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사회에서 격리

정부는 아동성폭행 살해범에 대해서는 최고형으로 다스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후속대책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초동단계에서 전담반을 구성하고 범인은 최대한 사회에서 격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아동성폭행 재발방지 대책을 보도합니다. 강동원 기자 아동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범에 대해서는 최대한 사회에서 격리하는 등 아동성폭력 근절을 위한 후속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아동 납치.성폭력사건에 대하여는 초동단계부터 전담 수사반을 편성해 24시간 수사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담검사가 현장보존.증거수집.탐문 지휘 등 실효성 있는 현장 수사지휘로 경찰의 신속한 범인 검거 활동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초동단계부터 유전자.지문 감식 등 과학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양형 관련 자료도 충실히 조사해 아동을 납치.유인 후 성폭행.살해하는 등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징역 등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입니다. 또 동종 전과자에 대한 재범 방지 대책도 마련됩니다. 재범위험성이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 등에 대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에서 실시중인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해 행적을 추적할 계획입니다.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도 도입되며 성폭력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도 데이터 베이스화하는 것이 추진됩니다. 이와함께 재범 위험성이 큰 소아 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범죄자의 경우는 형 집행 후 일정기간 계속 수용치료하면서 주기적으로 재범위험성을 심사해 석방여부를 결정하는 '치료감호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동을 성폭행한 사범은 집행유예 불가, 가석방 불허, 형기 만료후 치료감호를 위한 감금 등으로 사회에 다시 발을 들여 놓기 어렵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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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관세환경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통관때 받는 심사의 단계와 종류가 모두 크게 줄어듭니다.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관세환경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내놨습니다. 김미정 기자 앞으로는 모든 수입 물품이 통관 후에 심사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진 범죄가 의심되는 화물이나 일부 농산물의 경우 통관 전.후에 모두 심사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화물에 대해 최대한 신속 통관을 지원한 뒤, 범죄가 의심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사후 심사를 통해 철저히 걸러내게 됩니다. 심사의 절차 뿐 아니라 종류도 크게 줄어듭니다. 기업의 세액 적정성 여부를 따지는 건별, 기획심사와 환급, 원산지 심사가 모두 종합심사 하나로 통합됩니다. 관세 심사의 일정도 지금까진 열흘 전에 통지해 일정을 잡았지만, 앞으로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기업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출입화물에 RFID, 즉 무선인식 기술이 접목돼 세관 절차는 10단계에서 4단계까지, 화물처리 절차는 43단계에서 28단계까지 축소될 전망입니다. 관세청은 또 FTA 통관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 협력관을 해외 현지에 파견하고, 세관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의 처지에서 생각해 납세 편의를 제공하는 관세 행정. 규제 완화를 위해 팔을 걷어부친 새 정부의 정책 기조가, 수출입 현장에서 구현돼가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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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시티' 신문화관광 지역 급부상

빠름보다는 느림을, 문명보다는 전통을 중시하는 '슬로 시티 운동'을 들어보셨습니까. 완도와 신안 등이 아시아에선 처음으로 슬로 시티로 지정돼,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서정표 기자 영화 서편제에서 주인공이 진도아리랑을 주고 받으며 춤을 추던 바로 그 곳. 시골마을 옛 정취가 물씬 풍깁니다. 완도에서 뱃길로 45분, 작은 섬 청산도입니다. 흐드러지게 핀 노란 유채꽃과 바람에 출렁이는 청보리가 보는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청산도는 아직도 계단식의 다랭이논과 구들장논, 돌담 등 전통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전남 신안 앞바다, 소리 없이 떠 있는 '느린 섬' 증도. 드넓게 펼쳐진 천일염전이 세속에 찌든 이방인을 맞이합니다. 140만평,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천일 염전입니다. 오후 네 시, 이글거리는 뙤약볕이 ‘봄의 눈꽃’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되면 이 곳 증도 사람들의 손놀림은 더없이 분주해집니다. 이렇게 소금이 만들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꼬박 하루. 빠르고 편한 일반 정제염을 마다하고 아직도 증도 사람들은 태양과 바람, 바닷물이 만들어내는 천일염을 고집합니다. 몸소 느리게 사는 법을 실천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곳은 지난 12월, 서편제로 알려진 완도군 청산도와 장흥군 유치면 풍뎅이 마을 등 네 곳과 함께 아시아에선 처음으로 슬로시티 국제 인증을 받았습니다. 슬로시티 즉 '느림의 마을'은 빠름과 경쟁보다는 느리고 여유 있는 삶 속에서 전통과 문화, 그리고 환경의 가치를 되찾기 위해 지난 1999년 이탈리아의 한 작은 도시에서 시작됐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11개국, 97개 도시가 슬로시티에 가입돼 있고, 아시아에서는 전남의 네 곳이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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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궁중조회 '상참의' 재현

사극 열풍속에서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3일 경복궁에선 조선시대판 국무회의라고 할 수 있는, 궁중조회 재현 행사가 열렸습니다. 강명연 기자 성군으로 칭송받던 세종 대왕. 조선시대 국왕과 관료들의 아침은 현대인보다 일찍 시작됐습니다. 경복궁 사정전 국왕과 관료들은 매일 아침 5시경 궁궐에서 6품 이상의 관리들이 국왕에게 문안인사를 드리고 정사를 보고하는 조회인 상참의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상참의에는 현재 부처 국장급에 해당하는 문무관리 이상이 참여하지만 사정전 안에는 지금의 차관급에 해당되는 3품 당상관 이상의 문무관리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참의에서는 관리 등용은 물론 국방정책과 빈민구제, 죄수석방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국무회의와 비슷한 형태의 일일 주요 보고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조오례의, 경국대전 등 문헌 자료를 토대로 상참의 재현, 조선시대 유교적 왕도정치를 위해 노력한 국왕과 관리들의 노력을 보여주기 위해 재현’ 상참의 재현 행사에는 의장수와 문무관, 호위 군사등 30여명이 출연해 궁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왕실 문화를 소개하고 별도의 사진 촬영 시간을 허용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리는 상참의 재현은 11월까지 혹서기인 7,8월을 빼고는 계속됩니다. 한국문화재관리재단은 또 고궁의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오는 10일부터는 매일 오후 2시 국왕 가족들이 경복궁 경내를 걷는 왕가의 산책을 재현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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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어림없다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를 위해 현장에서 뛰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감시단의 활동을 취재했습니다. 이충현 기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태평동 등 16개 동과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 8명을 집중전담하고 있는 성남 수정구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관계자의 현장대응요령과 집중점검내용을 전달받은 부정선거 감시단 20여명은 궂은 날씨지만, 오후 현장출동을 서두릅니다. 부정선거감시단이 처음 도착한곳은 태평동의 번화가. 거리에서 전단을 나눠주며 선거참여홍보활동과 불법 광고물이 있는지 점검을 시작합니다. 곧이어 이들이 발걸음을 옮긴곳은 태평동의 한 노인회관. 거의 매일 들르다 시피하지만, 어르신들에게 부정선거 예방과 선거에 빠짐없이 참여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합니다. 선관위 부정선거 감시단으로 활동해온 오명금씨는 단 하루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선거기간동안 각 시군마다 4~50명이 2교대로 활동하는 부정선거 감시단은 전국적으로 모두 1만여명에 달합니다. 조사 단속의 권한을 갖고 있지만 항상 위험한 상황속에 노출되어있기에 유사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이지만 공무원에 준하는 법적지위도 마련돼 있습니다. 이들이 하루에 받는 일당은 4만원으로, 밥값과 이동 비용으로 사용하기엔 적은듯하지만, 선진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에 부정선거 감시단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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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기조 속 대응 검토

최근 우리 경제는 상승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대외 여건과 내수 부진 등 위험요인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필요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유진향 기자 기획재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가 지난해 2분기 이후 상승기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2월 광공업 생산이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과 서비스업 생산 역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다만 2월 소비재 판매의 증가세가 축소됐고, 설비투자도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에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현재 경기상황과 앞으로의 경기를 예고해주는 경기동행지수와 경기선행지수가 2월에 모두 하락했습니다. 대외여건 악화에 맞물린 이같은 경기 하방 요인들에 대해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소비와 투자를 일으켜 경기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안입니다. 재정 투입보다는 서비스산업 대책과 규제완화, 감세조치를 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중경 기획재정부 1차관이 2일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를 마친 뒤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강조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4월 소비자물가는 3월의 3.9%에서 소폭 하락한 3%대 중반이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4월부터는 정부의 전방위적인 물가안정 대책의 사정권에 들 것이라는 분석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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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선거캠페인 집중 단속

정부가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선거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다가오는 18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상황 점검과 마무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한 총리는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네거티브 선거 캠페인에 대한 단속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18대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선 선거운동에 돈이 거래되고 상대후보를 비난하는 등 네거티브 선거운동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선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8대 총선에서 네거티브 선거캠페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 하기로 했습니다. 또 적발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경찰청은 선거가 치러지는 다음주 수요일까지 24시간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행전안전부는 복무기강전담반을 가동해 일선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행위나 선심성 행정행위 등을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각 기관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투표 인센티브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등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한 총리는 선거문화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 진입이 어렵다며 유권자 모두의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다시한번 호소했습니다. 한총리 주재 선거관계장관회의에는 김경한 법무부장관과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 유인촌 문화부장관, 어청수 경찰청장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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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궁중조회 '상참의' 재현

사극 열풍속에서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경복궁에선 조선시대판 국무회의라고 할 수 있는 궁중조회 재현 행사가 열렸습니다. 강명연 기자 성군으로 칭송받던 세종 대왕. 조선시대 국왕과 관료들의 아침은 현대인보다 일찍 시작됐습니다. 경복궁 사정전 국왕과 관료들은 매일 아침 5시경 궁궐에서 6품 이상의 관리들이 국왕에게 문안인사를 드리고 정사를 보고하는 조회인 상참의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상참의에는 현재 부처 국장급에 해당하는 문무관리 이상이 참여하지만 사정전 안에는 지금의 차관급에 해당되는 3품 당상관 이상의 문무관리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참의에서는 관리 등용은 물론 국방정책과 빈민구제, 죄수석방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국무회의와 비슷한 형태의 일일 주요 보고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참의 재현 행사에는 의장수와 문무관, 호위 군사 등 30여명이 출연해 궁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왕실 문화를 소개하고 별도의 사진 촬영 시간을 허용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리는 상참의 재현은 11월까지 혹서기인 7,8월을 빼고는 계속됩니다. 한국문화재관리재단은 또 고궁의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오는 10일부터는 매일 오후 2시 국왕 가족들이 경복궁 경내를 걷는 왕가의 산책을 재현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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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림’이 경쟁력

이번에는 ‘지역이 경쟁력’ 시간입니다. 여러분 슬로시티라고 들어보셨나요? 느림의 정신을 바탕으로 전통을 보존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게 이른바 국제 슬로시티 운동입니다. 완도와 신안, 담양, 장흥 등 전남의 네 곳이 아시아에선 처음으로 슬로시티로 지정돼 새로운 문화관광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서정표 기자 영화 서편제에서 주인공이 진도아리랑을 주고 받으며 춤을 추던 바로 그 곳. 시골마을 옛 정취가 물씬 풍깁니다. 완도에서 뱃길로 45분, 작은 섬 청산돕니다. 흐드러지게 핀 노란 유채꽃과 바람에 출렁이는 청보리가 보는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청산도는 아직도 계단식의 다랭이논과 구들장논, 돌담 등 전통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전남 신안 앞바다, 소리 없이 떠 있는 '느린 섬' 증도. 드넓게 펼쳐진 천일염전이 세속에 찌든 이방인을 맞이합니다. 140만평,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천일 염전입니다. 오후 네 시, 이글거리는 뙤약볕이 ‘봄의 눈꽃’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되면 이 곳 증도 사람들의 손놀림은 더없이 분주해집니다. 이렇게 소금이 만들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꼬박 하루. 빠르고 편한 일반 정제염을 마다하고 아직도 증도 사람들은 태양과 바람, 바닷물이 만들어내는 천일염을 고집합니다. 몸소 느리게 사는 법을 실천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곳은 지난 12월, 서편제로 알려진 완도군 청산도와 장흥군 유치면 풍뎅이 마을 등 네 곳과 함께 아시아에선 처음으로 슬로시티 국제 인증을 받았습니다. 슬로시티 즉 '느림의 마을'은 빠름과 경쟁보다는 느리고 여유 있는 삶 속에서 전통과 문화, 그리고 환경의 가치를 되찾기 위해 지난 1999년 이탈리아의 한 작은 도시에서 시작됐습니다. 현재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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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에 쌀 수출('59)

* 시사줌인- 유구에 쌀 수출('59) * 시사줌인- 원양어선단 출발('59) * 그때 그 시절- 미스 해병선발('59) * 그때 그 시절- 과학기술처 개청('67) * 문화예술- 종합민족 문화센터 기공식('67) * 문화예술- 섬 어린이 서울구경('67) * 문화예술- 아세아 민족반공 전람회('57) * 해외토픽- 유도탄 장비 구축함의 유도탄 발사 모습('58) * 해외토픽- 브럿술즈의 박람회 개최('58)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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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을 꿈꾸는 8인의 바리스타

고소한 커피향이 가득하고 여유롭게 커피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찾는 커피전문점에는 차 한잔의 맛은 물론, 손님들의 행복을 비는 마음까지 담아내는 인간미 넘치는 바리스타들이 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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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이틀간 총선 부재자투표

18대 국회의원선거 부재자투표가 내일부터 이틀간 실시됩니다. 부재자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자신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선관위나 구.시.군청 사무실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를 찾아 투표하면 됩니다. 투표소에 갈 때는 선관위가 발송한 발송용.회송용 봉투와 투표용지, 그리고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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