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법조문 쉬운 말로 바꿔야

이명박 대통령은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어려운 법조문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말로 바꿀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법조문에 너무 어려운 말을 쓴다며 젊은 세대도 알 수 있도록 쉬운 말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한문과 일본식 용어가 많은 법조문은 너무 어렵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법의 글자 하나를 바꾸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다며 법제처 스스로 정비에 나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직도 법조문 가운데 남아있는 일제 강압시대 법 조항을 법제처가 나서서 정리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이대통령은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법령을 없앨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 중 하나로 미국처럼 간편하게 운전면허시험을 보고 합격할 수 있도록 해서 1인당 100여만원에 이르는 수험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IT 전문가들이 창업할 때 신고 절차가 복잡하다며 이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함께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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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 공식선거운동 돌입

오늘부터 18대 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 기간동안 유권자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자칫 지나칠 경우 불법 선거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선거 운동에서 금지되는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공식선거 운동기간 동안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올릴 수 있으며 이메일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전화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이런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권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와 정당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 봉사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안됩니다. 대통령선거와 달리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 기간에 향우회나 종친회. 동창회 등을 열 수 없습니다. 개최 목적이 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개최자체가 금지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거와 무관한 순수한 목적의 단합대회나 야유회 등은 가능합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불법 선거 운동 단속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 과열, 혼탁 우려가 있는 전국의 50개 선거구를 특별 선거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할 경우 검.경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특별관리를 할 계획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을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 그 어느때 보다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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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 유전자정보 DB 구축

법무부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아동 납치 살해 사건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성폭력범죄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자의 유전자 감식정보를 채취해 그 자료를 사건 수사나 재판에 활용하는 법률 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아동 납치ㆍ성폭력 사건은 초동단계부터 전담 검사를 지정하고 수사반을 편성해 24시간 수사지휘 체계를 갖추라고 대검에 지시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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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법조문 쉬운 말로 바꿔야

이명박 대통령은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어려운 법조문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말로 바꿀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법조문에 너무 어려운 말을 쓴다며 젊은 세대도 알 수 있도록 쉬운 말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한문과 일본식 용어가 많은 법조문은 너무 어렵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법의 글자 하나를 바꾸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다며 법제처 스스로 정비에 나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직도 법조문 가운데 남아있는 일제 강압시대 법 조항을 법제처가 나서서 정리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이대통령은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법령을 없앨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 중 하나로 미국처럼 간편하게 운전면허시험을 보고 합격할 수 있도록 해서 1인당 100여만원에 이르는 수험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IT 전문가들이 창업할 때 신고 절차가 복잡하다며 이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함께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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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종류.규모 갈수록 확대

위조상품, 이른바 '짝퉁'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수출 피해가 연간 17조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경제에 대한 궁금증을 속시원히 풀어보는 경제 돋보기, 27일은 위조상품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함께,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해림 기자 Q 1 흔히 '짝퉁' 하면, 명품을 베낀 것으로 생각되곤 하는데, 최근에는 품목이 아주 다양해졌다죠? A 네,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명품시계나 가방, 유명 의류 정도를 위조 대상으로 삼았지만, 이제는 그 대상을 일일이 나열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약품이나 화장품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수출효자 품목인 자동차 부품과 담배, 소주, 휴대전화, 그리고 DVD나 CD같은 소프트웨어까지 확대됐는데요. 미국 세관에 적발된 위조물품의 종류만 만여가지가 넘는다고 하니까, 쉽게 말해서 돈 되는 것은 모두 위조대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Q 2 최근에는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의 제품이 위조돼서 피해가 상당하다고요? A 네,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실제로 중국산 위조상품으로 큰 피해를 본 한 업체를 찾아가 봤는데, 화면 함께 보시죠. 이 회사는 스케이트보드를 만드는 업체인데, 레저 열풍을 타고 2006년 10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중견기업체로 성장할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엔 1년만에 매출이 5분의 1 수준인 20억원으로 곤두박칠쳤는데요, 이 업체의 꿈을 산산조각낸 것은 바로 중국산 위조상품이었습니다. 이 업체는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국내 특허를 얻기 위해 모두 2억원의 비용을 썼는데, 최근에는 중국산 위조상품과의 전쟁을 위한 소송비용으로 무려 8억원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아예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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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 공식선거운동 시작

오늘부터 18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 자유로운 지지를 표할 수 있지만, 자칫 지나치면 불법 선거운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 허용되고 금지되는지 정리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공식선거 운동기간 동안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올릴 수 있으며 이메일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전화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이런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권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와 정당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 봉사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안됩니다. 대통령선거와 달리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 기간에 향우회나 종친회. 동창회 등을 열 수 없습니다. 개최 목적이 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개최자체가 금지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거와 무관한 순수한 목적의 단합대회나 야유회 등은 가능합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불법 선거 운동 단속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 과열, 혼탁 우려가 있는 전국의 50개 선거구를 특별 선거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할 경우 검.경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특별관리를 할 계획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을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 그 어느때 보다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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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부재자투표 대상자 82만여명

행정안전부는 제18대 총선 부재자투표 대상자가 총선거인의 2.2%인 82만 5천85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재자투표 대상자는 다음달 3일과 4일 이틀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까운 부재자 투표소에서 한표를 행사하면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신청자는 가까운 구.시.읍.면사무소나 관할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고 반드시 투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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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전자상거래로 매출액 증가

한편 FTA를 비롯한 수입개방 압력으로 우리 농촌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통한 마케팅 전략으로 소득 증대는 물론 대외개방에 맞서고 있는 농가가 있다고 합니다. 김현아 기자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허브농원입니다. 1.3ha에 이르는 허브 재배온실에 들어서면 새 울음소리가 울려퍼지고 로즈메리와 라벤더 등 갖가지 허브 향기가 코끝을 감쌉니다. 허브차를 마시고, 허브 향을 음미하며 꽃들을 감상할 수 있고 방문객들을 위한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허브 농원은 지난 1999년 농촌진흥청의 지원을 받아 전자상거래를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한 시장개척과 고객관리를 통해 확보한 회원만 8천명. 지난해까지 130만명이 이 곳을 다녀갔습니다. 전자상거래를 도입한 후 매출액도 꾸준히 늘어 지난해엔 7억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1999년,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지원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710개에 이르는 홈페이지를 제작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지원체계가 강화되면서 농업인의 소득도 크게 늘어 지난해 매출액은 2006년에 비해 40%나 증가했습니다. 유통단계를 줄이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이어주는 농산물 전자상거래가 농산물 시장개방의 파고를 넘는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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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부재자투표 대상자 82만여명

행정안전부는 제18대 총선 부재자투표 대상자가 총선거인의 2.2%인 82만 5천85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재자투표 대상자는 다음달 3일과 4일 이틀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까운 부재자 투표소에서 한표를 행사하면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신청자는 가까운 구.시.읍.면사무소나 관할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고 반드시 투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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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내달 전국으로 확대실시

해마다 찾아오는 홍수나 태풍 피해에 미리 대비하는 제도로 풍수해보험이 있습니다. 그 동안 시범사업으로 실시돼 왔는데 다음달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강명연 기자 경상북도 예천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 2006년 태풍 에이니아로 집이 35% 이상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해 놓은 덕분에 9천8백원의 보험료로 1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씨가 낸 보험료는 9천 8백원은 풍수해보험료 2만 8천원 가운데 정부지원분을 뺀 금액입니다. 이처럼 태풍이나 홍수, 폭설 등 풍수해로 주택을 비롯해 온실이나 축사 등 피해를 입은 경우 복구비를 보장해주는 풍수해 보험이 다음달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지난 2006년 시작된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를 최고 68%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90%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을 당하면 정부의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국가 재정이 한정되어 있어 지원액이 피해 주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이 재난 피해에 대해 일정부분만 책임지면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하는 선진국형 방재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2년동안 31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가입자의 80%이상이 풍수해 보험에 만족하고 10명 가운데 7명은 풍수해 보험에 다시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과 약정서를 체결한 3개 민영보험사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에 대비해 4월에 단체보험계약 제도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면 본인 부담분의 10%를 할인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또 5월중에는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 등에 대한 풍수해 보험을 개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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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행정'이 경쟁력

지역이 경쟁력 26일은 맞춤형 행정지원서비스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굵직굵직한 민자유치에 잇따라 성공하고 있는 영주시를 찾아가 봅니다. 총면적의 89%가 농지와 임야인 경상북도 영주시의 투자유치 성공비결을 취재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백두대간의 중심부 경북강원충북 3도 접경지역에 위치한 영주시. 임야와 농지가 총면적의 89%에 이르는 인구 11만명 전형적인 전원도시입니다. 이런 영주시에 지난해부터 기업들이 투자를 하겠다며 줄을 잇고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결을 배우고자 방문이 있따르고 있습니다. 영주시의 성공사례는 리조트 조성사업 유치에서 잘 나타납니다. 영주시는 불리한 투자여건을 극복하고, 지난해 대규모 민자사업인 리조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습니다. 빠른 인허가서비스가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투자가의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공사가 한창인 이 리조트는 오는 7월 1차 개장을 통해 영주시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신속한 행정 처리 덕분에 영주시는 지난해 22개 업체로부터 약 8천억원 가량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영주시의 성공사례는 지난 3월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제 개선방안 회의에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영주시는 현재 7개의 민자유치 대상사업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소백산 풍기온천 휴양지구를 비롯해 소백산 옥녀봉 스키장, 영주시 골프장, 풍기인삼랜드 조성사업, 영주정보산업연구단지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들 민자유치 대상사업에는 각각의 맞춤형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백산 풍기온천 휴양지구의 경우 인허가 전담 공무원을 배정하고,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 상하수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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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다음달 전국 확대 실시

기상이변이 심각해진 요즘, 자연재해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다음 달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는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생긴 피해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강명연 기자 경상북도 예천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 2006년 태풍 에이니아로 집이 35% 이상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해 놓은 덕분에 9천8백원의 보험료로 1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씨가 낸 보험료는 9천 8백원은 풍수해보험료 2만 8천원 가운데 정부지원분을 뺀 금액입니다. 이처럼 태풍이나 홍수, 폭설 등 풍수해로 주택을 비롯해 온실이나 축사 등 피해를 입은 경우 복구비를 보장해주는 풍수해 보험이 다음달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지난 2006년 시작된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를 최고 68%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90%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을 당하면 정부의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국가 재정이 한정되어 있어 지원액이 피해 주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이 재난 피해에 대해 일정부분만 책임지면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하는 선진국형 방재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2년동안 31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가입자의 80%이상이 풍수해 보험에 만족하고 10명 가운데 7명은 풍수해 보험에 다시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과 약정서를 체결한 3개 민영보험사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에 대비해 4월에 단체보험계약 제도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면 본인 부담분의 10%를 할인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또 5월중에는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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