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개발 절차 간소화

이어서 관광개발 인허가시 행정절차 간소화 등 각종 규제개선의 세부내용을 전해드립니다.김용남 기자 정부가 내놓은 관광산업 규제완화의 핵심은 행정 절차 간소화입니다. 먼저 관광개발 인허가와 관련해 관광지 지정신청 이전 밟았던 권역별계획 변경승인절차를 생략해 8개월이 줄어듭니다. 관광지 지정을 위해 실시하던 2단계 환경영향평가도 1단계로 축소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행 37개월이 소요되는 관광개발 절차가 2년이상 줄어들어, 빠르면 10개월 정도에서 해결돼 절약한 시간만큼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또 관광개발을 위한 진입장벽이 대폭 낮아지고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됩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 높이 규제가 개선됩니다. 관광휴양지 내 건축물 높이를 10층 이하로 제한했던 지침을 개정해 필요가 인정되면 층수나 높이를 10층 이상 건축하도록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 골프장과 관광단지처럼 주변에 양호한 조경시설을 있는 경우 조경면적 확보 의무 대상에서 제외시켜 중복투자를 막고, 관광단지를 개발할 경우 법인이라도 농지 취득을 허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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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 공식선거운동 돌입

오늘부터 18대 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 기간동안 유권자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자칫 지나칠 경우 불법 선거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선거 운동에서 금지되는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공식선거 운동기간 동안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올릴 수 있으며 이메일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전화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이런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권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와 정당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 봉사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안됩니다. 대통령선거와 달리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 기간에 향우회나 종친회. 동창회 등을 열 수 없습니다. 개최 목적이 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개최자체가 금지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거와 무관한 순수한 목적의 단합대회나 야유회 등은 가능합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불법 선거 운동 단속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 과열, 혼탁 우려가 있는 전국의 50개 선거구를 특별 선거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할 경우 검.경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특별관리를 할 계획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을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 그 어느때 보다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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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산다!' 육군 화학 학교 4부

새로운 생활에 점점 익숙해져가는 07-2기 교육생들. 본격적인 실습 교육은 시작되고 교육의 난이도는 점점 더 높아만 가는데... 한 편 제독 3기 교육생들의 실전과 같은 훈련은 계속되고 실전과 같은 훈련은 계속되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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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공부에 힘쓰는 학도들('57)

* 시사줌인 - 영어공부에 힘쓰는 학도들('57) * 시사줌인 - 형석 선광장 준공('63) * 시사줌인 - 연초 증산('63) * 그때 그 시절- 생선시장을 찾아서('57) * 그때 그 시절- 국산 연유 제조('63) * 그때 그 시절- 위도 전북에 편입('63) * 그때 그 시절- 기상의 날('63) * 문화예술- 장충 체육관 한.일 친선 권투시합('63) * 문화예술- 서울 운동장 축구장, 춘계럭비리그('63) * 해외토픽- 화란에서 싸이클 경기('59) * 해외토픽- 컬링대회('62 ) (한국정책방송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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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 유전자정보 DB 구축

법무부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아동 납치 살해 사건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성폭력범죄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자의 유전자 감식정보를 채취해 그 자료를 사건 수사나 재판에 활용하는 법률 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아동 납치ㆍ성폭력 사건은 초동단계부터 전담 검사를 지정하고 수사반을 편성해 24시간 수사지휘 체계를 갖추라고 대검에 지시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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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스타, 각양각색 선발대회!

요즘이야 세상이 풍족해져서 아이들이 소아비만을 걱정해야 할 정도지만 보릿고개로 힘들었던 예전에는 자식들이 잘 먹고 튼튼하게 자라기만을 바라는 것이 모든 부모들의 소망이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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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스타, 각양각색 선발대회!

나도 스타, 각양각색 선발대회!(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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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어려운 법조문 쉬운 말로 바꿔야

이명박 대통령은 법조문에 너무 어려운 말을 많이 쓰고 있다며젊은 세대도 알 수 있는 쉬운 말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제처 업무보고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경미 기자 Q1 오늘 오전 법제처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전해주시죠. A1 네, 이명박 대통령은 법조문에 너무 어려운 말을 쓴다며 젊은 세대도 알 수 있도록 쉬운 말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한문이 일상화 되어 있지 않은 세대에게 한문과 일본식 용어가 많은 법조문은 너무 어렵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또 법의 글자 하나를 바꾸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다며 법제처 스스로 정비에 나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직도 법조문 가운데 일제 강압시대부터 시작된 법 조항이 있다면서 각 부처의 지적이 있기 전에 법제처가 먼저 나서 달라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경제살리기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는 법 규정에 있는 만큼, 법제처가 규제를 푸는 '법의 해석' 작업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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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표 조정으로 재산세 부담 경감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기업들의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공장이나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의 과표에 대한 가산율을 폐지하거나 축소한다는 내용입니다. 오세중 기자 비거주용 건물의 과표 조정을 통해 기업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공장이나 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물 과표에 대한 가산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해지방세 부담을 최대 10%까지 줄이는 지방세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비주거용 건물은 건물의 면적등을 반영해 산정하는 건물 신축비용인 건물과표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현재 고층건물등에 대해서는 총 6종류의 가산율을 적용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같이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 납부 부담을 덜어줄 경우 전체 기업의 64%에 해당하는 2백66만여개의 공장이나 사무실 등에서 총 250억에서 300억원 가량의 세금 부담이 줄 전망입니다. 또 성실하거나 영세한 기업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간소화 정책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함께 상권이 침체된 지역 상가 중에서 시가보다 과표가 높은 경우에 대해선 지자체에서 50% 범위 내에서 과표를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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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법조문 쉬운 말로 바꿔야

이명박 대통령은 법조문의 어려운 표현들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말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경미 기자 Q1 오늘 오전에 법제처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었죠.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전해주시죠. A1 이명박 대통령은 법조문에 너무 어려운 말을 쓴다며 젊은 세대도 알 수 있도록 쉬운 말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한문이 일상화 돼 있지 않은 세대에게 한문과 일본식 용어가 많은 법조문은 너무 어렵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법의 글자 하나를 바꾸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다며 법제처 스스로 정비에 나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직도 법조문 가운데 일제 강압시대부터 시작된 법 조항이 있다면서 각 부처의 지적이 있기 전에 법제처가 먼저 나서 달라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경제살리기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는 법 규정에 있는 만큼, 법제처가 규제를 푸는 '법의 해석' 작업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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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법조문 쉬운 말로 바꿔야

이명박 대통령은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어려운 법조문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말로 바꿀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법조문에 너무 어려운 말을 쓴다며 젊은 세대도 알 수 있도록 쉬운 말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한문과 일본식 용어가 많은 법조문은 너무 어렵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법의 글자 하나를 바꾸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다며 법제처 스스로 정비에 나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직도 법조문 가운데 남아있는 일제 강압시대 법 조항을 법제처가 나서서 정리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이대통령은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법령을 없앨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 중 하나로 미국처럼 간편하게 운전면허시험을 보고 합격할 수 있도록 해서 1인당 100여만원에 이르는 수험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IT 전문가들이 창업할 때 신고 절차가 복잡하다며 이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함께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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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법조문 쉬운 말로 바꿔야

이명박 대통령은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어려운 법조문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말로 바꿀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법조문에 너무 어려운 말을 쓴다며 젊은 세대도 알 수 있도록 쉬운 말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한문과 일본식 용어가 많은 법조문은 너무 어렵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법의 글자 하나를 바꾸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다며 법제처 스스로 정비에 나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직도 법조문 가운데 남아있는 일제 강압시대 법 조항을 법제처가 나서서 정리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이대통령은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법령을 없앨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 중 하나로 미국처럼 간편하게 운전면허시험을 보고 합격할 수 있도록 해서 1인당 100여만원에 이르는 수험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IT 전문가들이 창업할 때 신고 절차가 복잡하다며 이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함께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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