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걸림돌 없앤다

국민들이 새 정부에 거는 가장 큰 기대, 역시 경제 살리기겠죠.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가 경제 살리기의 핵심임을 강조해왔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 규제개혁센터의 이종한 소장에게서 새 정부 규제개혁에 관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Q1 세계적인 추세와 궤를 같이 해서 우리나라도 지난 98년부터 규제개혁위원회를 설립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기업과 국민들이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Q2 새 정부는 기업투자를 막는 3대 '덩어리 규제', 즉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금산분리, 그리고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표했습니다. 이같은 조치의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Q3 이명박 정부의 출범에 대해 기업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새 정부 규제개혁이 나아갈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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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4월총선 `투표 인센티브' 도입

오는 4월9일 실시되는 총선부터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에게 국공립시설 이용료를 면제해주는 `‘투표 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됩니다. 이경미 기자 18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중앙선관위는 벌써부터 투표율이 걱정입니다. 지난 16,17대 총선에서 투표율은 각각 57.2% 60.6%. 10명 중 6명만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낮은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투표 인센티브제가 도입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 4월9일 실시될 총선부터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에게 국공립시설 이용료를 면제해 준다는 방침입니다. 당일 투표를 마친 사람에게 투표확인증을 지급해 이것을 보여주면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국립공원을 이용할 때 시설 이용료를 면제해주고, 공용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총선 전까지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이용료 면제할인 대상 시설을 확정해 내부 규칙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이번 총선부터 선거범죄에 대한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제를 확대한다고 선관위를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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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

쌍방과실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사 간에 과실의 비율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법정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해주는 제도를 소개해드립니다. 이성철 기자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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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

쌍방과실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사 간에 과실비율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객관적인 과실비율을 따져서 법정소송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 생활과 정책에서는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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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공직기강 일신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이에 편승해 일부 공직자들이 편법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부가 이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그간 일부 전직 자치단체장 출신 총선 입후보자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공식으로 지정된 선거 운동 기간 전부터 사전 선거운동을 해왔습니다. 자치단체장을 사퇴한 후 강연회 등의 지역행사에 참가해 자신의 치적을 은근슬쩍 홍보하는가 하면, 재임 시절에 알고 있던 지역개발계획을 선거에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실무를 맡았던 부하직원까지 선거 캠프에 참여해 지역개발정보 선거에 구체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해당 지역에 투기자금이 몰리는 등의 심각한 선거 후유증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단순한 금품살포나 향응제공보다지능화 된 불법선거 행위로 그로인한 심각한 폐해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행정자치부가 4월 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공직자 특별복무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숭례문과 정부종합청사 등에 연이은 화재로 인한 안전확보 대책도 집중점검 대상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연이은 화재는 관련 공무원들의 경계 태세 취약이 주요 원인이라 보고 화재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초기에 대처 할 수 있는 대비책이 마련돼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법인카드의 사적인 용도 사용이나 허위로 초과근무를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점검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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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주가 첼로를 만났을 때

넓은 벌판에 많은 항아리들이 줄지어 장관을 이루는 강원도의 한 두메산골. 나즈막히 흐르는 그리운 금강산 선율이 가슴을 뭉클하게 건들인다. 듣는 이라고는 아무리 둘러봐도 된장, 간장들이 가득한 장독대뿐. 생명의 찬란함으로 모진 겨울을 이겨내는 장독대 사이로 첼로 화음이 넘나들고 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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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4월총선 `투표 인센티브' 도입

오는 4월 9일 총선부터는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에게 당일 국공립시설의 이용료를 면제해줍니다. 투표 참여를 위해 참 좋은 제도가 생겼는데, 이런 혜택이 없더라도 투표는 하셔야겠죠. 이경미 기자 18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중앙선관위는 벌써부터 투표율이 걱정입니다. 지난 16,17대 총선에서 투표율은 각각 57.2% 60.6%. 10명 중 6명만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낮은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투표 인센티브제가 도입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 4월9일 실시될 총선부터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에게 국공립시설 이용료를 면제해 준다는 방침입니다. 당일 투표를 마친 사람에게 투표확인증을 지급해 이것을 보여주면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국립공원을 이용할 때 시설 이용료를 면제해주고, 공용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총선 전까지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이용료 면제할인 대상 시설을 확정해 내부 규칙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이번 총선부터 선거범죄에 대한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제를 확대한다고 선관위를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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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공직기강 일신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서, 일부 공직자들이 편법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가 공직기강을 다잡기 위해 강력한 단속활동에 들어갑니다. 최고다 기자 그간 일부 전직 자치단체장 출신 총선 입후보자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공식으로 지정된 선거 운동 기간 전부터 사전 선거운동을 해왔습니다. 자치단체장을 사퇴한 후 강연회 등의 지역행사에 참가해 자신의 치적을 은근슬쩍 홍보하는가 하면, 재임 시절에 알고 있던 지역개발계획을 선거에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실무를 맡았던 부하직원까지 선거 캠프에 참여해 지역개발정보 선거에 구체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해당 지역에 투기자금이 몰리는 등의 심각한 선거 후유증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단순한 금품살포나 향응제공보다 지능화 된 불법선거 행위로 그로 인한 심각한 폐해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행정자치부가 4월 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공직자 특별복무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숭례문과 정부종합청사 등에 연이은 화재로 인한 안전확보 대책도 집중점검 대상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연이은 화재는 관련 공무원들의 경계 태세 취약이 주요 원인이라 보고 화재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초기에 대처 할 수 있는 대비책이 마련돼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법인카드의 사적인 용도 사용이나 허위로 초과근무를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점검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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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비행장 준공('68)

* 그때 그 시절- 전주 비행장 준공('68) * 그때 그 시절- 한국일보화재('68) * 그때 그 시절- KS표시 허가 공장 마포산업('68) * 시사줌인- 빛나는 졸업('68) * 시사줌인- 파월장병출발('65) * 문화예술- 명랑한 화제('65) * 문화예술- 쇼와 의상('65) * 해외토픽- 인도의 식량난('58)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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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공군대학 졸업식('57)

* 그때 그 시절- 제1회 공군대학 졸업식('57) * 그때 그 시절- 리틀엔젤스 단원 귀국인사('73) * 그때 그 시절- 제9회 한국 연극영화 시상식('73) * 시사줌인- 수출은 국력의 총화('72) * 시사줌인- 여고 교련교사 질서훈련 교육평가('72) * 시사줌인- 함경북도 통일기공탑 기공식('72) * 시사줌인- 동란으로 헤어진자매 27년만에 상봉('72)* 문화예술- 김경애 헤어스타일 쇼('70) * 문화예술- 대한 체육회('69) * 해외토픽- 미국 로보트가 자동으로 기계 조립('68)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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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역대 대통령 1부 - 시대별로 만나는 취임식 현장

온 국민의 축하 속에 이루어진 대통령 취임식.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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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폭증, 관광수지 적자 최대

해외여행의 폭발적인 증가로 지난해 관광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인 100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관광수지는 101억3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한 해 전보다 적자규모가 18.1% 늘어났습니다. 특히 2004년 내국인의 해외여행 지출이 방한 외국인의 지출보다 1.6배 많았던 것이, 해마다 격차가 벌어지면서 지난해에는 2.8배에 달해 극심한 불균형을 보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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