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임차권 보호 위한 법령 개정

법무부는 또, 중소기업과 영세상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지원 강화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서정표 기자 법무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과 영세업자의 자금조달 편의를 위해담보재산을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 등으로 확대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대출용 담보가 부동산에 편중된 현실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과 영세업자의 자금부족을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는 또 서민의 임차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주택을 경매할 경우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금액을 확대하고 소규모 점포의 연간 인상한도 12%를 오는 5월 실태조사를 거쳐 하향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선진국이 글로벌 우수인재의 유치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외국 우수 인재와 자본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현재 우수인재의 영주권 취득을 위한 투자금액 기준 200만달러를 50만 달러로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능인력이 부족한 지방공단 근무자에게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국내 거주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결혼이민자의 인권보장과 차별 방지를 위해 외국인정책 5개년 기본계획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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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확보 중요성 강조

한승수 국무총리는 20일 평택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생산기지에 방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천연가스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원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한승수 국무총리가 한국 천연가스산업의 모태인 평택 생산기지를 찾았습니다. 여기는 지난 86년 한국최초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므로써 한국의 천연가스산업을 열었던 곳입니다. 가스 공급을 개시한 이후 2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내 천연가스 저장량의약 30%를 저장하고 있는 기지입니다. 한 총리는 이수호 한국가스공사 사장에게 업무보고를 받은 후 천연가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천연가스가 미래에너지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라며 총 소비량의 9% 정도에 불과한 자주 개발률을 높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현재 카타르,오만 등 중동 국가에만 국한되어 있는 천연가스 수입국을 다변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민간기업과의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주요시설을 돌아본 한총리는 민간기업과 공조 체제를 유지해 자원관리에도 윈-윈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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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 확립 선진일류국가 구현

어제는 법무부의 업무보고 있었는데요, 법무부는 선진 일류국가로 가기 위해서 법질서를 깨뜨리는 일은 단호하게 대처하고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각종 법제를 대폭 정비할 계획임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부 업무보고 주요내용을 보도합니다. 강동원 기자 법무부가 이명박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은 법질서 확립과 경제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떼법, 정서법이라는 말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불법ㆍ폭력집회와 정치파업 주도자 및 배후 조종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법질서 파괴행위는 사태 종료 이후에도 불법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는 무관용 원칙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또 다가오는 4월 총선과 관련해 근거없는 네거티브 공세를 선거에서 완전히 추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허위사실공표와 무고 등 거짓말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검사장급을 책임자로 하는 전국적 수사체계를 구축해 고소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배후조종자까지 발본색원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또 각종 법제를 대폭 정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법이 경제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기업활동의 장애가되는 것을 과감하게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회사의 형사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행정법규 위반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회사의 무제한 책임을 묻는 현행 양벌규정도 고의ㆍ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책임을 묻도록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아울러 최저자본금제 폐지 등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살리기를 위한 기업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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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총선 부재자투표 신고 접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부터 25일까지 제18대 총선 부재자 투표 신고를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부재자 신고대상자는 국내 거주자 가운데 선거일에 직접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로, 선관위에서 발송한 투표용지를 가지고 다음달 3일과 4일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 신고는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마련된 부재자 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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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 지키면 GDP 1% 올라가

이명박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법질서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도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면서 잇따른 사회적 불안의 대책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경제 살리는 것도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법과 질서를 제대로 지켜주면 GDP, 국내총생산이 1% 올라갈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의 기초 생활물가가 너무 비싸다며 서민들이 실생활에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질서 못지않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도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안양 초등학생 유괴살인사건을 언급하며 국민들이 경제적 불안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안요소로도 우울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검찰권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새 정권은 정치가 검찰권을 이용하는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뒤 앞으로는 검찰도 변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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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 확립 선진일류국가 구현

법무부는 선진 일류국가로 가기 위해서 법질서 파괴행위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각종 법제를 대폭 정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나설 방침입니다. 법무부 업무보고 주요내용을 보도합니다. 강동원 기자 법무부가 이명박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은 법질서 확립과 경제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떼법, 정서법이라는 말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불법ㆍ폭력집회와 정치파업 주도자 및 배후 조종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법질서 파괴행위는 사태 종료 이후에도 불법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는 무관용 원칙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또 다가오는 4월 총선과 관련해 근거없는 네거티브 공세를 선거에서 완전히 추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허위사실공표와 무고 등 거짓말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검사장급을 책임자로 하는 전국적 수사체계를 구축해 고소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배후조종자까지 발본색원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또 각종 법제를 대폭 정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법이 경제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기업활동의 장애가되는 것을 과감하게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회사의 형사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행정법규 위반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회사의 무제한 책임을 묻는 현행 양벌규정도 고의ㆍ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책임을 묻도록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아울러 최저자본금제 폐지 등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살리기를 위한 기업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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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 지키면 GDP 1% 상승

이명박 대통령은 법질서를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도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면서 잇따른 사회적 불안의 대책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법과 질서를 제대로 지켜주면 GDP, 국내총생산이 1% 올라갈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의 기초 생활물가가 너무 비싸다며 서민들이 실생활에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질서 못지않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도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안양 초등학생 유괴살인사건을 언급하며 국민들이 경제적 불안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안요소로도 우울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검찰권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새 정권은 정치가 검찰권을 이용하는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뒤 앞으로는 검찰도 변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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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증산, 강원('63)

* 시사줌인- 석탄증산, 강원('63) * 시사줌인- 동진강 간척공사 기공, 전북('63) * 그때 그 시절- 유자녀 입학 축하식('63) * 그때 그 시절- 농촌문고 설치 운동('63) * 문화예술- 염상섭씨 가다('63) * 문화예술- 장충체육관에서 한.일 공수도 연무대회('63) * 해외토픽- 해변에서 열린 오토바이 경주대회('58) * 해외토픽- 골든케이트 4중창단 공연('59)(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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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민 재산 생명보호는 국가의 책무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어린 생명들이 이유도 없이 어느날 행방불명되고 생명을 잃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 국민이 경제적 불안 뿐 아니라 사회적 불안요소로 우울해지고 있다며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법과 질서를 지키면 국내총생산이 1% 올라갈 수 있다며 경제살리기와 선진국이 되는 것은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바탕 위에서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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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 확립 선진일류국가 구현

법무부는 선진 일류국가로 가기 위해서 법질서 파괴행위는 단호히 대처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법무부 업무보고 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Q1 오늘 업무보고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A1 네, 오늘 법무부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아침일찍 업무보고를 시작했습니다. 법무부의 2008년도 업무보고는 법질서 확립과 경제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법무부는 일단 선진 일류국가를 지향하는 법무행정을 목표로 초등학교청소년의 체험위주 법교육 강화와 신설된 법질서 전담팀에서 민간 추진기구를 창설해 유관기관언론과 연계해서 범국민 캠페인을 역동적으로 전개할 방침입니다. 또 불법집단행동 근절에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불법 폭력집회, 정치파업 주도자배후조종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해 사태가 종료된 후에도 불법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는 무관용 원칙을 관철하기로 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법제도 정비합니다. 창업절차 간소화를 위한 최저자본금제 폐지, 주주총회 간소화, 온라인 주주총회, 전자유가증권 등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회사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포이즌필, 차등 의결권제 등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외국인정책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우수인재와 투자가에게 영주비자를 재외공관에서 직접 발급하고 영주권 취득을 위한 투자금액 기준을 200만불에서 50만불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능인력이 부족한 지방공단 등 근무자에게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국내 거주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지원도 강화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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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두드리는 대장간 사람들

벌겋게 달궈진 쇳덩이를 두드리는 망치소리. 평생 한 길을 함께 걸어온 형제는 여전히 뜨거운 쇳물과 씨름하며 대장간을 지켜나가고 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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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임차권 보호 위한 법령 개정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지원 강화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서정표 기자 법무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과 영세업자의 자금조달 편의를 위해 담보재산을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 등으 확대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대출용 담보가 부동산에 편중된 현실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과 영세업자의 자금부족을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는 또 서민의 임차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주택을 경매할 경우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금액을 확대하고 소규모 점포의 연간 인상한도 12%를 오는 5월 실태조사를 거쳐 하향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선진국이 글로벌 우수인재의 유치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외국 우수 인재와 자본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현재 우수인재의 영주권 취득을 위한 투자금액 기준 200만달러를 50만 달러로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능인력이 부족한 지방공단 근무자에게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국내 거주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결혼이민자의 인권보장과 차별 방지를 위해 외국인정책 5개년 기본계획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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