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 본격 가동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여수박람회의 힘찬 출발을 위한 조직위가 오늘 꾸려졌습니다. 4년 여에 걸친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서정표 기자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한 조직위가 본격 가동됐습니다. 여수박람회 조직위는 한승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여수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조직위는 당장 올해부터 전시장 부지 조성사업에 들어갑니다. 이어 박람회타운 사업구역 확장과 사업시행자를 선정해 5월초까지 세계박람회기구, BIE에 박람회 인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박람회 부지에는 해양박물관, 해양과학관 등 교육시설과 레저시설, 숙박시설 등이 들어서고,박람회장 건설에만 1조 7천억원이 투입됩니다. 또 도로, 항만, 철도 등 인프라 시설 확충에 7조 7천억원, 엑스포장을 중심으로 한 여수 인근에 호텔, 리조트 등 박람회 참가자 숙박시설 건립을 위해 민간에서 2조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조직위는 4년 앞으로 다가온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는 주제의 세계 여수세계박람회는 2012년 5월 내일부터 8월 내일까지 3개월간 전남 여수시 신항 일대에서 개최되고, 박람회 부지만 모두 159만 3천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조직위는 여수박람회에 세계 100여국, 외국인 43만명을 포함해 모두 800만명이 관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로는 생산유발 10조원에 부가적 경제 가치 창출은 4조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민원서비스 처리 빨라진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새 정부의 작업이 민원 서비스에서도 가속이 붙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각종 민원의 처리 기간을 크게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장하나를 설립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보통 1년에서 2년. 공장시설을 건축하는 시간은 제쳐두더라도 설립 승인에서부터 사용허가, 그리고 제조시설 설치 승인과 설립완료 신고 등의 복잡한 행정절차가 주요원인입니다. 문제는 각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한번 제출했던 서류를 반복해서 제출해야 함은 물론 이전 단계에서 이미 진행된 검토가 다음 단계에서 다시 중복되는 등 같은 일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원서비스 개선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 사용 허가 단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환경성검토, 재해영향성 검토 등의 비슷한 것들은 한데 묶어서 해결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민원인은 같은 서류를 반복해서 제출할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 민원처리 속도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당장 올 상반기 중으로 민원서비스 5천 122종의 구비서류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 중복된 서류를 감축할 예정입니다. 또 민원처리 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한 복합민원 73종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절차를 과감하게 줄이고 민원인의 시각에서 민원을 풀어가기로 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강만수 장관, 내수 진작책 추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현재 경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만큼, 각 부처가 내수 진작책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 장관은 11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대선과 인수위 시절 제시한 국정과제에 대해 각 부처가 속도감 있게 처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 강 장관은 내수 진작책 외에 나머지 정책도 법 개정 등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은 있지만, 각 부처 실무진 간 협의에서 해결이 안된다면 장관들 간에 만나서 해결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신재민 차관, 태릉선수촌 방문

오는 8월 열리는 베이징올림픽에 대비해 지금 태릉선수촌은 선수들의 열기로 가득차 있는데요, 정부도 태릉선수촌의 훈련환경과 선수들의 훈련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용남 기자 태릉선수촌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베이징 올림픽 출전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최종 엔트리에 들기 위해서는 아직 거쳐야 할 관문이 많습니다. 점차 치열해지는 선수들의 경쟁을 격려하기 위해 정부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이어 태릉선수촌을 방문한 신재민 제2차관은 각 경기장을 돌며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신차관은 가능한한 짧은 인사로 선수들을 격려하면서 최대한 연습시간을 빼앗지 않기 위해 애썼습니다. 특히 올림픽 최종 출전 선수를 뽑기 위한 경합이 치러지고 있는 만큼 선수들의 건강과 체력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이에리사 선수촌장과 관계자들에게 관심있게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연습장의 노후도가 심한 건물의 안전성이나 보수 여부, 예산 문제에도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신 차관은 스포츠 스타 장미란 선수와 박태환 선수, 최근 영화 소제로 주목받고 있는 핸드볼 등 상징성 있는 종목의 선수들과 함께 식사 하면서 선수촌 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를 살폈습니다. 120일 앞으로 다가온 베이징 올림픽에서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정부는 선수들의 건강과 안전을 다시한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꿈과 열정을 입다! 패션 이야기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패션 스타일, 관심있게 보신 적 있으세요? 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외국에서 유행하는 스타일이 국내에서 유행하려면은 적어도 2,3년은 걸린다고 했지만 지금은 하루, 이틀 후이면 서울의 패션 상가에 유행 스타일이 바로 진열되기도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상호존중과 배려 무적태풍 1부

경기도 연천에 위치한 육군 제 28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 오늘따라 무적 태풍 부대안이 여느때와는 달리 분주하다. 바로 오늘 입소하게 될 07-8기 훈련병들을 위해 대대장님이 생활관 청결상태와 장구류 점검을 시작하신 것.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일하는 농촌('71)

* 시사줌인- 일하는 농촌('71) * 시사줌인- 서울 서부지부 여자방법 봉사대 발대식('71) * 그때 그 시절- 직장 문화 써클 활동('62) * 그때 그 시절- 새로운 무기('71) * 그때 그 시절- 지방기능경기대회('70) * 문화예술- 한국 대 브라질 친선 축구전('61) * 문화예술- 대종상 시상식, 제 1회('62)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성범죄자 전자발찌제 10월 시행

최근 어린이와 여성에 대한 성범죄가 늘고 있어, 국가적인 안전망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현구 기자 어린이와 여성에 대한 성범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어린이 대상 성폭행 사건은 매년 700건 내외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700명 가량의 어린이들은 직접 피해자가 되는 것이고 그 가족까지 합하면 한 해에 수천 명이 피해를 입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범죄자들에 대한 사후관리도 중요합니다. 어린이를 성폭행한 범죄자들의 절반은 1년안에 다시 범행한다는 통계마저 있어 재발을 막기 위해선 이들 범죄자에 대한 관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여성 대상 성폭력 범죄도 범죄자의 37%가 1년내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상습 성범죄자에 대해 원격감시가 가능한 전자발찌제를 시행합니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 어린이의 후유증을 치료하고 법적 지원 제도도 해주는 해바라기 아동센터를 현재 서울, 대구, 광주 등 3곳에만 있던 것을 내년까지 전국 시.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전문가들은 사회안전망구축과는 별개로 재발방지와 예방을 위해 범죄자 신상공개와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불법 복제물 유통 단속 강화

정부가 불법복제를 뿌리뽑기 위한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를 선포하고, 강력한 단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세중 기자 Q1 정부가 불법복제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계획을 밝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A1 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 시내 불법 DVD 등 불법 복제물을 초기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100일 동안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영화와 음악, 게임 등 콘텐츠 산업의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불법복제로 인한 콘텐츠 산업의 피해에 대해선 무감각한 것이 전반적인 사회분위기인데요, 지난해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불법복제로 인한 문화콘텐츠 산업의 매출손실은 20조원이 넘고, 영화, 음악 등의 출판산업 피해액도 연간 2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먼저 서울시내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에 들어가는 건데요, 문화부는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에 돌입해 단속기간 동안 불법복제물의 수거와 폐기는 물론, 용산 지역 등 불법유통의 거점이 되는 지역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역세권과 번화가 등에 300여개의 불법 저작물 판매 노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들 노점상에 대한 집중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작권보호센터에서 운영중인 불법저작물 신고센터를 활용해 문화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국가 안전망 확충

어린이와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습니다. 정부가 국가적인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현구 기자 어린이와 여성에 대한 성범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어린이 대상 성폭행 사건은 매년 700건 내외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700명 가량의 어린이들은 직접 피해자가 되는 것이고 그 가족까지 합하면 한 해에 수천 명이 피해를 입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범죄자들에 대한 사후관리도 중요합니다. 어린이를 성폭행한 범죄자들의 절반은 1년안에 다시 범행한다는 통계마저 있어 재발을 막기 위해선 이들 범죄자에 대한 관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여성 대상 성폭력 범죄도 범죄자의 37%가 1년내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상습 성범죄자에 대해 원격감시가 가능한 전자발찌제를 시행합니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 어린이의 후유증을 치료하고 법적 지원 제도도 해주는 해바라기 아동센터를 현재 서울, 대구, 광주 등 3곳에만 있던 것을 내년까지 전국 시.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전문가들은 사회안전망구축과는 별개로 재발방지와 예방을 위해 범죄자 신상공개와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기름값담합 사전에 차단

최근 조직적인 담합을 통해 기름값을 올린 주유소협회 지회들이 적발된 적이 있었죠. 앞으로는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담합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이해림 기자 지난달 전남지역 주유소들이 서로 짜고 기름값을 한꺼번에 인상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이들 주유소는 종전에 리터당 천315원에서 천369원이던 휘발유 가격을 최고 84원이나 올려 천399원으로 맞췄고 경유도 최고 136원까지 올려받았습니다. 심지어 제값에 판매하는 주유소에는 인근 주유소와 가격을 맞추도록 압력까지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주 인터넷에 공개되는 기름값을 상시 점검해, 담합을 사전에 막는 체계가 구축됩니다. 공공기관의 공사 입찰 담합을 감시하는 '입찰담합징후 분석 시스템'과 비슷한 체계를 기름값에도 적용하는 겁니다. 특히 특정한 지역 안에서 기름값의 상승률이 같은 경우엔 집중적인 감시를 받게 됩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감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지역 사무소에도 유가대책반을 구성해, 기름값 담합 여부를 철저히 차단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민원처리 빨라진다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앤다는 것이 새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이에 발맞춰 행정안전부는 각종 민원서비스의 처리 기간을 대폭 축소하기 위한 개선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장하나를 설립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보통 1년에서 2년. 공장시설을 건축하는 시간은 제쳐두더라도 설립 승인에서부터 사용허가, 그리고 제조시설 설치 승인과 설립완료 신고 등의 복잡한 행정절차가 주요원인입니다. 문제는 각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한번 제출했던 서류를 반복해서 제출해야 함은 물론 이전 단계에서 이미 진행된 검토가 다음 단계에서 다시 중복되는 등 같은 일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원서비스 개선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 사용 허가 단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환경성검토, 재해영향성 검토 등의 비슷한 것들은 한데 묶어서 해결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민원인은 같은 서류를 반복해서 제출할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 민원처리 속도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당장 올 상반기 중으로 민원서비스 5천 122종의 구비서류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 중복된 서류를 감축할 예정입니다. 또 민원처리 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한 복합민원 73종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절차를 과감하게 줄이고 민원인의 시각에서 민원을 풀어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