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법령정보 클릭으로 해결

법령, 하면 어렵고 복잡하다는 생각들, 많이 하시죠? 이런 고민을 풀어주기 위해 법제처에서 수요자중심의 법령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수요자법령정보과 조용호 과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1 법령정보를 수요자 중심으로 제공하다는 건, 다시 말해서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법령을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A1 그렇습니다. 법령의 주인은 이를 지키는 국민이어야 하는데, 사실, 법령이 좀 복잡합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보는 음식점 영업 하나만 보아도, 음식점 영업 신고허가와 관련 해서는「식품위생법」이, 음식점의 시설기준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그 밖에 음식점의 입지선정 및 점포계약과 관련되어서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각종 법령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법적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경우, 감히 관련된 법령을 모두 읽고 필요한 정보를 모아서 정리할 엄두가 안나지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저희 법제처에서는 먼저 국민이 법령정보를 필요로 하는 관심사항을 파악한 후, 꼭 필요한 법령정보만을 모아서 알기 쉽게 해설까지 붙여 제공하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Q2“나”에게 꼭 필요한 법령정보만을 추려서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음식점 영업할 경우, 모든 법령을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A2 그렇습니다. 건축법은 총 82개 조문이 있는데, 음식점 하는 사람이 건축법을 모두 알 필요는 없고, 4개 조문정도만 이해하면 됩니다. 수요자중심 법령정보는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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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아파트 주택정책 개선 주문

이명박 대통령은 집없는 사람에게 적은 평수의 집이라도 공급해 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방의 미분양 문제를 거론하면서 주택정책의 개선 방안을 지시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부산 항만공사에서 열린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이명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역할을 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이 하고 민간이 할 수 없는 일은 정부가 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의 이 발언은 주공과 토공의 기능 가운데 민간부문과 겹치는 부분은 민간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민간기업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 집없는 사람에게 적은 평수의 집이라도 공급해 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방 아파트 미분양문제와 관련 지방의 모든 주택사업이 중지되면 서민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이 온다며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한민국 예산 중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곳이 국토해양부이라며 적극적인 예산절감을 주문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물류비 개선과 관련해 앞으로 환경 문제를 감안해 도로 수송량을 줄이고 철도와 해상으로 물류 비중을 옮겨가야 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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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산다!' 육군 화학 학교 3부

입교식이 끝나기고 무섭게 07-2기의 4주간 교육이 시작되고 드디어 화학병이 되기 위한 첫발걸음을 내딛었는데... 이제 또 다른 생활에 익숙해져야만 하는 교육생들. 새로운 교육에 돌입! 새내기 이등병들의 가슴은 불타오르고 육군 화학병을 향한 패기 넘치는 이들의 도전은 계속된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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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는 철통같다('68)

* 시사줌인- 바다는 철통같다('68) * 시사줌인- 산을 푸르게('68) * 그때 그 시절- 어린이에게 예방 주사를('68) * 그때 그 시절- 남산에 지하 터널('69) * 문화예술- 청동 의기 발견('71) * 해외토픽- CCTV를 이용한 영국의 교통 소통 작전('68)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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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올해 '26개 스포츠클럽 선정·지원'

독일이나 일본 같은 스포츠 강국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저변이 넓다는 것이죠. 우리정부도 선진국형 체육시스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스포츠클럽 육성에 본격 나섰습니다. 최고다 기자 체육공원이나 체육관 등 공공체육시설을 거점으로 다양한 세대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스포츠활동 자치조직인 스포츠클럽. 스포츠클럽을 통해 자연스럽게 생활체육이 이뤄지고, 엘리트선수가 선발되며, 또 학생들의 방과후체육활동 활성화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보는 스포츠에서 하는 스포츠로의 스포츠저변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스포츠선진국들 사이에는 자연스런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선진국인 독일과 일본 등은 이미 수 만개의 스포츠클럽을 운영해 국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생활 속에서 스포츠를 만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같은 선직국현 체육시스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스포츠클럽 육성에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전국 10개 시.도에 26개의 스포츠클럽을 선정해 약 26억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선정된 스포츠클럽은 지도자 인건비와 스포츠 용품 구입비 그리고 리그 운영비 등의 일부를 지원받게 됩니다. 문화부는 더 나아가 부처 차원의 지원이 아니라 스포츠클럽 설립과 운영 지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2012년까진 전국의 스포츠클럽을 150개 까지 늘린다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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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정부 예산절감 정책에 동참

중앙정부의 예산절감 정책에 지방자치단체들도 속속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경북도는 최근 도와 관할 시.군의 예산 가운데 전체 예산의 13%에 해당하는 1조2천억원을 절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선진화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강원도도 `예산절감 원년' 선포식을 갖고, 사업예산의 15% 절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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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지 못할' 비현실적인 법 대폭 손질

'사실상 지킬 수 없는'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법과 규제가 전면 재정비돼, '지킬 수 있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으로 탈바꿈합니다. 법무부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이른바 '떼법'과 '정서법' 근절과 법질서 바로 세우기를 위해 법질서ㆍ규제개혁담당관실을 신설하고, 백방준 부장검사 등 6명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담당관실은 앞으로 국민제안 공모 형식이나 기업 등 현장의 의견을 들어, 다수의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법과 규제를 취합한 뒤 타당성 검토를 거쳐 개정 또는 폐지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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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인리를 문화명소로

옛 기차역이나 발전소처럼 방치된 산업시대 유산을 문화공간으로 바꾸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화력발전소인 당인리발전소가 주민들의 문화마당으로 탈바꿈합니다. 이충현 기자 지난 1930년 지금의 서울 마포구 당인동 1번지에 들어선 우리나라 최초의 화력발전소인 당인리발전소가 오는 2012년이면 그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당인리 화력발전소를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준비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인리 화력발전소를 문화창작발전소로 바꾸기 위한 심포지엄을 열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산업시대의 유산을 그냥 방치하기보단 주민들에게 유익한 문화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데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산업시설들을 문화공간화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중입니다. 영국의 테이트모던 미술관은 화력발전소를 미술관으로 활용해 관광산업 진흥에 성공했고, 독일의 레드닷 디자인 박물관 역시 광산지역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지난 200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까지 등재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심포지엄 결과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오는 6월까지 당인리발전소의 문화공간 조성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난 80여년동안 화력발전이 이뤄진 우리나라 최초의 발전소가 이제 새로운 문화창작의 메카로 변화해 최초의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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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채용시 '키ㆍ몸무게 제한 폐지'

경찰관을 채용할 때 적용해 오던 키와 몸무게 등 체격 기준이 올 하반기부터 폐지되고 대신 체력검사 평가기준이 강화됩니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체격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범인 제압과 직결되는 악력, 즉 손으로 쥐는 힘에 대한 측정을 체력검사에 추가하고, 기존 체력검사 종목도 평가기준을 상향조정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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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채용시 키ㆍ몸무게 제한 폐지

경찰관을 채용할 때 적용해 오던 키와 몸무게 등 체격 기준이 올 하반기부터 폐지되고 대신 체력검사 평가기준이 강화됩니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체격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범인 제압과 직결되는 악력, 즉 손으로 쥐는 힘에 대한 측정을 체력검사에 추가하고, 기존 체력검사 종목도 평가기준을 상향조정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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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지 못할' 비현실적인 법 대폭 손질

'사실상 지킬 수 없는'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법과 규제가 전면 재정비돼, '지킬 수 있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으로 탈바꿈합니다. 법무부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이른바 '떼법'과 '정서법' 근절과 법질서 바로 세우기를 위해 법질서ㆍ규제개혁담당관실을 신설하고, 백방준 부장검사 등 6명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담당관실은 앞으로 국민제안 공모 형식이나 기업 등 현장의 의견을 들어, 다수의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법과 규제를 취합한 뒤 타당성 검토를 거쳐 개정 또는 폐지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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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인리를 문화명소로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옛 서울역사와 당인리 화력발전소를 문화공간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내 놓았는데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시키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충현 기자 지난 1930년 지금의 서울 마포구 당인동 1번지에 들어선 우리나라 최초의 화력발전소인 당인리발전소가 오는 2012년이면 그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당인리 화력발전소를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준비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인리 화력발전소를 문화창작발전소로 바꾸기위한 심포지엄을 열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산업시대의 유산을 그냥 방치하기보단 주민들에게 유익한 문화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데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산업시설들을 문화공간화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중입니다. 영국의 테이트모던 미술관은 화력발전소를 미술관으로 활용해 관광산업 진흥에 성공했고, 독일의 레드닷 디자인 박물관 역시 광산지역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지난 200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까지 등재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심포지엄 결과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오는 6월까지 당인리발전소의 문화공간 조성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난 80여년동안 화력발전이 이뤄진 우리나라 최초의 발전소가 이제 새로운 문화창작의 메카로 변화해 최초의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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