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사료구매자금 1조원 지원 개시

사료값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에 대한 1조원 규모의 특별자금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9일 축산 농가가 신청서를 작성해 시.군.구에 신청하면 특별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해주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규모는 한우와 젖소 1억원, 양돈 2억원, 양계 5천만원까지 가능하며, 대출 기간 1년에 금리는 3%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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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지역고용 관련 국제 세미나

지역간 고용 양극화 문제에 정부가 직접 발벗고 나섰습니다. 노동부에는 이와 관련된 팀도 신설됐다고 하는데요. 노동부 지역고용개발팀 김도형 팀장 전화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올 3월 우리나라가 OECD의 지역고용전문기구인 OECD LEED에 재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이틀간이었죠. 노동부가 지역 고용과 관련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논의되었나요? Q2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모인만큼 지역 고용에 대한 선진 사례도 많이 소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롤 모델이 될 만한 사례를 하나 간략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Q3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는 기업 유치가 힘들어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가 없으니 인재가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돼 온 것이 사실인데요. 이런 고용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새롭게 신설된 지역고용개발팀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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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 지키면 GDP 1% 상승

이명박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법과 질서가 제대로 지켜지면 국내총생산 1%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미 기자 Q1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에 있어서의 법질서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요? A1 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살리는 것도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법 질서 확립이라는 원칙론을 강조했습니다. 법과 질서를 제대로 지켜주면 GDP, 국내총생산이 1%가 올라갈 수 있다며 1% 올리려면 투자를 얼마나 해야 하는지와 비교해 보면 법과 질서 지키는 게 어쩌면 더 중요한 일일지 모른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도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단순히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을 확립하고 인권 및 최소한의 행복권을 보장해 삶의 질을 높이는 일도 국가가 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의 초등학생 유괴살인 사건과 관련, 안그래도 불안한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사건이 연속 터지고 있다면서 어린 생명들이 이유도 없이 어느날 행방불명되고 생명을 잃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 국민이 경제적 불안 뿐 아니라 사회적 불안요소로 우울해지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검찰권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정치가 검찰권을 이용했던 때가 없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새 정권은 정치가 검찰권을 악용하는 일이 절대 없을 것임을 강조한 뒤 검찰도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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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법질서 확립 원년으로

법무부는 선진 일류국가로 가기 위해서 법질서 파괴행위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각종 법제를 대폭 정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나설 방침입니다. 법무부 업무보고 주요내용을 알아봅니다. 강동원 기자 법무부가 이명박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은 법질서 확립과 경제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떼법, 정서법이라는 말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불법, 폭력집회와 정치파업 주도자 및 배후 조종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법질서 파괴행위는 사태 종료 이후에도 불법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는 무관용 원칙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또 다가오는 4월 총선과 관련해 근거없는 네거티브 공세를 선거에서 완전히 추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허위사실공표와 무고 등 거짓말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검사장급을 책임자로 하는 전국적 수사체계를 구축해 고소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배후조종자까지 발본색원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또 각종 법제를 대폭 정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법이 경제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기업활동의 장애가되는 것을 과감하게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회사의 형사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행정법규 위반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회사의 무제한 책임을 묻는 현행 양벌규정도 고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책임을 묻도록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아울러 최저자본금제 폐지 등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살리기를 위한 기업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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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인하' 태스크포스 가동

지난해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분양가 상한제를 관리 감독하고 분양가 인하를 위한 방안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가 꾸려집니다. 국토해양부는 분양가를 낮춰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집값안정과 분양가인하 TF'를 주택정책관 소속의 별도 팀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분양가인하 TF의 주요 업무는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등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것으로 1주일에 한번씩 시장 동향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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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임차권 보호 위한 법령 개정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지원 강화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서정표 기자 법무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과 영세업자의 자금조달 편의를 위해 담보재산을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 등으 확대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대출용 담보가 부동산에 편중된 현실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과 영세업자의 자금부족을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는 또 서민의 임차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주택을 경매할 경우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금액을 확대하고 소규모 점포의 연간 인상한도 12%를 오는 5월 실태조사를 거쳐 하향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선진국이 글로벌 우수인재의 유치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외국 우수 인재와 자본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현재 우수인재의 영주권 취득을 위한 투자금액 기준 200만달러를 50만 달러로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능인력이 부족한 지방공단 근무자에게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국내 거주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결혼이민자의 인권보장과 차별 방지를 위해 외국인정책 5개년 기본계획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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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구이동 감소

지난해 부동산 경기가 둔화됨에 따라 인구이동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07년 인구이동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읍.면.동의 경계를 넘어 이동한 사람은 907만명으로 한 해 전에 비해 2.9% 줄었습니다. 통계청은 이처럼 인구이동이 감소한 것은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주택거래량이 줄었으며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다소 둔화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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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투표 신고, 오는 21~25일까지 실시

다음달 9일에 치러지는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오는 21일부터 부재자투표 신고가 실시됩니다. 부재자 투표 대상은 어떻게 되고, 부재자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부재자 투표는 투표일인 4월9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로 군인과 경찰, 대학생,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장애인이 그 대상입니다. 부재자 투표를 원하는 유권자는 읍, 면, 동 사무소 등 가까운 행정기관에 비치된 부재자 신고서를 사용하거나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에서 부재자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주민등록지 구, 시, 읍, 면장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3월21일에서 4월 8일 사이에 입영하는 장병도 병무청에 부재자 신고를 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 투표는 총선거일보다 이른 다음달 3일과 4일 이틀간 가까운 부재자 투표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들은 소속기관장이나 지역 통, 리, 반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하면 사는 곳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유권자들이 후보자측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을 경우에는 받은 금품이나 향응의 50배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를 신고하면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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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부재자 신고, 21~25일 실시

오는 4월9일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부재자 투표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부재자신고를 해야 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습니다. 부재자신고는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지 구.시.읍.면장에게 우편이나 인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는 가까운 행정기관 민원실에서 직접 받거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출력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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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투표 신고, 오는 21~25일까지 실시

오는 21일부터 18대 총선 부재자투표 신고가 시작됩니다. 대상은 어떻게 되고, 또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강명연 기자 부재자 투표는 투표일인 4월9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로 군인과 경찰, 대학생,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장애인이 그 대상입니다. 부재자 투표를 원하는 유권자는 읍, 면, 동 사무소 등 가까운 행정기관에 비치된 부재자 신고서를 사용하거나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에서 부재자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주민등록지 구, 시, 읍, 면장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3월21일에서 4월 8일 사이에 입영하는 장병도 병무청에 부재자 신고를 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 투표는 총선거일보다 이른 다음달 3일과 4일 이틀간 가까운 부재자 투표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들은 소속기관장이나 지역 통, 리, 반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하면 사는 곳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유권자들이 후보자측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을 경우에는 받은 금품이나 향응의 50배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를 신고하면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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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수평적이고 협력적 관계 정립

과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체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방 4대 협의회장단이 수평적 소통을 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김용남 기자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과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등 지방 4대 협의회 의장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이번 모임은 지자체 4대협의회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중앙정부로서는 지방의 애로사항을 비롯해 지방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들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또 과거의 수직적이고,일방적인 시스템으로는 새 정부가 목표로 삼고 있는 지방예산 절감과 조직 군살빼기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인위적으로 중앙정부가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새로운 변화와 바람이 자연스럽게 자치단체까지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건의사항이 있어도 중앙정부에 말하기가 어렸웠던 협의회장단은 이번 모임에 남다른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원 장관도 중앙과 지방행정부처의 업무협조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취임 이후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해당 실무자들이 꼼꼼하게 검토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향후에는 능력있는 시도 부지사를 중앙부처에 기용해 지역경험이 중앙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중앙정부와 지자체와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예고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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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민생 권리보호에 최선‘

언제 어디서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는데요. 관련 기관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대국민 서비스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현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새정부 출범과 함께 힘차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관 통합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비롯해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등 3곳의 기능이 합해져 신설됐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의 국민 권리구제 업무, 청렴위의 국가청렴도 향상 활동, 그리고 행정심판위의 행정관련 법률활동이 단일 창구로 묶여진 것입니다. 기존 세 기구가 했던 일이 서로 연관성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기구로 통합됨으로써 업무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등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권익위의 주요업무엔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주는 행정제도 개선, 공직사회 부패 예방,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국민권리를 보다 빠르게 보호하는 기능 등이 있습니다. 권익위는 인터넷을 통한 국민신문고 운영을 비롯해 고충민원전화상담, 부패신고 전화도 가동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생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에도 귀기울여 국민의 권리보호와 구제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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