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혁신' 이 경쟁력

경기도 파주시는 많은 지자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정도로 혁신적인 행정으로 유명합니다. 민원처리기간을 60% 단축하고 원스톱 민원처리를 통해 시민주의 행정을선도하고 있는 파주시의 행정혁신 노력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김현아 기자 지방행정의 90%를 차지하는 민원행정.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되지만 늦어지면 시민들의 불편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행정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파주시가 경기도에서 살기좋은 도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파주시의 인허가 관련 부서 민원 담당자들은 오전 8시면‘민원실무종합심의회’회의를 진행합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입니다. 서류가 여러 부서를 돌다보면 인허가 처리여부 결정에 보통 나흘이 걸렸지만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통해 전날 오후 6시까지 접수된 민원은 단 한시간만에 처리됩니다. 파주시는 또 시장 결재권한을 실무담당자에게 넘겨 170여종에 달하던 시장 결재건수는 36종으로 줄었습니다. 파주시의 민원처리는 연중무휴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10월 이후 동절기에 진행되던 시 발주공사도 사라졌습니다. 모든 공사를 10월 안에 끝낸다는 이른바 ‘클로징 10’ 제도 때문입니다. 모든 민원이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해결되는 것은 이 같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시민들의 만족도는 커졌고 공무원의 업무수행 능력도 향상돼 행정의 생산성이 높아졌습니다. 파주시의 단순하고 빠른 행정절차는 기업 유치에도 한 몫을 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2003년 파주지역 170만㎡에 100억 달러를 투자해 LCD 생산공장을 짓기로 결정했고 이듬해인 2004년 3월 공장을 착공해 2006년 1월부터는 첨단 제품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보통 산업단지 계획을 잡은 후 공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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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민 재산 생명보호는 국가의 책무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어린 생명들이 이유도 없이 어느날 행방불명되고 생명을 잃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 국민이 경제적 불안 뿐 아니라 사회적 불안요소로 우울해지고 있다며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법과 질서를 지키면 국내총생산이 1% 올라갈 수 있다며 경제살리기와 선진국이 되는 것은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바탕 위에서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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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 지키면 GDP 1% 상승

이명박 대통령은 법질서를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도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면서 잇따른 사회적 불안의 대책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법과 질서를 제대로 지켜주면 GDP, 국내총생산이 1% 올라갈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의 기초 생활물가가 너무 비싸다며 서민들이 실생활에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질서 못지않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도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안양 초등학생 유괴살인사건을 언급하며 국민들이 경제적 불안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안요소로도 우울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검찰권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새 정권은 정치가 검찰권을 이용하는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뒤 앞으로는 검찰도 변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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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 확립 선진일류국가 구현

법무부는 선진 일류국가로 가기 위해서 법질서 파괴행위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각종 법제를 대폭 정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나설 방침입니다. 법무부 업무보고 주요내용을 보도합니다. 강동원 기자 법무부가 이명박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은 법질서 확립과 경제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떼법, 정서법이라는 말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불법ㆍ폭력집회와 정치파업 주도자 및 배후 조종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법질서 파괴행위는 사태 종료 이후에도 불법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는 무관용 원칙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또 다가오는 4월 총선과 관련해 근거없는 네거티브 공세를 선거에서 완전히 추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허위사실공표와 무고 등 거짓말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검사장급을 책임자로 하는 전국적 수사체계를 구축해 고소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배후조종자까지 발본색원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또 각종 법제를 대폭 정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법이 경제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기업활동의 장애가되는 것을 과감하게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회사의 형사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행정법규 위반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회사의 무제한 책임을 묻는 현행 양벌규정도 고의ㆍ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책임을 묻도록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아울러 최저자본금제 폐지 등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살리기를 위한 기업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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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 확립 선진일류국가 구현

법무부는 선진 일류국가로 가기 위해서 법질서 파괴행위는 단호히 대처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법무부 업무보고 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Q1 오늘 업무보고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A1 네, 오늘 법무부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아침일찍 업무보고를 시작했습니다. 법무부의 2008년도 업무보고는 법질서 확립과 경제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법무부는 일단 선진 일류국가를 지향하는 법무행정을 목표로 초등학교청소년의 체험위주 법교육 강화와 신설된 법질서 전담팀에서 민간 추진기구를 창설해 유관기관언론과 연계해서 범국민 캠페인을 역동적으로 전개할 방침입니다. 또 불법집단행동 근절에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불법 폭력집회, 정치파업 주도자배후조종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해 사태가 종료된 후에도 불법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는 무관용 원칙을 관철하기로 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법제도 정비합니다. 창업절차 간소화를 위한 최저자본금제 폐지, 주주총회 간소화, 온라인 주주총회, 전자유가증권 등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회사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포이즌필, 차등 의결권제 등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외국인정책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우수인재와 투자가에게 영주비자를 재외공관에서 직접 발급하고 영주권 취득을 위한 투자금액 기준을 200만불에서 50만불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능인력이 부족한 지방공단 등 근무자에게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국내 거주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지원도 강화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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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은행 수수료 담합건 적발, 상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6년부터 조사해 온 은행 수수료 담합건을 다음주 열리는 전원회의에 상정해 논의합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6년 6월부터 은행 수수료 담합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으며, 은행들이 수출환어음매입 수수료와 CD공동망 수수료 등 4가지 수수료를 담합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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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임차권 보호 위한 법령 개정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지원 강화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서정표 기자 법무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과 영세업자의 자금조달 편의를 위해 담보재산을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 등으로 확대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대출용 담보가 부동산에 편중된 현실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과 영세업자의 자금부족을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는 또 서민의 임차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주택을 경매할 경우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금액을 확대하고 소규모 점포의 연간 인상한도 12%를 오는 5월 실태조사를 거쳐 하향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선진국이 글로벌 우수인재의 유치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외국 우수 인재와 자본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현재 우수인재의 영주권 취득을 위한 투자금액 기준 200만달러를 50만 달러로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능인력이 부족한 지방공단 근무자에게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국내 거주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결혼이민자의 인권보장과 차별 방지를 위해 외국인정책 5개년 기본계획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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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 지키면 GDP 1% 올라가

이명박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법질서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도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면서 잇따른 사회적 불안의 대책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법과 질서를 제대로 지켜주면 GDP, 국내총생산이 1% 올라갈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의 기초 생활물가가 너무 비싸다며 서민들이 실생활에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질서 못지않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도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안양 초등학생 유괴살인사건을 언급하며 국민들이 경제적 불안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안요소로도 우울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검찰권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새 정권은 정치가 검찰권을 이용하는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뒤 앞으로는 검찰도 변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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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은행 수수료 담합건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6년부터 조사해온 은행 수수료 담합건을 다음주 열리는 전원회의에 상정해 논의합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6년 6월부터 은행 수수료 담합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으며, 은행들이 수출환어음매입 수수료와 CD공동망 수수료 등 4가지 수수료를 담합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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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공익사업 지원금액 확대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공익사업에 지난해보다 12억원 늘어난 32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불우이웃 자매결연, 소년소녀가장 장학금과 함께 국제결혼 가정과 노인?장애인 등에게도 다양하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외 이웃 6만4천88명에게 총 150억원을 지원해왔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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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사료구매자금 1조원 지원 개시

사료값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에 대한 1조원 규모의 특별자금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9일 축산 농가가 신청서를 작성해 시.군.구에 신청하면 특별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해주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규모는 한우와 젖소 1억원, 양돈 2억원, 양계 5천만원까지 가능하며, 대출 기간 1년에 금리는 3%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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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지역고용 관련 국제 세미나

지역간 고용 양극화 문제에 정부가 직접 발벗고 나섰습니다. 노동부에는 이와 관련된 팀도 신설됐다고 하는데요. 노동부 지역고용개발팀 김도형 팀장 전화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올 3월 우리나라가 OECD의 지역고용전문기구인 OECD LEED에 재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이틀간이었죠. 노동부가 지역 고용과 관련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논의되었나요? Q2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모인만큼 지역 고용에 대한 선진 사례도 많이 소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롤 모델이 될 만한 사례를 하나 간략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Q3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는 기업 유치가 힘들어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가 없으니 인재가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돼 온 것이 사실인데요. 이런 고용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새롭게 신설된 지역고용개발팀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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