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 수수료 담합건 적발, 상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6년부터 조사해 온 은행 수수료 담합건을 다음주 열리는 전원회의에 상정해 논의합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6년 6월부터 은행 수수료 담합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으며, 은행들이 수출환어음매입 수수료와 CD공동망 수수료 등 4가지 수수료를 담합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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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법질서 확립 원년으로

법무부는 선진 일류국가로 가기 위해서 법질서 파괴행위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각종 법제를 대폭 정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나설 방침입니다. 법무부 업무보고 주요내용을 알아봅니다. 강동원 기자 법무부가 이명박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은 법질서 확립과 경제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떼법, 정서법이라는 말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불법, 폭력집회와 정치파업 주도자 및 배후 조종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법질서 파괴행위는 사태 종료 이후에도 불법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는 무관용 원칙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또 다가오는 4월 총선과 관련해 근거없는 네거티브 공세를 선거에서 완전히 추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허위사실공표와 무고 등 거짓말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검사장급을 책임자로 하는 전국적 수사체계를 구축해 고소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배후조종자까지 발본색원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또 각종 법제를 대폭 정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법이 경제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기업활동의 장애가되는 것을 과감하게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회사의 형사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행정법규 위반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회사의 무제한 책임을 묻는 현행 양벌규정도 고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책임을 묻도록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아울러 최저자본금제 폐지 등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살리기를 위한 기업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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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구이동 감소

지난해 부동산 경기가 둔화됨에 따라 인구이동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07년 인구이동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읍.면.동의 경계를 넘어 이동한 사람은 907만명으로 한 해 전에 비해 2.9% 줄었습니다. 통계청은 이처럼 인구이동이 감소한 것은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주택거래량이 줄었으며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다소 둔화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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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임차권 보호 위한 법령 개정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지원 강화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서정표 기자 법무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과 영세업자의 자금조달 편의를 위해 담보재산을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 등으 확대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대출용 담보가 부동산에 편중된 현실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과 영세업자의 자금부족을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는 또 서민의 임차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주택을 경매할 경우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금액을 확대하고 소규모 점포의 연간 인상한도 12%를 오는 5월 실태조사를 거쳐 하향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선진국이 글로벌 우수인재의 유치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외국 우수 인재와 자본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현재 우수인재의 영주권 취득을 위한 투자금액 기준 200만달러를 50만 달러로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능인력이 부족한 지방공단 근무자에게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국내 거주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결혼이민자의 인권보장과 차별 방지를 위해 외국인정책 5개년 기본계획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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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 지키면 GDP 1% 상승

이명박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법과 질서가 제대로 지켜지면 국내총생산 1%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미 기자 Q1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에 있어서의 법질서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요? A1 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살리는 것도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법 질서 확립이라는 원칙론을 강조했습니다. 법과 질서를 제대로 지켜주면 GDP, 국내총생산이 1%가 올라갈 수 있다며 1% 올리려면 투자를 얼마나 해야 하는지와 비교해 보면 법과 질서 지키는 게 어쩌면 더 중요한 일일지 모른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도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단순히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을 확립하고 인권 및 최소한의 행복권을 보장해 삶의 질을 높이는 일도 국가가 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의 초등학생 유괴살인 사건과 관련, 안그래도 불안한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사건이 연속 터지고 있다면서 어린 생명들이 이유도 없이 어느날 행방불명되고 생명을 잃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 국민이 경제적 불안 뿐 아니라 사회적 불안요소로 우울해지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검찰권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정치가 검찰권을 이용했던 때가 없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새 정권은 정치가 검찰권을 악용하는 일이 절대 없을 것임을 강조한 뒤 검찰도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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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 지키면 GDP 1% 상승

이명박 대통령은 법질서를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도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면서 잇따른 사회적 불안의 대책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법과 질서를 제대로 지켜주면 GDP, 국내총생산이 1% 올라갈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의 기초 생활물가가 너무 비싸다며 서민들이 실생활에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질서 못지않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도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안양 초등학생 유괴살인사건을 언급하며 국민들이 경제적 불안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안요소로도 우울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검찰권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새 정권은 정치가 검찰권을 이용하는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뒤 앞으로는 검찰도 변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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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혁신' 이 경쟁력

경기도 파주시는 많은 지자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정도로 혁신적인 행정으로 유명합니다. 민원처리기간을 60% 단축하고 원스톱 민원처리를 통해 시민주의 행정을선도하고 있는 파주시의 행정혁신 노력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김현아 기자 지방행정의 90%를 차지하는 민원행정.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되지만 늦어지면 시민들의 불편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행정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파주시가 경기도에서 살기좋은 도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파주시의 인허가 관련 부서 민원 담당자들은 오전 8시면‘민원실무종합심의회’회의를 진행합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입니다. 서류가 여러 부서를 돌다보면 인허가 처리여부 결정에 보통 나흘이 걸렸지만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통해 전날 오후 6시까지 접수된 민원은 단 한시간만에 처리됩니다. 파주시는 또 시장 결재권한을 실무담당자에게 넘겨 170여종에 달하던 시장 결재건수는 36종으로 줄었습니다. 파주시의 민원처리는 연중무휴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10월 이후 동절기에 진행되던 시 발주공사도 사라졌습니다. 모든 공사를 10월 안에 끝낸다는 이른바 ‘클로징 10’ 제도 때문입니다. 모든 민원이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해결되는 것은 이 같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시민들의 만족도는 커졌고 공무원의 업무수행 능력도 향상돼 행정의 생산성이 높아졌습니다. 파주시의 단순하고 빠른 행정절차는 기업 유치에도 한 몫을 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2003년 파주지역 170만㎡에 100억 달러를 투자해 LCD 생산공장을 짓기로 결정했고 이듬해인 2004년 3월 공장을 착공해 2006년 1월부터는 첨단 제품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보통 산업단지 계획을 잡은 후 공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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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민 재산 생명보호는 국가의 책무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어린 생명들이 이유도 없이 어느날 행방불명되고 생명을 잃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 국민이 경제적 불안 뿐 아니라 사회적 불안요소로 우울해지고 있다며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법과 질서를 지키면 국내총생산이 1% 올라갈 수 있다며 경제살리기와 선진국이 되는 것은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바탕 위에서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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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 물류산업 집중 육성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종환 장관은 19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물류.해운업계 최고경영자와 조찬 간담회에서 물류와 해운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며 중국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물류 산업의 전망이 밝다면서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정 장관은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용지 확보 등 물류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규제와 제도를 과감히 철폐해 나가겠다’ 고 밝혔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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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두드리는 대장간 사람들

벌겋게 달궈진 쇳덩이를 두드리는 망치소리. 평생 한 길을 함께 걸어온 형제는 여전히 뜨거운 쇳물과 씨름하며 대장간을 지켜나가고 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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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 신춘음악회 성금연류 가야금 협주곡

화려하고 정교하며 무봉의 과감한 연주를 선보이는 지성자 명인의 성금련가야금산조 협연 역시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편곡으로 초연되는 이번 연주에서는 중국 연변출신의 박위철 선생의 색다른 편곡이 가야금협연의 분위기를 한층 맛깔스럽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편곡/박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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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목요국악예술무대 - 부채춤

양손에 화려한 부채를 들고 폈다 접었다 하면서 추는 춤이다. 특히 여러 사람이 부채를 잇대어 표현해내는 꽃모양이나 물결모양은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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