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특별자수기간, 치료·재활 기회

이번달부터 6월말까지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자수하면 처벌 대신 치료와 재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오세중 기자해양경찰청은 정부의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지침에 따라 마약류 투약자들의 자수를 받습니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특별자수기간에는 마약류 투약자들에게 처벌보다는 건전한 사회복귀와 치료, 재활의 기회를 준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투약자의 재활의지를 판단해 한국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재활교육을 하고,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24개 치료보호기관을 통해서 지속적인 치료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해마다 실시하는 특별자수기간은 UN이 지정한 세계 마약퇴치의 날인 6월 26일을 기념하고, 마약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실시해 왔습니다. 특히, 올 해에는 매년 6월에 실시하던 자수기간을 3개월로 늘려 자수를 하는데 시간적 여유를 두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류 사범 가운데 대마사범은 최근들어 줄어들고 있지만 하지만 폐해가 가장 심각한 필로폰 등 향정사범은 2006년 97건에서 2007년엔 285건으로 증가해,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역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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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도전! 정책퀴즈

[문제]개인 납세자들이 소득세를 자진납부하거나 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부여하는 이것은?1) 벌금포인트2) 황금포인트3) 세금포인트(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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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유 유통시장 개선 본격화

정부가 기름값을 낮추기 위한 석유 유통시장의 개선작업을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경쟁체제 구축을 가로막는 걸림돌들이 우선적으로 제거됩니다. 박영일 기자 이른바 '배타적 공급계약'으로 불리는 정유사와 주유소간의 공급계약. 정유사가 주유소와 계약을 할 때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을 공급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한 정유사와 공급계약을 한 주유소는 다른 정유사의 제품 가격이 더 저렴해도 공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공급계약에 대해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형할인점 등 신규 판매업자가 자기상표로 어려움 없이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석유 수입업자에게 불리한 각종 규제도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한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사의 제품을 팔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가격인하 효과가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이번 주 금요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뒤 본격적으로 시행해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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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출퇴근시간 단축 대책

'내년부터 광역급행버스가 도입돼 서울 수도권간 출퇴근 시간이 30분 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광역버스에도 환승할인제가 도입돼 교통비가 700원 가량 줄어듭니다. 서정표 기자 현재 용인 수지에서 강남까지 버스로 출퇴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1시간여..극심한 차량 정체에다 거의 모든 정류장을 다 거치다 보면 1시간을 넘기 일쑵니다. 하지만 앞으로 수도권-서울간 출퇴근 시간이 30분 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는 현재의 노선버스를 간선과 지선체제로 대폭 개편하고, 굴곡 노선은 최대한 직선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1월부터 일부 지역에만 정차하는 광역급행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오가는 광역버스 전용차선도 대폭 확대됩니다. 당장 올 7월부터 경부고속도로 오산에서 서초나들목까지 40km구간은 평일에도 버스 전용차로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또 현재 시내버스에만 적용되는 환승할인제를 올해 안으로 광역버스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서울과 경기 지역 버스, 지하철을 환승할 때 편도 기준 700원 가량 교통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2012년까지 서울,경기, 인천시의 주요 교통 중심지에 광역전철이나 버스전용차로 개통과 연계해 19개의 환승센터, 복합환승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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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섬 투표함 ‘경비함 동원 철통 수송’

해양경찰청은 모레인 18대 총선의 원활한 개표진행을 돕기 위해 섬지역 투표함의 육지 수송에 경비함정 마흔다섯척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상기상이 좋지 않아 소형 선박의 운항이 어려울 경우에는 중.대형 경비함을 즉시 대체 투입해 전국 백열세곳의 섬 지역 3백네개 투표함을 차질없이 수송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해양경찰청과 지방청, 경찰서에 투표상황 관리팀을 편성해 섬 지역 투표함 수송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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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유 유통시장 개선 본격화

정부가 이번주부터 석유 유통시장의 개선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경쟁체제 구축을 가로막는 걸림돌들이 우선적으로 제거됩니다. 박영일 기자 이른바 '배타적 공급계약'으로 불리는 정유사와 주유소간의 공급계약. 정유사가 주유소와 계약을 할 때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을 공급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한 정유사와 공급계약을 한 주유소는 다른 정유사의 제품 가격이 더 저렴해도 공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공급계약에 대해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형할인점 등 신규 판매업자가 자기상표로 어려움 없이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석유 수입업자에게 불리한 각종 규제도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한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사의 제품을 팔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가격인하 효과가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이번 주 금요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뒤 본격적으로 시행해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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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유권자 의식

18대 국회의원 선거가 모레로 다가왔는데, 유권자들은 이번 총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를 향한 높아진 유권자 의식을 취재했습니다. 이충현 기자 오는 9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선거전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일부 금품이나 향응제공 등 아직까지 일부 후보자측이 과거의 악습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시선은 냉정합니다. 이미 유권자들에겐 금품 향응에 대해 불법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을 뿐 아니라 후보자나 선거운동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누구를 찍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기준도 능력과 정책 위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중앙선관위가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후보자 선택기준으로 34.2%가 인물과 능력을, 그리고 30.8%가 정책과 공약을 꼽았습니다. 출신지역이나 출신학교 등을 꼽은 사람은 이보다 작았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이렇게 높아진 유권자 의식이 투표율로 직결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난 1985년 12대 총선에서 84.6%를 기록했던 투표율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선 60.6%로 떨어지는 등 지속적인 저조현상을 보여왔고, 이번 총선의 투표율은 6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선관위는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눈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 중앙선관위는 높아진 유권자 의식이 높은 투표율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유권자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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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특별자수기간, 치료·재활 기회

이번달부터 6월말까지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시간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자수하면 처벌 대신 치료와 재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오세중 기자 해양경찰청은 정부의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지침에 따라 마약류 투약자들의 자수를 받습니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특별자수기간에는 마약류 투약자들에게 처벌보다는 건전한 사회복귀와 치료, 재활의 기회를 준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투약자의 재활의지를 판단해 한국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재활교육을 하고,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24개 치료보호기관을 통해서 지속적인 치료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해마다 실시하는 특별자수기간은 UN이 지정한 세계 마약퇴치의 날인 6월 26일을 기념하고, 마약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실시해 왔습니다. 특히, 올 해에는 매년 6월에 실시하던 자수기간을 3개월로 늘려 자수를 하는데 시간적 여유를 두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류 사범 가운데 대마사범은 최근들어 줄어들고 있지만 하지만 폐해가 가장 심각한 필로폰 등 향정사범은 2006년 97건에서 2007년엔 285건으로 증가해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역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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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특별자수기간, 치료·재활 기회

정부는 이번달부터 6월말까지를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시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 마약류 투약자가 자수하면 처벌 대신 치료.재활 기회가 주기로 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해양경찰청은 정부의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지침에 따라 마약류 투약자들의 자수를 받습니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특별자수기간에는 마약류 투약자들에게 처벌보다는 건전한 사회복귀와 치료, 재활의 기회를 준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투약자의 재활의지를 판단해 한국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재활교육을 하고,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24개 치료보호기관을 통해서 지속적인 치료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해마다 실시하는 특별자수기간은 UN이 지정한 세계 마약퇴치의 날인 6월 26일을 기념하고, 마약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실시해 왔습니다. 특히, 올 해에는 매년 6월에 실시하던 자수기간을 3개월로 늘려 자수를 하는데 시간적 여유를 두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류 사범 가운데 대마사범은 최근들어 줄어들고 있지만 하지만 폐해가 가장 심각한 필로폰 등 향정사범은 2006년 97건에서 2007년엔 285건으로 증가해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역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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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 목사 40주기 추모행사

지구촌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흑인 인권운동의 큰 별이었던 마틴 루터 킹 목사 40주기 추모행사가 미국 전역에서 있었고,태국 방콕에서는 유엔기후변화회의가 막을 내렸습니다. 다양한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지구촌의 다양한 소식을 알아보는 순섭니다. 위대한 인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 당한 지 40년이 됐는데요. 미국 곳곳에서는 킹 목사 40주기를 맞아 추모행사가 열렸습니다. 1968년 테네시주의 멤피스 시내. 로렌 모텔 발코니에서 암살범이 쏜 단 한 발의 총탄으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39살의 짧은 생애를 마친 지 40년이 됐는데요.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의 상징이기도 한 그는 인종차별과 빈곤, 전쟁을 추방하려던 그의 꿈을 채 피우지도 못한 채 아쉽게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킹 목사는 죽음으로 인권 운동의 순교자가 됐지만 넘치는 열정으로 인종적 평등 운동을 이끈 영웅이기도 했습니다. 암살 몇 해전인 1963년에 워싱턴의 링컨 기념관 앞 광장에서 나는 꿈이 있다고 외친 연설은 인권 운동의 역사에서 잊혀질 수 없는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곳곳에서는 킹목사 40주기를 맞아 그가 저격당했던 테네시주 멤피시를 비롯한 미국 전역에서 다양한 추모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워싱턴 정치권에서도 킹목사의 꿈꾸던, 차별과 빈곤, 전쟁에 대한 이상을 상기하면서 많은 의원들 등이 추모행렬에 동참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회의가 닷새간의 논의 끝에 방콕 아젠다를 채택하고,막을 내렸습니다. 이 번 유엔 기후변화 회의에선 개발도상국들의 온실가스 의무 감축량 부과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됐는데요. 선진국들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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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불성실 신고 ‘1만1천여명 중점관리’

부가세 불성실 신고 혐의자 1만천여명이 국세청으로부터 중점관리를 받습니다. 국세청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을 맞아 신고서식을 간소화하고 경영애로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등의 지원을 하지만,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관리 대상은 가짜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과, 스크린 골프장, 고가물품 판매업소 등 호황업종으로 수입금액 탈루 소지가 있는 법인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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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섬 투표함, 경비함 동원 철통 수송’

해양경찰청은 모레인 18대 총선의 원활한 개표진행을 돕기 위해 섬지역 투표함의 육지 수송에 경비함정 마흔다섯척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상기상이 좋지 않아 소형 선박의 운항이 어려울 경우에는 중.대형 경비함을 즉시 대체 투입해 전국 백열세곳의 섬 지역 3백네개 투표함을 차질없이 수송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해양경찰청과 지방청, 경찰서에 투표상황 관리팀을 편성해 섬 지역 투표함 수송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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