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안전서비스’ 이행 점검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때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됐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쇼핑몰 운영사업자들이 서비스 가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점검에 나섭니다. 이해림 기자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구매안전서비스. 전자상거래에서 상품을 받지 못하고 돈만 떼이는 사기성 거래로부터 소비자의 결제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지난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특히 규모가 작은 쇼핑몰의 서비스 가입률이 50% 내외로, 아직까지 저조한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크로이체서비스'의 활용을 더욱 권장해 구매안전 서비스 가입률을 높일 방침입니다. 구매안전 서비스 가운데 기존의 결제대금예치 시스템은 소비자가 물건을 주문하면 은행 등 금융기관이 결제 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 배송이 완료되면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초기 설치 비용이 들고,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업체의 부담도 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에스크로 이체 서비스는 은행의 계좌이체 서비스에 결체대금예치 기능을 결합시켰습니다. 소비자가 상품을 주문한 후 결제 수단으로 에스크로 이체 서비스를 선택하면, 즉시 은행이 구축한 이체 시스템으로 연결돼 판매자에게 거래 내역이 통보되고 주문이 완료되는 방식입니다. 쇼핑몰 운영업체가 별도의 시스템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구매안전 서비스 가입이 한층 용이해진 가운데 공정위는 쇼핑몰 업체가 서비스 가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일단 공정위는 이달 말부터 두 달동안 지자체, 소비자단체와 함께 소비자 피해가 많은 의류와 가전 업체를 중심으로 계도 활동에 나설 계획이며,

한국정책방송원

18대 총선 후보등록 25·26일 실시

4월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이 2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26일까지 진행되는 후보자 등록에서 지역구는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비례대표는 중앙선관위에 후보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후보자 등록신청 서류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우편으로 등록신청을 할 경우 26일 오후 5시까지 관할선거구 선관위에 서류가 도착해야 합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구매안전서비스 이행점검 실시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때 물건도 못받고 돈만 떼이는 경우를 방지하는 제도가 바로 구매안전 서비습니다. 쇼핑몰들이 의무 가입하게 돼 있는데, 공정위가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이해림 기자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구매안전서비스. 전자상거래에서 상품을 받지 못하고 돈만 떼이는 사기성 거래로부터 소비자의 결제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지난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특히 규모가 작은 쇼핑몰의 서비스 가입률이 50% 내외로, 아직까지 저조한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크로이체서비스'의 활용을 더욱 권장해 구매안전 서비스 가입률을 높일 방침입니다. 구매안전 서비스 가운데 기존의 결제대금예치 시스템은 소비자가 물건을 주문하면 은행 등 금융기관이 결제 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 배송이 완료되면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초기 설치 비용이 들고,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업체의 부담도 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에스크로 이체 서비스는 은행의 계좌이체 서비스에 결체대금예치 기능을 결합시켰습니다. 소비자가 상품을 주문한 후 결제 수단으로 에스크로 이체 서비스를 선택하면, 즉시 은행이 구축한 이체 시스템으로 연결돼 판매자에게 거래 내역이 통보되고 주문이 완료되는 방식입니다. 쇼핑몰 운영업체가 별도의 시스템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구매안전 서비스 가입이 한층 용이해진 가운데, 공정위는 쇼핑몰 업체가 서비스 가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일단 공정위는 이달 말부터 두 달동안 지자체, 소비자단체와 함께 소비자 피해가 많은 의류와 가전 업체를 중심으로 계도 활동에 나설 계획이며, 이후에

한국정책방송원

투표권 행사로 희망정치 펼치자

고현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4.9총선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 희망의 정치가 펼쳐지게 하자며 이번 선거를 통해 그동안 가꿔 온 깨끗한 선거문화가 확고히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고현철 위원장은 이어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를 단호히 배격하고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이어 각 가정에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등이 적힌 선거공보가 배달되고, 언론이나 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만큼 후보자의 자질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필요한 법령정보 클릭으로 해결

법령, 하면 어렵고 복잡하다는 생각들, 많이 하시죠? 이런 고민을 풀어주기 위해 법제처에서 수요자중심의 법령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수요자법령정보과 조용호 과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1 법령정보를 수요자 중심으로 제공하다는 건, 다시 말해서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법령을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A1 그렇습니다. 법령의 주인은 이를 지키는 국민이어야 하는데, 사실, 법령이 좀 복잡합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보는 음식점 영업 하나만 보아도, 음식점 영업 신고허가와 관련 해서는「식품위생법」이, 음식점의 시설기준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그 밖에 음식점의 입지선정 및 점포계약과 관련되어서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각종 법령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법적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경우, 감히 관련된 법령을 모두 읽고 필요한 정보를 모아서 정리할 엄두가 안나지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저희 법제처에서는 먼저 국민이 법령정보를 필요로 하는 관심사항을 파악한 후, 꼭 필요한 법령정보만을 모아서 알기 쉽게 해설까지 붙여 제공하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Q2“나”에게 꼭 필요한 법령정보만을 추려서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음식점 영업할 경우, 모든 법령을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A2 그렇습니다. 건축법은 총 82개 조문이 있는데, 음식점 하는 사람이 건축법을 모두 알 필요는 없고, 4개 조문정도만 이해하면 됩니다. 수요자중심 법령정보는 이와 같이

한국정책방송원

지방 미분양아파트 주택정책 개선 주문

이명박 대통령은 집없는 사람에게 적은 평수의 집이라도 공급해 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방의 미분양 문제를 거론하면서 주택정책의 개선 방안을 지시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부산 항만공사에서 열린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이명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역할을 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이 하고 민간이 할 수 없는 일은 정부가 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의 이 발언은 주공과 토공의 기능 가운데 민간부문과 겹치는 부분은 민간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민간기업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 집없는 사람에게 적은 평수의 집이라도 공급해 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방 아파트 미분양문제와 관련 지방의 모든 주택사업이 중지되면 서민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이 온다며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한민국 예산 중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곳이 국토해양부이라며 적극적인 예산절감을 주문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물류비 개선과 관련해 앞으로 환경 문제를 감안해 도로 수송량을 줄이고 철도와 해상으로 물류 비중을 옮겨가야 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주택 분양가 10% 추가 인하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와는 별도로 택지비를 20% 낮춰 주택 분양가를 10%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아 기자 앞으로는 내 집 마련이 쉬워지고 주거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수도권에서 민간택지 15만 가구와 공공택지 15만 가구 등 연간 3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와는 별도로 택지비를 20% 낮춰 주택 분양가를 10% 추가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을 개선해 택지비를 5% 낮추고 용적률 상향조정과 녹지율 조정으로 다시 5%를 인하하며 택지개발사업에 공공, 민간 경쟁을 도입해 10%를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적은 부담으로 입주할 수 있는 소형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지분형 분양주택도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주택기금 중 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1조 9천억 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고 국민임대주택을 수도권과 도심 내에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부담능력을 고려한 임대료 차등부과체계를 도입해 오는 5월 수도권에서 시범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연 5만 가구의 주택이 특별 공급됩니다.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중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로 첫 출산을 한 뒤 청약할 수 있고, 결혼 3년 이내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아울러 신혼부부가 기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연 7만 가구에 한해 저리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한 총리 잇단 현장점검

한승수 국무총리는 24일 충북지역의 중소기업체를 방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중소기업들이 꾸준한 연구개발로 수출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한승수 국무총리가 충북지역 중소기업체와 사회복지시설을 찾았습니다. 한 총리는 먼저 중소기업체를 방문해 이명박정부가 내세운 지표 가운데 하나가 활기찬 경제라며 특히 연구개발, 즉 RD의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환율이 급등해 어려움이 있지만 수출기업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효과를 주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또 기업을 일으켜 이윤을 내는 것 못지 않게 지역과 같이 기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이 크면 지역주민들도 힘을 얻는다며 지역에서 기업에게 계속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중소기업 방문을 마친 한총리는 사회복지시설인 음성꽃동네를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명박정부는 어떤 정부보다 소외된 사람들에게 사랑을 심어주고 소외계층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밝혔습니다. 한총리의 이번 지역 중소기업과 사회복지시설 방문은 이명박정부의 모토인 현장위주 실용주의 행정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투표참여자 우대제도 첫 시행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어느 때보다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목표와 함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고다 기자 리포팅’4월9일 실시되는 18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이 17대 때 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율을 높이는데 온힘을 쏟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4%는 투표를 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지만, 꼭 투표를 하겠다는 응답자는 51.9%로 17대 총선 당시의 61.5%보다 줄었습니다. 선관위는 역대 총선 실제 투표율이 선거전 여론조사에서 적극적 투표 의향 층의 응답률과 비슷하다고 보고 투표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투표 참여 우대제도가 처음 시행됩니다. 투표 참여자 우대제도는 이탈리아 등의 몇몇 국가 이미 시행하는 제도로, 투표 당일 투표장에서 발급하는 투표확인증으로 공원이나 박물관 등의 국공립시설의 이용요금이나 주차료를 면제 또는 할인 받는 제돕니다. 선관위는 투표자 우대제도가 상대적으로 투표참여율이 낮은 20~30대의 투표참여를 높이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간소해 지고 대상은 확대된 부재자 투표도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입니다. 이번선거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선거 당일 거주지에서 투표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부재자투표는 25일까지 가능합니다. 한편 고현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4.9총선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어 고 위원장은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를 단호히 배격하고 적극 신고해달라면서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제18대 총선 선거인수 3천780만6천명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9일에 치뤄지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총 선거인수가 3천780만6천9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인수는 인구증가와 고령화 추세에 따라 17대 총선에 비해 6.2%가 늘었으며, 이 가운데는 지난 2005년 8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처음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 19세 유권자 62만3천77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지역별 선거인수의 전체 인구대비 비율을 보면 경기도의 선거인수가 21.9%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시 21.4%, 부산시 7.5% 순이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정보소외계층 정보화수준 매년 향상

장애인과 저소득층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화수준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9∼12월 전국의 일반 국민과 정보소외계층 1만5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보격차 지수가 2006년 38.0점에서 지난해 34.1점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격차 지수는 일반 국민의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 국민과 정보소외계층 간 정보화 수준의 격차를 수치로 표시한 것으로, 값이 작을수록 정보격차가 개선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인터넷 쇼핑몰 ‘구매안전’ 확인하세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때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됐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쇼핑몰들이 서비스 가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점검에 나섭니다. 이해림 기자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구매안전서비스. 전자상거래에서 상품을 받지 못하고 돈만 떼이는 사기성 거래로부터 소비자의 결제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지난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특히 규모가 작은 쇼핑몰의 서비스 가입률이 50% 내외로, 아직까지저조한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크로이체서비스'의 활용을 더욱 권장해 구매안전 서비스 가입률을 높일 방침입니다. 구매안전 서비스 가운데 기존의 결제대금예치 시스템은, 소비자가 물건을 주문하면 은행 등 금융기관이 결제 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 배송이 완료되면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초기 설치 비용이 들고,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업체의 부담도 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에스크로이체서비스는 은행의 계좌이체 서비스에 결체대금예치 기능을 결합시켰습니다. 소비자가 상품을 주문한 후 결제 수단으로 에스크로이체 서비스를 선택하면,즉시 은행이 구축한 이체 시스템으로 연결돼, 판매자에게 거래 내역이 통보되고 주문이 완료되는 방식입니다. 쇼핑몰 운영업체가 별도의 시스템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구매안전 서비스 가입이 한층 용이해진 가운데, 공정위는 쇼핑몰 업체가 서비스 가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일단 공정위는 이달 말부터 두 달동안 지자체, 소비자단체와 함께 소비자 피해가 많은 의류와 가전 업체를 중심으로 계도 활동에 나설 계획이며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