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현장애로 해결, 지자체로 확산

이명박정부의 현장중심 서비스 행정이 전국 지자체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기업이 애로사항을 신고하면 직접 현장을 찾아가 해결하는 전담팀들이 속속 꾸려지고 있습니다. 강석민 기자 현장에서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이명박정부의 서비스 행정이 지방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제2청은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해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와 제도 등을 적극 해결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지원과장을 단장으로 한 산업지원 담당 직원 14명으로, 전담반도 편성했습니다. 전담반은 먼저 관내 중소기업 9천7백여곳 가운데 우선 지원이 필요한 200곳을 선정해 애로사항 해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불합리한 제도와 실태를 조사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자체 해결이 어려운 경우엔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역 주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현장 행정지원 서비스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시는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알선하고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추진할 방침이고, 사천시는 공장건립 민원을 일괄처리하는 시스템을 가동해, 기업의 이전과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제시 와 통영시는 지역 특화사업인 조선단지 활성화를 위해 기업 현장애로 전담부서를 신설해 각종 민원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경제 살리기를 위한 현장 중심 행정이 각 지자체로 확산되면서, 지역경제에도 새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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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횡단 도로 기공('62)

* 시사줌인- 제주도 횡단 도로 기공('62) * 시사줌인- 외화를 얻는 우량 국산품('62) * 그때 그 시절- 통신 기술 교육 시범('62) * 그때 그 시절- 한국 방문의 해 첫 손님들('61) * 그때 그 시절- 현충사 조경 공사('73) * 그때 그 시절- 꿈의 동산 어린이 대공원('73) * 문화예술- 영화인 인기상 수상('61) * 문화예술- 국립 극장 개관('62) * 문화예술- 배구경기('62) * 해외토픽- 미국에서 새로운 우주 로켓트 발사('61) * 해외토픽- 독일에서 인기 높은 아프리카 무용('61)(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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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토바람을 타고 온 지역혁신!

소백산 줄기에 우뚝 솟은 명산 속리산. 깊은 계곡과 울창한 산림이 빚어낸 아름다운 풍광. 속리산이 품고 있는 은혜의 터, 충청북도 보은. 각종 문화재와 휴양지가 풍부한 보은. 보은, 자연환경을 경쟁력으로 희망의 빛응ㄹ 일궈간다. 황토바람을 타고 온 지역혁신. 충북 보은군 '황토특화사업'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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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현실맞게 법령 정비

국민생활 불편 법령의 하나로 지적돼왔던 자동차 썬팅 규제가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는 업무보고에서 경제활동과 국민생활 불편 법령을 정비하고 국민이 편리한 법문화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동원 기자 경제활동과 국민에게 불편을 줬던 법령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는 업무보고를 통해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으로 인한 국민불편과 기업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헌법적 가치와 현실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민생활 불편 법령의 하나로 자동차 썬팅 규제 폐지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법제처는 또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으로 돼 있는 현재의 법체계를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법령정비 전담조직과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를 설치해 정비대상 법령을 5월중으로 각 부처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내부규정 사전심사제 도입방안도 마련됩니다. 이는 법령이 아닌 내부규정에만 근거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해 기업의 생산 활동과 개인 영업활동에 제약이 적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법제처는 각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7월 중으로 내부규정 사전심사제 도입을 위한 법제업무운영규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또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입안단계부터 법안작성을 지원하고 부처간 이견시 법안의 조정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법제처는 국민이 편리한 법문화 조성을 위해 국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법령을 바꾸는 사업을 추진하고, 2010년까지 매년 250여건의 법률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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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시대 규제에서 벗어나야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규제개혁과 관련해 과거시대에 머물렀던 여러 가지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앞으로는 자유롭게 해 놓고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한국소비자원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세계와 경쟁하는데 불리한 조건에서 싸울 수는 없다면서 이제는 규제를 과검하게 풀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대기업의 부채비율이 400~500%가 넘을 때는 출자제한 등의 보호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모든 기업이 부채비율 100% 이하로 재무구조가 튼튼한데도 규제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새정부가 대기업규제 완화를 과감하게 하겠다는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새 정부의 `비즈니스 플랜들리` 정책을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오해하는 점이 있다며 대기업 친화적이라는 비판이 두려워 정책을 소극적으로 펼치면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기업 규제를 없애지 못한 것은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측면도 있었지만 `포퓰리즘` 측면도 있었다고 본다며 정책을 펴나갈 때는 어떤 것은 여론을 따라야 하지만 어떤 것은 여론을 주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내내 규제 완화를 강조하며 공정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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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규제 대폭 완화

기업투자에 걸림돌로 지적돼 온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는 등 기업규제 개혁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오늘 있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보도합니다. 이해림 기자 '선진 시장경제의 원년을 열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업규제의 완화를 핵심정책으로 꼽았습니다. 먼저 오랫동안 기업들에게 투자의 걸림돌로 여겨져온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됩니다. 출총제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자산 2조원 이상의 계열사가 순자산의 40%를 초과해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조치입니다. 현재 7개 대기업 집단 소속의 25개 계열사가 적용 대상입니다.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제한되는 기업집단의 지정기준도, 현재 자산 2조원에서 자산 5조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규제를 받는 기업집단이 62개에서 41개로 줄어들어, 대기업 집단 관리에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MA, 즉 기업결합 신고기준도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기업들이 인수.합병할 때 신고하는 기준이 자산 또는 매출액 천억원이지만, 앞으로는 2천억원으로 조정돼, 많은 기업들이 신고에 따른 부담에서 벗어날 전망입니다.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 환경도 개선됩니다. 특히 하도급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하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잡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을 활성화해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금전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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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과거시대 규제에서 벗어나야'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규제개혁과 관련해 과거시대에 머물렀던 여러 가지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앞으로는 자유롭게 해 놓고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세계와 경쟁하는데 불리한 조건에서 싸울 수는 없다면서 이제는 규제를 과검하게 풀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은 과거 대기업의 부채비율이 400~500%가 넘을 때는 출자제한 등의 보호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모든 기업이 부채비율 100% 이하로 재무구조가 튼튼한데도 규제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새정부가 대기업규제 완화를 과감하게 하겠다는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새 정부의 `비즈니스 플랜들리` 정책을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오해하는 점이 있다며 대기업 친화적이라는 비판이 두려워 정책을 소극적으로 펼치면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은 그동안 대기업 규제를 없애지 못한 것은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측면도 있었지만 `포퓰리즘` 측면도 있었다고 본다며 정책을 펴나갈 때는 어떤 것은 여론을 따라야 하지만 떤 것은 여론을 주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업무보고 내내 규제 완화를 강조하며 공정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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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정 성매매 집중단속

경찰청이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해외 원정 성매매에 대한 집중단속을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합니다. 경찰은 외교통상부와 함께 수사 협의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조직해, 현지 경찰 등 해당 국가의 사법당국과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과 외교부는 또 개정 여권법에 따른 여권 발급 제한과 유효여권 반납 대상에, 해외 성매매 범죄자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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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시대 규제에서 벗어나야

이명박 대통령은 오전에 있었던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업을 자유롭게 해놓고 감독을 해야 한다면서 과거 시대의 규제를 털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미 기자 Q1 대통령이 공정위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것을 주문했다고요? A1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규제개혁과 관련해 과거 시대에 머물렀던 여러가지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소비자원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세계와 경쟁하는데 불리한 조건에서 싸울 수는 없다면서 이제는 규제를 풀어도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롭게 해놓고 감독해야지 묶어 놓으면 기업이 경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대기업의 부채비율이 400~500%이 넘을 때는 출자제한 등의 보호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모든 기업이 100%이하로 재무구조가 튼튼한데도 규제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공정위의 역할과 관련해 공정위가 글로벌 기준으로 일 한다면 국민이 바라는 경제살리기에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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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행정지원인력으로 활용

행정안전부는 매년 소요되는 행정지원인력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800명~1천명 정도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우선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지원인력은 각 기관에서 우편물구분원, 통계조사원, 사무보조원 등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채용형태는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와 시간제 근로자로 구성돼 있습니다. 행정지원인력 채용공고는 행정안전부와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도 관할 수급자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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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세제·부담금부터 완화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가 밝힌 세제 감면의 구체적인 내용을 계속해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오세중 기자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세제와 부담금 감면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정부가 내놓은 것은 과감한 감세 정책. 먼저 관광단지를 개발하거나 투자하는데 있어 조세부담을 산업단지 수준으로 완화됩니다. 관광산업이 외화획득산업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에 비해 세제와 부담금 측면에서 차별을 받아온 것이 사실. 불합리한 세제, 부담금을 개선해 개발부담금과 취득세, 등록세 등에 대해선 현행 최대 50%였던 감면폭을 100%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감면혜택이 없던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서도 100% 감면하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을 2009년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가세에 대해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이를 통해 연간 900억원의 세수지원 효과와 관광숙박요금 9%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관광호텔에 대한 조세지원이 숙박료 인하로 이어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경쟁력강화를 위해 자체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적용기간을 연장줄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수도권과 대도시 등 과밀억제권역 내 관광호텔의 취득세와 등록세에 적용되던 300% 중과세를 없애기로 해 세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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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관광산업 선진화 원년 선언

정부가 신성장동력으로 꼽히고 있는 관광산업을 활성화해 오는 2012년엔 외국인관광객 천만명을 유치하겠다는 야심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세제지원과 함께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 계획입니다. 최고다 기자 정부가 올해를 관광산업 선진화 원년으로 선언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오후 서울 남산한옥마을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에서 국제 경쟁력 강화를 통해 2012년엔 외국인관광객 1천만명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각종 규제와 세제를 제조업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관광단지개발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동시에 관련 세금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무분별한 규제를 막기위해 규제관할부서가 규제이유를 제시하는 관광규제 네거티브 관리제도 방식을 도입합니다. 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종전 정부주도의 관광 진흥 체계가 민간중심으로 바꿉니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가 주도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민간에서 앞장서서 해야 한다며 민간이 더 잘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넘겨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또 DMZ 특수성과 생태를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는 등 우리 특성이 강한 관광상품을개발하는 동시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동안 한국방문 캠페인을 전개해 관광객 유치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지난해 645만명에 머물렀던 관광객수는 2012년엔 1000만명이 넘어서게 되고, 이에 따른 관광수입과 고용도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우리나라를 이끌고갈 신성장동력인 관광산업. 각종 규제완화와 세제지원을 통해 외래관광객 1천만시대를 열겠다는 우리정부의 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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