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예산 절감해 지역경제에 투입

주말에 있었던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선 지방경제 살리기가 핵심 주제였습니다. 전체 지방예산의 10%인 12조원을 절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입하는 방안이 보고됐습니다. 강석민 기자 이명박정부의 경제 살리기가 본격화 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도 마련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전체 지방예산 120조원 중 10%에 해당하는 12조원를 절감해 지방경제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먼저 정통시장에 투입돼 서민경제의 밑바탕부터 끌어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환경개선 일환으로 지방기업들이 사용 할 수 있는 공동물류센터 등도 건립됩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태스크포스팀를 구성해 구체적인 예산 절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예산절감 태스크포스팀은 중복투자 방지 등 예산절감사례를 발굴하고 선심성 행사, 호화청사 건립 등 전시행정을 집중 감시 감독 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최근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한 방안도 마련돼 우선 공공분야의 구조조정과 예산절감을 통해 물가상승요인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또 중앙정부의 조직개편 취지를 반영해 '작은정부'의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기능과 조직도 리모델링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자체의 조직을 정비해 대국대과주의로 개편하고, 특히 인구가 감소된 지역의 공무원 수를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행안부는 공직사회의 가장 큰 현안인 공무원요금 개혁을 6월내에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재직자의 경우 더내고 덜받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

한국정책방송원

미리 보는 2012 문화지표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업무보고에서 2012년을 목표로 문화강국 진입을 선언했는데요, 2012년엔 문화분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봤습니다. 문현구 기자 5년뒤인 2012년 우리의 문화분야는 얼마나 달라질까. 정부는 문화산업 성장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계시킨다는 기본 전략아래 콘텐츠산업,체육,문화예술,관광분야를 고루 육성해 실질적인 문화강국의 면모를 갖춘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선 게임산업이나 IT문화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산업은 지난해 기준 62조원인 매출규모는 5년 뒤인 2012년엔 61%나 증가한 100조원 규모로, 그리고 이에 맞물린 고용과 수출 규모도 각각 배와 5배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국민 문화향유율을 높이는 동시에 일상생활에서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을 늘리는 식으로 문화지표를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인구가 1년에 한차례 이상 각종 공연관람한 비율을 나타내는 국민문화향유율은 2012년엔 75%까지 높이며, 도서관, 박물관 등도 천700개 정도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관광 분야는 2012년까지 중국, 일본 두 나라 관광객을 각각 300만 명씩 불러들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2012년에 외국관광객 천만명 입국 시대가 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얻어들이는 관광 수입도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체육분야에도 지역클럽과 교류축전 개최 등을 활성화해 지난해 21개소에 머물렀던 스포츠 클럽이 오는 2012년에는 150개소 대폭 확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힘찬 출발, 공정거래조정원

생활에 도움되는 정책정보, 오늘은 중소기업들을 위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입어도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거래중단을 우려해서 항의도 못하곤 합니다. 이럴 때 도움을 주는 곳, 바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있는데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불공정 거래, 이제 그만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입어도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거래중단을 우려해서 항의도 못하곤 합니다. 이럴 때 도움을 주는 곳, 바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있는데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지방예산 절감해 지역경제에 투입

전체 지방예산의 10%인 12조원을 절감해 이를 지역경제 살리기에 투입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행정안전부의 업무보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이명박정부의 경제 살리기가 본격화 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도 마련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전체 지방예산 120조원 중 10%에 해당하는 12조원를 절감해 지방경제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먼저 정통시장에 투입돼 서민경제의 밑바탕부터 끌어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환경개선 일환으로 지방기업들이 사용 할 수 있는 공동물류센터 등도 건립됩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태스크포스팀를 구성해 구체적인 예산 절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예산절감 태스크포스팀은 중복투자 방지 등 예산절감사례를 발굴하고 선심성 행사, 호화청사 건립 등 전시행정을 집중 감시 감독 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최근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한 방안도 마련돼 우선 공공분야의 구조조정과 예산절감을 통해 물가상승요인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또 중앙정부의 조직개편 취지를 반영해 '작은정부'의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기능과 조직도 리모델링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자체의 조직을 정비해 대국대과주의로 개편하고 특히 인구가 감소된 지역의 공무원 수를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행안부는 공직사회의 가장 큰 현안인 공무원요금 개혁을 6월내에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재직자의 경우 더내고 덜받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

한국정책방송원

금강산 자가용 관광, 오늘부터 시작

금강산 자가용 관광이 1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현대아산은 17일 오전에 금강산 관광객을 태운 관광버스와 함께 열다섯대의 승용차가 금강산으로 향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아산측은 당초 스무대씩의 자가용 방문을 북측에서 허가받았지만, 시행 첫날이라 일정 조정 등의 문제로 열다섯대만 넘어갔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2008 정월대보름 공연 가세, 달맞이 가세 - 비나리ㆍ성주굿

정월대보름를 맞아 전통문화의 한 풍습을 통해 도민과 함께 액운을 멀리하고 새로운 기운을 맞이하는 축제로 기획한 도립국악원의 2008년도 2월 "가세, 달맞이 가세"공연이다.

한국전통소리문화

4월 총선 '부재자투표 신고 21~25일'

다음달 9일 치러지는 제18대 총선과 관련해 오는 21일부터 부재자투표 신고가 실시됩니다. 부재자 투표 대상은 어떻게 되고,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강명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부재자 투표는 투표일인 4월9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로 군인과 경찰, 대학생,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장애인이 그 대상입니다. 부재자 투표를 원하는 유권자는 읍, 면, 동 사무소 등 가까운 행정기관에 비치된 부재자 신고서를 사용하거나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에서 부재자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주민등록지 구, 시, 읍, 면장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3월21일에서 4월 8일 사이에 입영하는 장병도 병무청에 부재자 신고를 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 투표는 총선거일보다 이른 다음달 3일과 4일 이틀간 가까운 부재자 투표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들은 소속기관장이나 지역 통, 리, 반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하면 사는 곳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유권자들이 후보자측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을 경우에는 받은 금품이나 향응의 50배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를 신고하면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공무원 임용시험, 나이제한 폐지

내년부터는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나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폐지됩니다. 지난해 소방.경찰직 공무원 채용때 신장 제한을 폐지한 데 이어서, 정부의 열린 채용 정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용남 기자 내년부터는 서른세살 이상도 행정외무고시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학력경력연령을 제한하던 법률적 근거가 삭제돼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행정고시나 외무고시 뿐 아니라 현재 나이제한이 적용되고 있는 7급과 9급에 대한 응시나이 제한도 함께 폐지될 예정입니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기회가 확대됐다는 것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과열경쟁이나 이른바 '고시낭인'의 폐해를 우려하는 소리도 있지만 수험전문가들은 이같은 사회적 파장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교정직, 소방직, 경찰직 공무원의 신장제한을 폐지하는 등 능력 위주의 열린 공무원 채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그동안 관행적으로 학위소지자만 응시할 수 있었던 공무원 특채시험의 경우도 경력이나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해 실력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개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산업시대유산 문화공간조성

14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는 산업시대 유산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도 보고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시민들에게 더 많은 문화공간이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현구 기자 경제발전의 전초기지로써 수십년간 그 역할을 담당했던 곳들이 이제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우선, 옛 서울역사가 모습을 바꿔 국민들에게 다가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옛 서울역사를 공연.전시 등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내년 12월까지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인천공항 철도와 연결되는 것도 고려돼 도심지역에 문화쉼터를 가꾸는 차원에서 진행됩니다. 또 서울 당인리화력발전소 부지에는 2012년까지 근대산업박물관 등이 조성돼 인근 대학가의 문화적 특성과 한강을 연계한 '문화창작발전소'로 꾸며집니다. 그밖에 서울 경복궁 주변에 위치한 기무사령부 부지를 비롯해 전국 시.도별로 1곳씩 모두 16곳을 정해 문화창작공간으로 조성합니다. 한편, 문화부는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산업 투자에 있어서 행정절차 간소화, 세제부담금 완화 등을 내걸고 민간투자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오늘 오후 2시 ‘민방공 대피훈련’

소방방재청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민방공 대피훈련이 오늘 오후 2시 전국 읍단위 이상 지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적의 공습 또는 방사능 누출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주민대피, 차량통제 등을 포함한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훈련에서는 훈련 공습경보 발령과 동시에 15분간 주민과 차량의 이동이 통제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내년부터 행정·외무 고시 나이제한 폐지

만 32세로 제한됐던 행정고시와 외무 고시의 응시연령 제한규정이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외무 고시의 응시연령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함께 응시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시험령도 개정해 나이제한을 없앨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