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임차권 보호 위한 법령 개정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지원 강화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서정표 기자 법무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과 영세업자의 자금조달 편의를 위해 담보재산을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 등으로 확대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대출용 담보가 부동산에 편중된 현실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과 영세업자의 자금부족을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는 또 서민의 임차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주택을 경매할 경우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금액을 확대하고 소규모 점포의 연간 인상한도 12%를 오는 5월 실태조사를 거쳐 하향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선진국이 글로벌 우수인재의 유치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외국 우수 인재와 자본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현재 우수인재의 영주권 취득을 위한 투자금액 기준 200만달러를 50만 달러로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능인력이 부족한 지방공단 근무자에게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국내 거주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결혼이민자의 인권보장과 차별 방지를 위해 외국인정책 5개년 기본계획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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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은행 수수료 담합건 적발, 상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6년부터 조사해 온 은행 수수료 담합건을 다음주 열리는 전원회의에 상정해 논의합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6년 6월부터 은행 수수료 담합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으며, 은행들이 수출환어음매입 수수료와 CD공동망 수수료 등 4가지 수수료를 담합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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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혁신' 이 경쟁력

경기도 파주시는 많은 지자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정도로 혁신적인 행정으로 유명합니다. 민원처리기간을 60% 단축하고 원스톱 민원처리를 통해 시민주의 행정을선도하고 있는 파주시의 행정혁신 노력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김현아 기자 지방행정의 90%를 차지하는 민원행정.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되지만 늦어지면 시민들의 불편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행정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파주시가 경기도에서 살기좋은 도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파주시의 인허가 관련 부서 민원 담당자들은 오전 8시면‘민원실무종합심의회’회의를 진행합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입니다. 서류가 여러 부서를 돌다보면 인허가 처리여부 결정에 보통 나흘이 걸렸지만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통해 전날 오후 6시까지 접수된 민원은 단 한시간만에 처리됩니다. 파주시는 또 시장 결재권한을 실무담당자에게 넘겨 170여종에 달하던 시장 결재건수는 36종으로 줄었습니다. 파주시의 민원처리는 연중무휴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10월 이후 동절기에 진행되던 시 발주공사도 사라졌습니다. 모든 공사를 10월 안에 끝낸다는 이른바 ‘클로징 10’ 제도 때문입니다. 모든 민원이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해결되는 것은 이 같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시민들의 만족도는 커졌고 공무원의 업무수행 능력도 향상돼 행정의 생산성이 높아졌습니다. 파주시의 단순하고 빠른 행정절차는 기업 유치에도 한 몫을 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2003년 파주지역 170만㎡에 100억 달러를 투자해 LCD 생산공장을 짓기로 결정했고 이듬해인 2004년 3월 공장을 착공해 2006년 1월부터는 첨단 제품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보통 산업단지 계획을 잡은 후 공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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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 신춘음악회 성금연류 가야금 협주곡

화려하고 정교하며 무봉의 과감한 연주를 선보이는 지성자 명인의 성금련가야금산조 협연 역시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편곡으로 초연되는 이번 연주에서는 중국 연변출신의 박위철 선생의 색다른 편곡이 가야금협연의 분위기를 한층 맛깔스럽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편곡/박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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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목요국악예술무대 - 사랑가

2008년 목요국악예술무대 - 사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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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목요국악예술무대 - 버들피리

2008년 목요국악예술무대 - 버들피리, 냉이 바구니를 들고 있는 시골처녀의 모습을 그린 창작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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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목요국악예술무대 - 중주 “녹턴ㆍEarly in the morning”

2008년 목요국악예술무대 - 중주 “녹턴ㆍEarly in the mo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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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은행 수수료 담합건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6년부터 조사해온 은행 수수료 담합건을 다음주 열리는 전원회의에 상정해 논의합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6년 6월부터 은행 수수료 담합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으며, 은행들이 수출환어음매입 수수료와 CD공동망 수수료 등 4가지 수수료를 담합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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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법질서 확립 원년으로

법무부는 선진 일류국가로 가기 위해서 법질서 파괴행위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각종 법제를 대폭 정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나설 방침입니다. 법무부 업무보고 주요내용을 알아봅니다. 강동원 기자 법무부가 이명박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은 법질서 확립과 경제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떼법, 정서법이라는 말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불법, 폭력집회와 정치파업 주도자 및 배후 조종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법질서 파괴행위는 사태 종료 이후에도 불법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는 무관용 원칙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또 다가오는 4월 총선과 관련해 근거없는 네거티브 공세를 선거에서 완전히 추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허위사실공표와 무고 등 거짓말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검사장급을 책임자로 하는 전국적 수사체계를 구축해 고소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배후조종자까지 발본색원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또 각종 법제를 대폭 정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법이 경제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기업활동의 장애가되는 것을 과감하게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회사의 형사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행정법규 위반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회사의 무제한 책임을 묻는 현행 양벌규정도 고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책임을 묻도록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아울러 최저자본금제 폐지 등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살리기를 위한 기업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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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 신춘음악회 그림같은 시절

봄은 봄입니다. 한풀 꺾인 추위라 해도 겨울은 어둡고 스산했지요. 겨우내 어느 구석에서 저렇게 놀라운 생명들이 자라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찬란하고 늘 새롭게만 느껴지는 봄에 도민여러분께 관현악단의 올 한해 또 더 새로워진 모습을 선보이기 위해 새색시마냥 설레는 마음으로 신춘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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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 신춘음악회 국악관현악과 남성합창단 “너에게 묻는다”

단원 모두가 전북을 대표하는 남성솔리스트이면서 합창단을 결성하는 것 자체로 놀라운 일로 평가되는 T&B가 남성솔리스트앙상블이 들려드리는 남성합창과 국악관현악 는 시 자체의 뛰어난 의식뿐만 아니라 오늘날 시도되고 있는 국악곡의 다양한 변화와 외연의 넓이를 한층 깊이 있게 느끼게 해주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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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 신춘음악회 모자이크 (2008년 신춘음악회 위촉 초연)

이번 신춘음악회에서는 작년 안태상의 일출의 바다‘에 이어서 또 한번 우리 지역의 역량있는 젊은 작곡가에게 위촉초연곡을 부탁했습니다. 그동안의 열정과 가능성을 평가하여 결정한 김수현의 초연곡을 통해 또 한명의 뛰어난 작곡가의 힘찬 출발을 기대합니다.(작곡/김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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