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도전! 정책퀴즈

[문제] 열차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사고예방 신고자 포상제도의 신고대상은? 1) 두꺼비집2) 까치집3) 이웃집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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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25일 본격 착수

1909년 중국 하얼빈역에서 당시 조선통감부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이 중국 뤼순 현지에서 25일부터 시작됩니다. 안의사가 순국한지 98년만에 이뤄지는 것입니다. 강명연 기자 항일 독립투사의 상징인 안중근 의사의 유해발굴 작업이 25일부터 시작됩니다. 조사단은 25일 중국뤼순지역에 도착한 뒤, 26일 안의사의 순국 98주년을 맞아 조촐한 추모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후 열흘동안의 1단계 현지 조사를 거쳐 2단계로 탐사 장비를 이용한 정밀 조사에 들어갑니다. 정밀 조사가 끝나면 한달 동안 본격적인 발굴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유해발굴 조사단은 민관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지난 2005년 남북은 공동으로 안의사 유해를 발굴하기로 합의한 이후 2006년 6월 공동조사를 통해 뤼순 감옥 뒤편을 가장 유력한 매장지로 추정했습니다. 2007년 남북이 함께 이 지역 발굴을 추진했지만 중국 정부와의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를 상대로 끈질기게 유해 발굴 협조를 요청했고 지난 10일 중국 외교부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이번 조사가 성사된 것입니다. 1909년 중국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권총으로 사살한 안중근 의사는 다롄의 뤼순 감옥에서 이듬해 3월 26일 순국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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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총선 부재자신고 내일까지

제18대 총선일인 다음달 9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들을 위한 부재자 신고가 내일 끝납니다. 이번 선거부터 부재자신고 요건이 대폭 완화된 만큼 유권자의 권리를 찾아 투표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다 기자 18대 국회의원 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총선 당일인 4월9일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를 위한 부재자신고 접수가 진행중입니다. 접수는 내일까지 계속되고, 신고접수 마감시간인 내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의 구.시.읍.면장에게 도착하도록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부재자신고 요건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과거에는 군인과 경찰,그리고 병원등에서 장기요양하는 사람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유권자만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누구나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으로 1989년4월10일 이전 출생자는 가까운 구.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부재자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나 행정안전부,그리고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관련서류를 출력해 작성하면 됩니다. 또 3월21일부터 4월8일 사이에 입영하는 장병도 병무청 안내에 따라 부재자신고를 해야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투표는 투표일보다 앞선 4월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해외출장 등으로 투표할 수 없었던 유권자를 위해 부재자투표기간중에 처음으로 인천공항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또한 개성공단과 금강산남북출입사무소에도 부재자투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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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어 경제 살리기

국토해양부는 올해 경제살리기를 최우선으로 두고, 기업활동이 수월하도록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정표 기자 국토해양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선토지 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도시용지 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6.2%인 도시용지비율이 2020년에는 9.2%까지 확대됩니다.구체적으로 도심지역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도시 외곽지역은 농지와 산지규제를 풀어 토지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주택 및 건설분야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지나치게 중복된 행정절차 때문에 3년 이상 걸리는 재건축 관련 절차가 앞으로는 1년 6개월로 단축됩니다. 이를 위해 현재 도지사의 권한이었던 기본계획 승인권한을 해당 지자체로 이양하고, 도시기본계획 변경없이 각종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제도를 올해 9월 안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또 해외건설수주가 최근들어 급성장함에 따라 2012년 해외건설 세계 5대강국 도약을 목표로 해외건설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베트남과 알제리, 브라질에서 추진중인 각종 건설 사업을 각국의 자원개발과 연계해 해외시장 진출을 다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부산과 광양항, 인천공항을 두바이형 Port Business Valley로 육성해 동북아 물류허브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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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참여자 우대제도 첫 시행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어느 때보다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목표와 함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고다 기자 리포팅’4월9일 실시되는 18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이 17대 때 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율을 높이는데 온힘을 쏟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4%는 투표를 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지만, 꼭 투표를 하겠다는 응답자는 51.9%로 17대 총선 당시의 61.5%보다 줄었습니다. 선관위는 역대 총선 실제 투표율이 선거전 여론조사에서 적극적 투표 의향 층의 응답률과 비슷하다고 보고 투표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투표 참여 우대제도가 처음 시행됩니다. 투표 참여자 우대제도는 이탈리아 등의 몇몇 국가 이미 시행하는 제도로, 투표 당일 투표장에서 발급하는 투표확인증으로 공원이나 박물관 등의 국공립시설의 이용요금이나 주차료를 면제 또는 할인 받는 제돕니다. 선관위는 투표자 우대제도가 상대적으로 투표참여율이 낮은 20~30대의 투표참여를 높이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간소해 지고 대상은 확대된 부재자 투표도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입니다. 이번선거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선거 당일 거주지에서 투표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부재자투표는 25일까지 가능합니다. 한편 고현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4.9총선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어 고 위원장은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를 단호히 배격하고 적극 신고해달라면서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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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 행사로 희망정치 펼치자

고현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4.9총선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 희망의 정치가 펼쳐지게 하자며 이번 선거를 통해 그동안 가꿔 온 깨끗한 선거문화가 확고히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를 단호히 배격하고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고 위원장은 각 가정에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등이 적힌 선거공보가 배달되고, 언론이나 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만큼 후보자의 자질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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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장, 당당히 홀로 서다!

여성가장 당당히 홀로서다, 노동부 여성가장 창업지원 사업.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가장. 실직여성가장 증가. 지난 1999년부터 실직여성가장 창업지원 사업 추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와 지사에서 사업 수행 올해 30억원을 지원할 예정!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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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분양가 10% 추가 인하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와는 별도로 택지비를 20% 낮춰 주택 분양가를 10%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아 기자 앞으로는 내 집 마련이 쉬워지고 주거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수도권에서 민간택지 15만 가구와 공공택지 15만 가구 등 연간 3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와는 별도로 택지비를 20% 낮춰 주택 분양가를 10% 추가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을 개선해 택지비를 5% 낮추고 용적률 상향조정과 녹지율 조정으로 다시 5%를 인하하며 택지개발사업에 공공, 민간 경쟁을 도입해 10%를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적은 부담으로 입주할 수 있는 소형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지분형 분양주택도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주택기금 중 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1조 9천억 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고 국민임대주택을 수도권과 도심 내에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부담능력을 고려한 임대료 차등부과체계를 도입해 오는 5월 수도권에서 시범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연 5만 가구의 주택이 특별 공급됩니다.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중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로 첫 출산을 한 뒤 청약할 수 있고, 결혼 3년 이내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아울러 신혼부부가 기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연 7만 가구에 한해 저리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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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법령정보 클릭으로 해결

법령, 하면 어렵고 복잡하다는 생각들, 많이 하시죠? 이런 고민을 풀어주기 위해 법제처에서 수요자중심의 법령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수요자법령정보과 조용호 과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1 법령정보를 수요자 중심으로 제공하다는 건, 다시 말해서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법령을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A1 그렇습니다. 법령의 주인은 이를 지키는 국민이어야 하는데, 사실, 법령이 좀 복잡합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보는 음식점 영업 하나만 보아도, 음식점 영업 신고허가와 관련 해서는「식품위생법」이, 음식점의 시설기준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그 밖에 음식점의 입지선정 및 점포계약과 관련되어서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각종 법령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법적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경우, 감히 관련된 법령을 모두 읽고 필요한 정보를 모아서 정리할 엄두가 안나지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저희 법제처에서는 먼저 국민이 법령정보를 필요로 하는 관심사항을 파악한 후, 꼭 필요한 법령정보만을 모아서 알기 쉽게 해설까지 붙여 제공하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Q2“나”에게 꼭 필요한 법령정보만을 추려서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음식점 영업할 경우, 모든 법령을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A2 그렇습니다. 건축법은 총 82개 조문이 있는데, 음식점 하는 사람이 건축법을 모두 알 필요는 없고, 4개 조문정도만 이해하면 됩니다. 수요자중심 법령정보는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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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아파트 주택정책 개선 주문

이명박 대통령은 집없는 사람에게 적은 평수의 집이라도 공급해 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방의 미분양 문제를 거론하면서 주택정책의 개선 방안을 지시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부산 항만공사에서 열린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이명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역할을 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이 하고 민간이 할 수 없는 일은 정부가 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의 이 발언은 주공과 토공의 기능 가운데 민간부문과 겹치는 부분은 민간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민간기업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 집없는 사람에게 적은 평수의 집이라도 공급해 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방 아파트 미분양문제와 관련 지방의 모든 주택사업이 중지되면 서민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이 온다며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한민국 예산 중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곳이 국토해양부이라며 적극적인 예산절감을 주문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물류비 개선과 관련해 앞으로 환경 문제를 감안해 도로 수송량을 줄이고 철도와 해상으로 물류 비중을 옮겨가야 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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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산다!' 육군 화학 학교 3부

입교식이 끝나기고 무섭게 07-2기의 4주간 교육이 시작되고 드디어 화학병이 되기 위한 첫발걸음을 내딛었는데... 이제 또 다른 생활에 익숙해져야만 하는 교육생들. 새로운 교육에 돌입! 새내기 이등병들의 가슴은 불타오르고 육군 화학병을 향한 패기 넘치는 이들의 도전은 계속된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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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는 철통같다('68)

* 시사줌인- 바다는 철통같다('68) * 시사줌인- 산을 푸르게('68) * 그때 그 시절- 어린이에게 예방 주사를('68) * 그때 그 시절- 남산에 지하 터널('69) * 문화예술- 청동 의기 발견('71) * 해외토픽- CCTV를 이용한 영국의 교통 소통 작전('68)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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