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 3대 불편요소 없앤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느끼는 불편은 어떤 것들일까요. 관광공사가 보사해봤더니, 쇼핑과 택시, 그리고 여행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석민 기자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거리인 인사동. 한국에 온 지 6개월 된 유학생 라이다 씨는 오전에 일찍 강의가 끝나 쇼핑에 나섰습니다. 여러 매장을 둘러본 라이다씨, 다음주 어머니의 생일 선물로 한국의 전통문양이 들어간 보석함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쇼핑을 마친 라이다씨는 지난번 환불 사건으로 걱정이 앞섭니다. 불편한 점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택시를 잡기 위해 거리로 나서보지만, 아무리 손짓을 해도 모른 체 지나가버리는 택시들은 어느새 쇼핑의 즐거움을 싹 앗아가 버립니다. 지난해 한국관광공사의 관광불편센터에 신고된 내용을 분석해 봤더니, 모두 2백쉰일곱건 가운데 쇼핑이 마흔두건으로 가장 많았고, 택시관련 불편이 마흔건, 여행사 관련 불편이 서른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별 불편건수는 서울이 60.6%로 그 뒤를 이은 인천의 6.9%과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에 조사된 외국인 관광 불편사항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하고, 앞으로 외국인 불편 요소를 없애기 위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관광객의 불편을 찾아 이를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는 것, 관광수지 개선의 첫걸음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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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사이트에 주민번호 대체수단 사용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반 국민이 공공기관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번호가 아닌 대체수단을 이용해 공공기관 웹사이트을 활용하는 방안을 2010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공과 민간 부문 구분없이 개인정보 침해신고를 접수하는 `단일 창구'를 마련하고, 올해내에 1천개 공공기관의 2천개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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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총선 부재자투표 신고 접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부터 25일까지 제18대 총선 부재자 투표 신고를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부재자 신고대상자는 국내 거주자 가운데 선거일에 직접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로, 선관위에서 발송한 투표용지를 가지고 다음달 3일과 4일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 신고는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마련된 부재자 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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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 지키면 GDP 1% 올라가

이명박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법질서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도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면서 잇따른 사회적 불안의 대책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경제 살리는 것도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법과 질서를 제대로 지켜주면 GDP, 국내총생산이 1% 올라갈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의 기초 생활물가가 너무 비싸다며 서민들이 실생활에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질서 못지않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도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안양 초등학생 유괴살인사건을 언급하며 국민들이 경제적 불안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안요소로도 우울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검찰권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새 정권은 정치가 검찰권을 이용하는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뒤 앞으로는 검찰도 변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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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 확립 선진일류국가 구현

어제는 법무부의 업무보고 있었는데요, 법무부는 선진 일류국가로 가기 위해서 법질서를 깨뜨리는 일은 단호하게 대처하고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각종 법제를 대폭 정비할 계획임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부 업무보고 주요내용을 보도합니다. 강동원 기자 법무부가 이명박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은 법질서 확립과 경제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떼법, 정서법이라는 말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불법ㆍ폭력집회와 정치파업 주도자 및 배후 조종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법질서 파괴행위는 사태 종료 이후에도 불법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는 무관용 원칙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또 다가오는 4월 총선과 관련해 근거없는 네거티브 공세를 선거에서 완전히 추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허위사실공표와 무고 등 거짓말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검사장급을 책임자로 하는 전국적 수사체계를 구축해 고소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배후조종자까지 발본색원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또 각종 법제를 대폭 정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법이 경제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기업활동의 장애가되는 것을 과감하게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회사의 형사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행정법규 위반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회사의 무제한 책임을 묻는 현행 양벌규정도 고의ㆍ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책임을 묻도록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아울러 최저자본금제 폐지 등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살리기를 위한 기업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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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확보 중요성 강조

한승수 국무총리는 20일 평택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생산기지에 방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천연가스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원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한승수 국무총리가 한국 천연가스산업의 모태인 평택 생산기지를 찾았습니다. 여기는 지난 86년 한국최초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므로써 한국의 천연가스산업을 열었던 곳입니다. 가스 공급을 개시한 이후 2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내 천연가스 저장량의약 30%를 저장하고 있는 기지입니다. 한 총리는 이수호 한국가스공사 사장에게 업무보고를 받은 후 천연가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천연가스가 미래에너지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라며 총 소비량의 9% 정도에 불과한 자주 개발률을 높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현재 카타르,오만 등 중동 국가에만 국한되어 있는 천연가스 수입국을 다변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민간기업과의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주요시설을 돌아본 한총리는 민간기업과 공조 체제를 유지해 자원관리에도 윈-윈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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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임차권 보호 위한 법령 개정

법무부는 또, 중소기업과 영세상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지원 강화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서정표 기자 법무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과 영세업자의 자금조달 편의를 위해담보재산을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 등으로 확대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대출용 담보가 부동산에 편중된 현실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과 영세업자의 자금부족을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는 또 서민의 임차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주택을 경매할 경우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금액을 확대하고 소규모 점포의 연간 인상한도 12%를 오는 5월 실태조사를 거쳐 하향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선진국이 글로벌 우수인재의 유치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외국 우수 인재와 자본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현재 우수인재의 영주권 취득을 위한 투자금액 기준 200만달러를 50만 달러로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능인력이 부족한 지방공단 근무자에게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국내 거주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결혼이민자의 인권보장과 차별 방지를 위해 외국인정책 5개년 기본계획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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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안에 규제 40% 없앤다

이명박정부의 규제 개혁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전체 규제의 40%에 달하는 2천건의 규제가 전면 재검토됩니다. 박영일 기자 지난해를 기준으로 등록된 각종 규제는 모두 5천116건. 출자총액제와 금산분리, 수도권 공장총량제가 대표적인 규제로 꼽힙니다. 이같은 덩어리 규제를 포함해, 모두 2천여건의 규제가 상반기 안에 전면 재검토됩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 규제 개혁 대상 과제를 발굴해 이달 말까지 개선계획을 마련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금융 분야에 대한 규제 개혁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금융규제를 민간주도로 개혁할 것이라며 민간위원들로 금융규제개혁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규제를 존치.완화.폐지의 3등급으로 분류해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활동의 걸림돌을 없애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이명박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개혁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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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인리를 문화명소로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옛 서울역사와 당인리화력발전소를 문화공간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시키기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충현 기자 지난 1930년 지금의 서울 마포구 당인동 1번지에 들어선 우리나라 최초의 화력발전소인 당인리발전소가 오는 2012년이면 그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당인리 화력발전소를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준비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인리 화력발전소를 문화창작발전소로 바꾸기위한 심포지엄을 열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산업시대의 유산을 그냥 방치하기보단 주민들에게 유익한 문화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데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산업시설들을 문화공간화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중입니다. 영국의 테이트모던 미술관은 화력발전소를 미술관으로 활용해 관광산업 진흥에 성공했고, 독일의 레드닷 디자인 박물관 역시 광산지역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지난 200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까지 등재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심포지엄 결과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오는 6월까지 당인리발전소의 문화공간 조성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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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혁신’이 경쟁력

지역이 경쟁력 시간입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배우러 올 정도로 행정혁신이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해서 지역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경기도 파주시를 다녀왔습니다. 김현아 기자 지방행정의 90%를 차지하는 민원행정.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되지만 늦어지면 시민들의 불편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행정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파주시가 경기도에서 살기좋은 도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파주시의 인허가 관련 부서 민원 담당자들은 오전 8시면 ‘민원실무종합심의회’회의를 진행합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입니다. 서류가 여러 부서를 돌다보면 인허가 처리여부 결정에 보통 나흘이 걸렸지만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통해 전날 오후 6시까지 접수된 민원은 단 한시간만에 처리됩니다. 파주시는 또 시장 결재권한을 실무담당자에게 넘겨 170여종에 달하던 시장 결재건수는 36종으로 줄었습니다. 파주시의 민원처리는 연중무휴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10월 이후 동절기에 진행되던 시 발주공사도 사라졌습니다. 모든 공사를 10월 안에 끝낸다는 이른바 ‘클로징 10’ 제도 때문입니다. 모든 민원이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해결되는 것은 이 같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시민들의 만족도는 커졌고 공무원의 업무수행 능력도 향상돼 행정의 생산성이 높아졌습니다. 파주시의 단순하고 빠른 행정절차는 기업 유치에도 한 몫을 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2003년 파주지역 170만㎡에 100억 달러를 투자해 LCD 생산공장을 짓기로 결정했고 이듬해인 2004년 3월 공장을 착공해 2006년 1월부터는 첨단 제품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보통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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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에 어울리는 전통음식 발표회

음식도 함께 먹으면 몸에 좋은 음식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전통주에도 주종에 따라 어울리는 안주 음식들이 있다고 합니다. 김현아 기자 우리 전통주와 어울리는 안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전통 탁주에 어울리는 최고의 안주는 바로 빈대떡. 수분이 적고 기름기가 많으면서 자극성이 없는 음식이 탁주의 감칠맛과 잘 어울립니다. 구기주에는 구기강정, 송곡 오곡주에는 취나물볶음, 국화주에는 참치구이, 머루주에는 궁중겨자채가 제격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숙명여대 한국음식연구원에 의뢰해 서울경기지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전통주와 어울리는 전통음식 3가지에 대한 오감을 이용한 관능조사를 통해 얻은 결괍니다. 전통주나 전통음식의 어울림에 대해 시식이 포함된 관능조사를 실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통주에 맞는 추천음식은 문헌과 지역특산물, 연구진의 견해 등을 통해 선정됐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결과와 조리법 등이 담긴 전통음식과 어울리는 전통주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침체돼 있는 우리 전통주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특산물과 연계한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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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상수도 등 공공요금 동결

물가를 잡기 위한 전방위대책이 추진됩니다.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상승폭이 큰 생필품 쉰가지를 선정해서 집중 관리합니다. 김현근 기자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현안회의는 환율과 물가상승 등 최근 경제 불안조짐을 반영하듯 예상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2시간 반 가량 진행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회의에서 환율 상승에 따라 물가가 오르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생필품 50개 품목의 안정대책을 수립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금융상황에 대해서는 미국경제가 어려워 달러가격이 하락하는데도 우리는 달러가 상승하는 역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환율 상승은 수출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기업 경영에 위협을 주는 요소가 되고 특히 물가가 크게 오르는 부작용이 있다며 관계 장관들이 서로 협력해서 해외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공공요금의 경우 가격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요금과 상수도 사용료 등을 가능한한 동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필요할 경우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도 하기로 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편승해 부당하게 인상되고 있는 일부 품목은 행정지도 등을 통해 가격 인상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안정을 위해 비축물자도 대폭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곡물과 석유제품 등 82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 시기를 4월1일로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전ㆍ월세 가격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저소득가구에 대한 저리의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가장 많이 인상됐거나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50개 품목 선정해 관리해 나가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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