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서 AI 발생

전북 김제에서 조류 인플루엔자로 의심되는 닭이 발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AI 발생농장의 닭과 달걀 등의 이동을 제한하고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김현근 기자 전북 김제의 한 농장에서 의사 조류인플루엔자 AI로 의심되는 닭이 발견돼 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방역당국은 1일 농장주의 신고를 받고 검역원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일 오전 1차적으로 의사 AI로 판정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4일 새벽에 밝혀질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고병원성 AI 판정에 대비해 해당 농장의 닭과 달걀의 이동을 제한하고 달걀 유통 상황과 발생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발생농장 닭의 살처분 매몰 준비와 함께 질병관리본부와 협조해 방역인력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준비하고 양성 판정 전이라도 상황에 따라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통상적인 AI 발생 시기가 지났다는 점에서 고병원성 AI의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농장 주변에 대해 긴급 차단방역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농가 피해가 크고 인체 전염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고병원성 AI는 지난해 3월6일 천안에서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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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림’이 경쟁력

이번에는 ‘지역이 경쟁력’ 시간입니다. 여러분 슬로시티라고 들어보셨나요? 느림의 정신을 바탕으로 전통을 보존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게 이른바 국제 슬로시티 운동입니다. 완도와 신안, 담양, 장흥 등 전남의 네 곳이 아시아에선 처음으로 슬로시티로 지정돼 새로운 문화관광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서정표 기자 영화 서편제에서 주인공이 진도아리랑을 주고 받으며 춤을 추던 바로 그 곳. 시골마을 옛 정취가 물씬 풍깁니다. 완도에서 뱃길로 45분, 작은 섬 청산돕니다. 흐드러지게 핀 노란 유채꽃과 바람에 출렁이는 청보리가 보는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청산도는 아직도 계단식의 다랭이논과 구들장논, 돌담 등 전통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전남 신안 앞바다, 소리 없이 떠 있는 '느린 섬' 증도. 드넓게 펼쳐진 천일염전이 세속에 찌든 이방인을 맞이합니다. 140만평,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천일 염전입니다. 오후 네 시, 이글거리는 뙤약볕이 ‘봄의 눈꽃’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되면 이 곳 증도 사람들의 손놀림은 더없이 분주해집니다. 이렇게 소금이 만들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꼬박 하루. 빠르고 편한 일반 정제염을 마다하고 아직도 증도 사람들은 태양과 바람, 바닷물이 만들어내는 천일염을 고집합니다. 몸소 느리게 사는 법을 실천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곳은 지난 12월, 서편제로 알려진 완도군 청산도와 장흥군 유치면 풍뎅이 마을 등 네 곳과 함께 아시아에선 처음으로 슬로시티 국제 인증을 받았습니다. 슬로시티 즉 '느림의 마을'은 빠름과 경쟁보다는 느리고 여유 있는 삶 속에서 전통과 문화, 그리고 환경의 가치를 되찾기 위해 지난 1999년 이탈리아의 한 작은 도시에서 시작됐습니다. 현재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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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대요구 발맞춘 변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로 출범 27주년을 맞았습니다. 백용호 위원장은 시대와 시장의 요구에 발맞춘 공정위의 변화를 천명하는 한편, 시장의 기본질서를 지키는 역할은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진향 기자 시장 경제의 기본질서를 지켜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출범한 지 27년째를 맞았습니다. 새 정부 정책에 발맞춰 공정위는 최근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필두로 한 기업규제의 개혁을 천명했습니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라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따라 기존의 틀을 벗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창립 27주년을 맞아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 규제 완화는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른 대세이며 시장의 요구라고 밝힌 것도 이같은 맥락을 설명해주는 대목입니다. 백 위원장은 또 그동안 공정위가 맡은 역할은 계속 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좋은 진화의 과정이며, 역할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시대 정신을 유기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담합이나 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한 감시는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 공정위의 방침입니다. 규제를 풀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만큼, 시장 경제의 기본질서와 법을 지키는 역할은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백 위원장은 규제가 풀린 시장에서의 기업들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만큼, 기업들 스스로도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시대와 시장의 변화에 따른 공정위의 달라지는 역할과 기능에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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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평양 해저광물 독점

한국해양연구원 심해연구사업단이 남태평양에서 해저광물자원 독점 탐사권을 확보했습니다.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질 경우 앞으로 30년 동안 30만톤의 광물을 채광하고, 매년 천억원 가량의 수입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한국해양연구원 이경용 책임연구원과 함께 이번 독점 탐사권 확보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Q1 이번에 남태평양에서 독점탐사권을 확보한 곳이 경상북도 면적에 해당하는 2만㎢에 이르는 방대한 지역이라고 들었습니다. 남태평양 어디쯤인지? Q2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지면 연간 30만톤 정도의 광물을 30년간 채광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는데요, 어떤 광물이 주로 매장돼 있나요? Q3 해저광물자원 독점 탐사권을 확보한 것은 국내 최초라고 들었는데요,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을 앞세운 다국적 자원개발업체들과의 경쟁도 만만치 않았을텐데, 독점탐사권 확보까지 과정을 소개해주시죠. Q4 이번 독점탐사권 확보는 자원외교의 쾌거라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정리해주시죠.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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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을 꿈꾸는 8인의 바리스타

고소한 커피향이 가득하고 여유롭게 커피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찾는 커피전문점에는 차 한잔의 맛은 물론, 손님들의 행복을 비는 마음까지 담아내는 인간미 넘치는 바리스타들이 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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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차 신문주간 행사('57)

* 시사줌인- 제 1차 신문주간 행사('57) * 그때 그 시절- 예술 사절단 지방순회('58) * 그때 그 시절- 신문은 이렇게('57) * 그때 그 시절- 활쏘기 대회('58) * 문화예술- 개 전시회('58) * 문화예술- 어린이 권투시합('58) * 해외토픽- 기계체조 선수권 대회('58) * 해외토픽- 보트 경주대회에 참가한 각종 보트의 모습('58) * 해외토픽- 로봇 악단('58)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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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50배 과태료' 사례 속출

오는 9일 치러지는 총선이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운동이 치열한 만큼 유권자가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 받았다가 50배의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권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명연 기자 지난달 12일 충남 아산에서 이 지역에 출마한 A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역 시의원 등 9명에게 5천원짜리 커피를 한잔씩 사며 A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충남도 선관위는 커피를 얻어마신 9명에 대해 제공받은 향의의 50배인 2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한사람당 25만원짜리 커피를 마신 셈입니다. 또 경남의 한 지역구에서는 선거구민 53명은 총선 예비후보자의 부인을 소개받으면서 한사람당 만원상당의 식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사람들은 모두 2192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액수가 크지 않다는 생각에 무심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았다가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최근까지 모두 116명이 8천 13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선관위는 검찰에 계류중인 사건까지 포함하면 전체 액수는 7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 등으로부터 물품이나 음식물, 서적, 관광, 교통편의 등을 제공받거나 축의금, 부의금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 한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제공받은 금액이 10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깨끗한 선거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동참이 있어야 완성될 수 있는 만큼, 금품이나 향응 제공에 대한 유권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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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대요구 발맞춘 변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출범 27주년을 맞았습니다. 백용호 위원장은 시대와 시장의 요구에 발맞춘 공정위의 변화를 천명하는 한편, 시장의 기본질서를 지키는 역할은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진향 기자 시장 경제의 기본질서를 지켜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출범한 지 27년째를 맞았습니다. 새 정부 정책에 발맞춰 공정위는 최근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필두로 한 기업규제의 개혁을 천명했습니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라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따라 기존의 틀을 벗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창립 27주년을 맞아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 규제 완화는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른 대세이며 시장의 요구라고 밝힌 것도, 이같은 맥락을 설명해주는 대목입니다. 백 위원장은 또 그동안 공정위가 맡은 역할은 계속 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좋은 진화의 과정이며, 역할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시대 정신을 유기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담합이나 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한 감시는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 공정위의 방침입니다. 규제를 풀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만큼, 시장 경제의 기본질서와 법을 지키는 역할은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백 위원장은 규제가 풀린 시장에서의 기업들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만큼, 기업들 스스로도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시대와 시장의 변화에 따른 공정위의 달라지는 역할과 기능에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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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살인범 최고 사형 추진

정부가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범죄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는 가칭 '혜진예슬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아동성폭력 사범 엄단과 재범 방지대책'을 보고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을 가한 뒤 살해한 범죄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등 법정 최고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가칭 '혜진예슬법'의 입법이 추진됩니다.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법무부의 '아동 성폭력 사범 엄단 및 재범 방지 대책'이 보고됐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유사 성행위를 포함한 성폭력을 가한 뒤 살해할 경우 해당 범죄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정부는 또 재범 위험성이 있는 13세 미만 아동 상대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최장 5년 간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행적을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형 집행 후 일정기간 계속 수용 치료하면서 재범 위험성을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 등은 원칙적으로 가석방 부적격자로 분류돼 가석방을 허가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도로명을 새로 부여할 때 10일 이상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도로명 변경시 도로명주소 사용자의 20% 이상 요구에 50%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변경을 확정하도록 하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밖에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이 가능하도록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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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지자체, "정보화 정책 협력"

행정안전부는 중앙과 지방 정부간 전자정부 정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각급 시도별 정보화담당관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정보화 정책의 연계가 필요한 만큼 시도 정보화담당관 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필요하면 수시로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차 회의는 내일 열릴 예정으로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전자정부 추진방향과 시도의 협조가 필요한 현안사항을 소개하고 각 시도의 건의사항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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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NO'

문화콘텐츠 산업은 차세대 성장 동력이라고 불릴 만큼 유망한 산업입니다. 하지만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은데요, 정부가 문화콘텐츠 산업을 마음 놓고 하도록 하기 위해 시장정화 운동에 본격 나섰습니다. 최고다 기자 연 평균 6% 이상의 성장을 하면서 약 1600조원의 규모를 자랑하는 세계 콘텐츠 산업 시장. 상상하기 조차 어려운 거대한 황금어장이지만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은 불과 2.4 퍼센트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그나마 점유하고 있는 시장점유율도 불법복제 등으로 대표되는 저작권 침해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겁니다. 저작권 침해가 가장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영화와 음반시장이 불법다운로드로 인해 피해를 본 금액은 2005년 기준으로 약 7 천억원. 한해 영화와 음반 시장 전체 매출액의 약 37%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시장의 투자의욕 자체를 꺽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복제 등 저작권과 관련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인터넷 포털 사업자를 만나 불법복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새정부는 과거 그 어떤 정부보다 저작권을 보호하는데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우선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폐쇄시키고 불법 다운로드 콘텐츠 게시자는 즉각적으로 계정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인 컴퓨터를 서로 연결해주는 방법으로 불법다운로드를 쉽게 이용 할 수 있게 해주는 P2P 서비스와 웹하드 업체의 서버를 압수하는 강도 높은 조치도 내놓았습니다.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불법복제와의 전쟁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단호한 입장입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의 건강한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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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민불편법령 개폐센터 운영

국민생활이나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령을 찾아내서 개선하고 폐지하는 국민불편법령 개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법제처는 어제 국민불편법령 개폐센터 현판식을 갖고 앞으로 국민들이나 기업인, 공무원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를 마련해 법령 개선작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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