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이틀간 총선 부재자투표

18대 국회의원선거 부재자투표가 내일부터 이틀간 실시됩니다. 부재자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자신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선관위나 구.시.군청 사무실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를 찾아 투표하면 됩니다. 투표소에 갈 때는 선관위가 발송한 발송용.회송용 봉투와 투표용지, 그리고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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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원 박명진 등 '3명 위촉'

청와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9명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위촉하는 3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박명진 서울대 언론정보학부 교수와 박정호 고려대 전기전자전파공학부 교수, 박천일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등이 각각 위촉됐습니다. 국회에서는 백미숙, 이윤덕, 김규칠 3명의 위원을 위촉한 바 있으며, 국회의장이 위촉하는 3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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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안전사고 주의

봄이 되면서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대형 산불과 낙석, 붕괴 등 해빙기 안전사고 등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지난 2000년 2명의 사망자와 함께 2만 3천여헥타르의 산림을 태운 동해안 산불이 발생한 것은 4월 7일이었습니다. 또 230억원의 재산 피해와 900여헥타르의 산림 피해를 가져온 양양 산불도 2005년 4월에 일어났습니다. 봄이 되면서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나고 있어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성묘객의 발길이 많은 청명.한식과 식목일이 있는 4월 초는 그 어느때보다 산불의 위험이 큽니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이 기간동안 16개 시도에 현장상황 관리반을 파견해 산불 특별 관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 행동요령도 발표했습니다. 산행시 성냥이라 라이터 같은 화기물을 소지하지 말고 산림 주변에서는 논, 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 소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달리는 열차나 자동차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산불에 휩싸일 경우에는 바람이 부는 반대방향으로 피하고, 타버린 지역이나 바위뒤,도로 등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피해야 합니다. 또 해빙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공사장 부근 통행시에는 지반침하에 주의하고, 추락,접근금지 표지판 등 안전시설 설치여부를 주의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반침하나 축대, 옹벽 붕괴 등 위험 시설이나 지역을 발견할 경우에는 바로 신고하고 붕괴 위험이 있는 지역의 출입을 삼가해야 합니다. 또 대형 건축공사장의 안전 수칙을 잘 지키고 안전점검을 생활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소방방재청은 이와함께 봄철 외출이 잦은 만큼 황사나 놀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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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주변에 ‘안전둥지 지정'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 주변에 유괴사건에 대비해 문방구ㆍ약국 등을 활용해 비상보호처 역할을 할 `안전둥지'가 만들어집니다. 안전둥지는 지역 토박이가 운영하는 문방구, 약국, 노인정, 부녀회 등을 유괴사건과 같은 비상 상황시 어린 아이들이 피신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입니다.서울시 교육청은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되는 안전둥지는 전체 유치원에도 통보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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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평양 해저광물 독점

한국해양연구원 심해연구사업단이 남태평양에서 해저광물자원 독점 탐사권을 확보했습니다.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질 경우 앞으로 30년 동안 30만톤의 광물을 채광하고, 매년 천억원 가량의 수입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한국해양연구원 이경용 책임연구원과 함께 이번 독점 탐사권 확보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Q1 이번에 남태평양에서 독점탐사권을 확보한 곳이 경상북도 면적에 해당하는 2만㎢에 이르는 방대한 지역이라고 들었습니다. 남태평양 어디쯤인지? Q2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지면 연간 30만톤 정도의 광물을 30년간 채광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는데요, 어떤 광물이 주로 매장돼 있나요? Q3 해저광물자원 독점 탐사권을 확보한 것은 국내 최초라고 들었는데요,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을 앞세운 다국적 자원개발업체들과의 경쟁도 만만치 않았을텐데, 독점탐사권 확보까지 과정을 소개해주시죠. Q4 이번 독점탐사권 확보는 자원외교의 쾌거라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정리해주시죠.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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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대요구 발맞춘 변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로 출범 27주년을 맞았습니다. 백용호 위원장은 시대와 시장의 요구에 발맞춘 공정위의 변화를 천명하는 한편, 시장의 기본질서를 지키는 역할은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진향 기자 시장 경제의 기본질서를 지켜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출범한 지 27년째를 맞았습니다. 새 정부 정책에 발맞춰 공정위는 최근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필두로 한 기업규제의 개혁을 천명했습니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라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따라 기존의 틀을 벗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창립 27주년을 맞아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 규제 완화는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른 대세이며 시장의 요구라고 밝힌 것도 이같은 맥락을 설명해주는 대목입니다. 백 위원장은 또 그동안 공정위가 맡은 역할은 계속 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좋은 진화의 과정이며, 역할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시대 정신을 유기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담합이나 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한 감시는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 공정위의 방침입니다. 규제를 풀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만큼, 시장 경제의 기본질서와 법을 지키는 역할은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백 위원장은 규제가 풀린 시장에서의 기업들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만큼, 기업들 스스로도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시대와 시장의 변화에 따른 공정위의 달라지는 역할과 기능에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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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불법복제 '295곳 적발'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3월 한달간 대학가 주변 복사업소에 대해 합동 단속을 벌여 2백아흔다섯곳에서 6천일흔부의 불법 복제 출판물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보호센터측은 학기초 대학가의 불법 복제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며 적발된 복제물은 전량 수거하고 일부 업주들은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올 하반기에도 대규모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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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여론조사, 3일자부터 공표 금지

중앙선관위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과 관련해 내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조사에는 모의투표나 인기투표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거나 공표된 바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 하는 경우는 그 조사 기간을 명시해 보도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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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50배' 과태료 주의

한 잔에 25만원짜리 커피, 들어보셨습니까. 무심코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다가 50배의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받지 않아야 주는 손이 부끄러워집니다. 강명연 기자 지난달 12일 충남 아산에서 이 지역에 출마한 A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역 시의원 등 9명에게 5천원짜리 커피를 한잔씩 사며 A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충남도 선관위는 커피를 얻어마신 9명에 대해 제공받은 향의의 50배인 2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한사람당 25만원짜리 커피를 마신 셈입니다. 또 경남의 한 지역구에서는 선거구민 53명은 총선 예비후보자의 부인을 소개받으면서 한사람당 만원상당의 식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사람들은 모두 2192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액수가 크지 않다는 생각에 무심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았다가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최근까지 모두 116명이 8천 13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선관위는 검찰에 계류중인 사건까지 포함하면 전체 액수는 7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 등으로부터 물품이나 음식물, 서적, 관광, 교통편의 등을 제공받거나 축의금, 부의금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 한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제공받은 금액이 10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깨끗한 선거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동참이 있어야 완성될 수 있는 만큼 금품이나 향응 제공에 대한 유권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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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어림없다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를 위해 현장에서 뛰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감시단의 활동을 이충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태평동 등 16개 동과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 8명을 집중전담하고 있는 성남 수정구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관계자의 현장대응요령과 집중점검내용을 전달받은 부정선거 감시단 20여명은 궂은 날씨지만, 오후 현장출동을 서두릅니다. 부정선거감시단이 처음 도착한곳은 태평동의 번화가..거리에서 전단을 나눠주며 선거참여홍보활동과 불법 광고물이 있는지 점검을 시작합니다. 곧이어 이들이 발걸음을 옮긴곳은 태평동의 한 노인회관..거의 매일 들르다 시피하지만, 어르신들에게 부정선거 예방과 선거에 빠짐없이 참여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합니다. 선관위 부정선거 감시단으로 활동해온 오명금씨는 단 하루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오명금/성남시 수정구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감시 단 선거기간동안 각 시군마다 4~50명이 2교대로 활동하는 부정선거 감시단은 전국적으로 모두 1만여명에 달합니다. 조사 단속의 권한을 갖고 있지만 항상 위험한 상황속에 노출되어있기에..유사시 이들을 보호하기위해 한시적이지만 공무원에 준하는 법적지위도 마련돼 있습니다. 이들이 하루에 받는 일당은 4만원으로, 밥값과 이동 비용으로 사용하기엔 적은듯하지만, 선진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에 부정선거 감시단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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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 살인범에 극형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강력한 처벌을 담은 법이 만들어집니다. 아동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범죄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강동원 기자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을 가한 뒤 살해한 범죄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등 법정 최고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가칭 '혜진예슬법'의 입법이 추진됩니다.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법무부의 '아동 성폭력 사범 엄단 및 재범 방지 대책'이 보고됐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유사 성행위를 포함한 성폭력을 가한 뒤 살해할 경우 해당 범죄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정부는 또 재범 위험성이 있는 13세 미만 아동 상대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최장 5년 간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행적을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형 집행 후 일정기간 계속 수용 치료하면서 재범 위험성을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 등은 원칙적으로 가석방 부적격자로 분류돼 가석방을 허가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도로명을 새로 부여할 때 10일 이상 주민의견을 수렴하 는 절차를 마련하고 도로명 변경시 도로명주소 사용자의 20% 이상 요구에 50%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변경을 확정하도록 하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밖에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이 가능하도록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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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온라인 현금서비스 '인증 강화'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에, 온라인을 통한 현금서비스 신청때 본인 인증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최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함에 따라 금감원은 각 은행과 카드사에 공문을 보내 인터넷으로 현금서비스를 신청할 때 본인 인증절차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사기를 위해 인터넷뱅킹 정보를 얻은 뒤 예금잔고가 별로 없는 경우 인터넷으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챙기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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