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살인범 '최고 사형' 추진

정부가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범죄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는 가칭 '혜진예슬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1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아동성폭력 사범 엄단과 재범 방지대책'을 보고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을 가한 뒤 살해한 범죄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등 법정 최고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가칭 '혜진예슬법'의 입법이 추진됩니다.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법무부의 '아동 성폭력 사범 엄단 및 재범 방지 대책'이 보고됐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유사 성행위를 포함한 성폭력을 가한 뒤 살해할 경우 해당 범죄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정부는 또 재범 위험성이 있는 13세 미만 아동 상대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최장 5년 간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행적을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형 집행 후 일정기간 계속 수용 치료하면서 재범 위험성을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 등은 원칙적으로 가석방 부적격자로 분류돼 가석방을 허가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도로명을 새로 부여할 때 10일 이상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도로명 변경시 도로명주소 사용자의 20% 이상 요구에 50%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변경을 확정하도록 하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밖에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이 가능하도록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도 처리됐습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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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NO'

문화콘텐츠 산업은 차세대 성장 동력이라고 불릴 만큼 유망한 산업입니다. 하지만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은데요, 정부가 문화콘텐츠 산업을 마음 놓고 하도록 하기 위해 시장정화 운동에 본격 나섰습니다. 최고다 기자 연 평균 6% 이상의 성장을 하면서 약 1600조원의 규모를 자랑하는 세계 콘텐츠 산업 시장. 상상하기 조차 어려운 거대한 황금어장이지만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은 불과 2.4 퍼센트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그나마 점유하고 있는 시장점유율도 불법복제 등으로 대표되는 저작권 침해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겁니다. 저작권 침해가 가장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영화와 음반시장이 불법다운로드로 인해 피해를 본 금액은 2005년 기준으로 약 7 천억원. 한해 영화와 음반 시장 전체 매출액의 약 37%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시장의 투자의욕 자체를 꺽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복제 등 저작권과 관련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인터넷 포털 사업자를 만나 불법복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새정부는 과거 그 어떤 정부보다 저작권을 보호하는데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우선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폐쇄시키고 불법 다운로드 콘텐츠 게시자는 즉각적으로 계정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인 컴퓨터를 서로 연결해주는 방법으로 불법다운로드를 쉽게 이용 할 수 있게 해주는 P2P 서비스와 웹하드 업체의 서버를 압수하는 강도 높은 조치도 내놓았습니다.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불법복제와의 전쟁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단호한 입장입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의 건강한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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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50배 과태료' 사례 속출

오는 9일 치러지는 총선이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운동이 치열한 만큼 유권자가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 받았다가 50배의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권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명연 기자 지난달 12일 충남 아산에서 이 지역에 출마한 A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역 시의원 등 9명에게 5천원짜리 커피를 한잔씩 사며 A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충남도 선관위는 커피를 얻어마신 9명에 대해 제공받은 향의의 50배인 2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한사람당 25만원짜리 커피를 마신 셈입니다. 또 경남의 한 지역구에서는 선거구민 53명은 총선 예비후보자의 부인을 소개받으면서 한사람당 만원상당의 식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사람들은 모두 2192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액수가 크지 않다는 생각에 무심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았다가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최근까지 모두 116명이 8천 13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선관위는 검찰에 계류중인 사건까지 포함하면 전체 액수는 7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 등으로부터 물품이나 음식물, 서적, 관광, 교통편의 등을 제공받거나 축의금, 부의금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 한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제공받은 금액이 10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깨끗한 선거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동참이 있어야 완성될 수 있는 만큼, 금품이나 향응 제공에 대한 유권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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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피는 봄이 오면, 창경원의 봄맞이

동장군의 위세에 눌려 바짝 움츠리고 지내던 겨울을 지나 동면하던 동물들이 기지개를 켜고 꽃들이 피어나는 봄이 오면 사람들도 덩달아 봄맞이 준비에 바빠집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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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차 신문주간 행사('57)

* 시사줌인- 제 1차 신문주간 행사('57) * 그때 그 시절- 예술 사절단 지방순회('58) * 그때 그 시절- 신문은 이렇게('57) * 그때 그 시절- 활쏘기 대회('58) * 문화예술- 개 전시회('58) * 문화예술- 어린이 권투시합('58) * 해외토픽- 기계체조 선수권 대회('58) * 해외토픽- 보트 경주대회에 참가한 각종 보트의 모습('58) * 해외토픽- 로봇 악단('58)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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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지자체, "정보화 정책 협력"

행정안전부는 중앙과 지방 정부간 전자정부 정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각급 시도별 정보화담당관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정보화 정책의 연계가 필요한 만큼 시도 정보화담당관 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필요하면 수시로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차 회의는 내일 열릴 예정으로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전자정부 추진방향과 시도의 협조가 필요한 현안사항을 소개하고 각 시도의 건의사항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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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는 내손으로

다음주 수요일엔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투표율이 낮아질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내 손으로 우리지역의 미래를 일궈나가겠다는 투표 참여의지도 적지 않습니다. 이충현 기자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선거운동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반 유권자들의 관심과 투표 참여율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 투표율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985년 총선에서 84.6%에 달하던 총선 투표 참여율은 줄곧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또 중앙선관위가 최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투표의향층은 51.9%로, 지난 2004년 61.5%보다. 9.6%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투표율하락세는 선진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투표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시간 연장 등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적 장치 역시 투표율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결국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지역의 일꾼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뽑겠다는 지역의 미래를 내손으로 만들겠다는 참여의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별로 후보자토론회와 대담-토론회, 합동방송연설을 통해 투표자의 안방으로 후보자들의 정치적 견해와 정책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 만큼 남은 선거활동 기간이 각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한자리에서 비교-평가할 수있는 기회가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우리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작은 밑거름이 될 제 18대 총선 투표. 이제 일주일 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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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대요구 발맞춘 변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출범 27주년을 맞았습니다. 백용호 위원장은 시대와 시장의 요구에 발맞춘 공정위의 변화를 천명하는 한편, 시장의 기본질서를 지키는 역할은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진향 기자 시장 경제의 기본질서를 지켜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출범한 지 27년째를 맞았습니다. 새 정부 정책에 발맞춰 공정위는 최근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필두로 한 기업규제의 개혁을 천명했습니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라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따라 기존의 틀을 벗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창립 27주년을 맞아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 규제 완화는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른 대세이며 시장의 요구라고 밝힌 것도, 이같은 맥락을 설명해주는 대목입니다. 백 위원장은 또 그동안 공정위가 맡은 역할은 계속 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좋은 진화의 과정이며, 역할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시대 정신을 유기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담합이나 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한 감시는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 공정위의 방침입니다. 규제를 풀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만큼, 시장 경제의 기본질서와 법을 지키는 역할은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백 위원장은 규제가 풀린 시장에서의 기업들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만큼, 기업들 스스로도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시대와 시장의 변화에 따른 공정위의 달라지는 역할과 기능에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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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살인범 최고 사형 추진

정부가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범죄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는 가칭 '혜진예슬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아동성폭력 사범 엄단과 재범 방지대책'을 보고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을 가한 뒤 살해한 범죄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등 법정 최고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가칭 '혜진예슬법'의 입법이 추진됩니다.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법무부의 '아동 성폭력 사범 엄단 및 재범 방지 대책'이 보고됐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유사 성행위를 포함한 성폭력을 가한 뒤 살해할 경우 해당 범죄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정부는 또 재범 위험성이 있는 13세 미만 아동 상대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최장 5년 간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행적을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형 집행 후 일정기간 계속 수용 치료하면서 재범 위험성을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 등은 원칙적으로 가석방 부적격자로 분류돼 가석방을 허가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도로명을 새로 부여할 때 10일 이상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도로명 변경시 도로명주소 사용자의 20% 이상 요구에 50%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변경을 확정하도록 하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밖에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이 가능하도록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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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 - 선거공보, 공약.병역.납세 정보 수록 (1)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소중한 한 표를 누구에게 던질까 고민되신다면 법정선거 홍보물을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고다 기자 등록한 후보자가 많은 만큼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누구에게 투표할까 고민되기 마련입니다. 이럴땐 후보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담겨있는 법정선거 홍보물은 꼼꼼히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선관위가 각 가정에 보내는 선거공보엔 후보자가 중점을 둔 공약은 물론 재산상태, 병역, 납세, 그리고 전과기록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된 후보자의 소명자료도 함께 실립니다. 중앙선관위는 우리지역의 살림을 맡길 대표자를 뽑는 만큼 자격이나 지질을 갖추고 있는지 옥석을 가리기 위한 기본적인 노력은 필요하다면서 선거공보를 꼭 한번씩 읽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선거공보가 가정에 배달되는 세세한 정보라면 선거벽보는 각 지역에 출마한 후보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수단입니다. 1948년 제헌선거 때부터 시작 돼 선거의 역사와 함께 해온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기호 순서대로 간단한 약력과 함께 후보자의 사진, 기호, 소속 정당명 등이 기재됩니다. 선전벽보는 국가가 제작하는 법정 홍보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훼손하거나 철거해선 안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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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 농장개장('55)

* 시사줌인- 화랑 농장개장('55) * 시사줌인- 제 11기 해군사관학교 졸업식('57) * 그때 그 시절- 교통안전주간 행사('56) * 그때 그 시절- 제 6회 세계보건기념일('57) * 문화예술- 제 3회 전국충견전람회('57) * 문화예술- 태창 패션쇼('58) * 해외토픽- 부활절 기념행사('58) * 해외토픽- 수영복 쇼('58)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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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 공약.병역.납세 정보 수록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소중한 한 표를 누구에게 던질까 고민되신다면 법정선거 홍보물을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고다 기자 등록한 후보자가 많은 만큼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누구에게 투표할까 고민되기 마련입니다. 이럴땐 후보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담겨있는 법정선거 홍보물은 꼼꼼히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선관위가 각 가정에 보내는 선거공보엔 후보자가 중점을 둔 공약은 물론 재산상태, 병역, 납세, 그리고 전과기록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된 후보자의 소명자료도 함께 실립니다. 중앙선관위는 우리지역의 살림을 맡길 대표자를 뽑는 만큼 자격이나 지질을 갖추고 있는지 옥석을 가리기 위한 기본적인 노력은 필요하다면서 선거공보를 꼭 한번씩 읽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선거공보가 가정에 배달되는 세세한 정보라면 선거벽보는 각 지역에 출마한 후보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수단입니다. 1948년 제헌선거 때부터 시작 돼 선거의 역사와 함께 해온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기호 순서대로 간단한 약력과 함께 후보자의 사진, 기호, 소속 정당명 등이 기재됩니다. 선전벽보는 국가가 제작하는 법정 홍보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훼손하거나 철거해선 안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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