직을 정비해 대국대과주의로 개편하고, 특히 인구가 감소된 지역의 공무원 수를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행안부는 공직사회의 가장 큰 현안인 공무원요금 개혁을 6월내에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재직자의 경우 더내고 덜받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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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2012 문화지표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업무보고에서 2012년을 목표로 문화강국 진입을 선언했는데요, 2012년엔 문화분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봤습니다. 문현구 기자 5년뒤인 2012년 우리의 문화분야는 얼마나 달라질까. 정부는 문화산업 성장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계시킨다는 기본 전략아래 콘텐츠산업,체육,문화예술,관광분야를 고루 육성해 실질적인 문화강국의 면모를 갖춘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선 게임산업이나 IT문화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산업은 지난해 기준 62조원인 매출규모는 5년 뒤인 2012년엔 61%나 증가한 100조원 규모로, 그리고 이에 맞물린 고용과 수출 규모도 각각 배와 5배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국민 문화향유율을 높이는 동시에 일상생활에서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을 늘리는 식으로 문화지표를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인구가 1년에 한차례 이상 각종 공연관람한 비율을 나타내는 국민문화향유율은 2012년엔 75%까지 높이며, 도서관, 박물관 등도 천700개 정도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관광 분야는 2012년까지 중국, 일본 두 나라 관광객을 각각 300만 명씩 불러들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2012년에 외국관광객 천만명 입국 시대가 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얻어들이는 관광 수입도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체육분야에도 지역클럽과 교류축전 개최 등을 활성화해 지난해 21개소에 머물렀던 스포츠 클럽이 오는 2012년에는 150개소 대폭 확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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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 출발, 공정거래조정원

생활에 도움되는 정책정보, 오늘은 중소기업들을 위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입어도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거래중단을 우려해서 항의도 못하곤 합니다. 이럴 때 도움을 주는 곳, 바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있는데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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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수평적이고 협력적 관계 정립

과거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수직적인 관계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7일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방 4대 협의회장단이 수평적 소통을 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김용남 기자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과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등 지방 4대 협의회 의장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이번 모임은 지자체 4대협의회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중앙정부로서는 지방의 애로사항을 비롯해 지방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들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또 과거의 수직적이고,일방적인 시스템으로는 새 정부가 목표로 삼고 있는 지방예산 절감과 조직 군살빼기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인위적으로 중앙정부가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새로운 변화와 바람이 자연스럽게 자치단체까지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건의사항이 있어도 중앙정부에 말하기가 어렸웠던 협의회장단은 이번 모임에 남다른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원 장관도 중앙과 지방행정부처의 업무협조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취임 이후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해당 실무자들이 꼼꼼하게 검토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향후에는 능력있는 시도 부지사를 중앙부처에 기용해 지역경험이 중앙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중앙정부와 지자체와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예고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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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행정·외무 고시 나이제한 폐지

만 32세로 제한됐던 행정고시와 외무 고시의 응시연령 제한규정이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외무 고시의 응시연령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함께 응시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시험령도 개정해 나이제한을 없앨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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