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주변에 ‘안전둥지 지정'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 주변에 유괴사건에 대비해 문방구ㆍ약국 등을 활용해 비상보호처 역할을 할 `안전둥지'가 만들어집니다. 안전둥지는 지역 토박이가 운영하는 문방구, 약국, 노인정, 부녀회 등을 유괴사건과 같은 비상 상황시 어린 아이들이 피신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입니다.서울시 교육청은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되는 안전둥지는 전체 유치원에도 통보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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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 살인범에 극형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강력한 처벌을 담은 법이 만들어집니다. 아동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범죄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강동원 기자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을 가한 뒤 살해한 범죄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등 법정 최고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가칭 '혜진예슬법'의 입법이 추진됩니다.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법무부의 '아동 성폭력 사범 엄단 및 재범 방지 대책'이 보고됐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유사 성행위를 포함한 성폭력을 가한 뒤 살해할 경우 해당 범죄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정부는 또 재범 위험성이 있는 13세 미만 아동 상대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최장 5년 간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행적을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형 집행 후 일정기간 계속 수용 치료하면서 재범 위험성을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 등은 원칙적으로 가석방 부적격자로 분류돼 가석방을 허가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도로명을 새로 부여할 때 10일 이상 주민의견을 수렴하 는 절차를 마련하고 도로명 변경시 도로명주소 사용자의 20% 이상 요구에 50%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변경을 확정하도록 하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밖에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이 가능하도록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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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온라인 현금서비스 '인증 강화'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에, 온라인을 통한 현금서비스 신청때 본인 인증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최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함에 따라 금감원은 각 은행과 카드사에 공문을 보내 인터넷으로 현금서비스를 신청할 때 본인 인증절차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사기를 위해 인터넷뱅킹 정보를 얻은 뒤 예금잔고가 별로 없는 경우 인터넷으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챙기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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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사회

결혼이민자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문화가정도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적응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다문화정책과 함께 결혼이민자들이 어떻게 우리사회에 정착해 가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최고다 기자 지난 2005년 결혼해 한국에 들어와 이제 한 아이의 엄마가 된 중국 출신 유추국씨. 대한민국 대표 주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처음 시집온 그 시절은 무척 혹독했던 시기였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당장 눈 앞에 닥친 언어의 장벽은 생각 보다 높았습니다. 일단 한국말부터 배워야겠다는 생각은 유씨를 정부가 운영하는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센터로 이끌었고 여기서 한국 생활의 새로운 전기를 맞았습니다. 한국어 교육과 직업기술 교육에 이은 일자리 알선까지 센터의 프로그램은 낯선 이국땅에서의 나침반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이 같은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라면 누구나 전국 시도에 설치된 80개 센터를 직접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수를 통해 손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2008년 2월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는 110만 여명. 전체 인구의 2%에 달하는 수칩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와는 달리 삶의 터전을 이곳에서 꾸리는 결혼 이민자들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이들의 건강한 정착을 돕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이나 직업 교육은 물론 소득이 낮은 결혼이민자에겐 영육아의 보육료를 지원하는가 하면, 문화차이로 갈등이 빈번한 가정엔 부부가족상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정부가 최근들어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은 사회 융합부분입니다. 우리말 교육과 직업 교육 같은 프로그램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결혼이민자들을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바라본다면 이들의 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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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홍천-양양 등 '4개 고속도로 올해 착공'

국토해양부는 서울과 양양을 연결하는 동서고속도로 중 동홍천-양양간 71.7km구간을 정부재정을 투입해 올해 착공하기로 하는 등 '2008년 고속도로 사업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세곳의 민자고속도로도 올해 착공됩니다. 수도권 서남부와 충청권의 교통수요 분담을 위해 평택-시흥간 고속도로가 지난달 말에 이미 착공했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일부인 인천-김포간 고속도로와 안양-성남간 고속도로도 각각 6월과 10월에 착공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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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대요구 발맞춘 변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로 출범 27주년을 맞았습니다. 백용호 위원장은 시대와 시장의 요구에 발맞춘 공정위의 변화를 천명하는 한편, 시장의 기본질서를 지키는 역할은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진향 기자 시장 경제의 기본질서를 지켜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출범한 지 27년째를 맞았습니다. 새 정부 정책에 발맞춰 공정위는 최근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필두로 한 기업규제의 개혁을 천명했습니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라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따라 기존의 틀을 벗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창립 27주년을 맞아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 규제 완화는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른 대세이며 시장의 요구라고 밝힌 것도 이같은 맥락을 설명해주는 대목입니다. 백 위원장은 또 그동안 공정위가 맡은 역할은 계속 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좋은 진화의 과정이며, 역할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시대 정신을 유기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담합이나 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한 감시는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 공정위의 방침입니다. 규제를 풀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만큼, 시장 경제의 기본질서와 법을 지키는 역할은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백 위원장은 규제가 풀린 시장에서의 기업들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만큼, 기업들 스스로도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시대와 시장의 변화에 따른 공정위의 달라지는 역할과 기능에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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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평양 해저광물 독점

한국해양연구원 심해연구사업단이 남태평양에서 해저광물자원 독점 탐사권을 확보했습니다.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질 경우 앞으로 30년 동안 30만톤의 광물을 채광하고, 매년 천억원 가량의 수입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한국해양연구원 이경용 책임연구원과 함께 이번 독점 탐사권 확보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Q1 이번에 남태평양에서 독점탐사권을 확보한 곳이 경상북도 면적에 해당하는 2만㎢에 이르는 방대한 지역이라고 들었습니다. 남태평양 어디쯤인지? Q2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지면 연간 30만톤 정도의 광물을 30년간 채광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는데요, 어떤 광물이 주로 매장돼 있나요? Q3 해저광물자원 독점 탐사권을 확보한 것은 국내 최초라고 들었는데요,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을 앞세운 다국적 자원개발업체들과의 경쟁도 만만치 않았을텐데, 독점탐사권 확보까지 과정을 소개해주시죠. Q4 이번 독점탐사권 확보는 자원외교의 쾌거라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정리해주시죠.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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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는 내손으로

18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음주 수요일로 다가왔습니다. 투표참여를 위한 선관위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내 손으로 미래를 일구겠다는 유권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충현 기자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선거운동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반 유권자들의 관심과 투표 참여율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 투표율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985년 총선에서 84.6%에 달하던 총선 투표 참여율은 줄곧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또 중앙선관위가 최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투표의향층은 51.9%로, 지난 2004년 61.5%보다. 9.6%가량 감소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투표율하락세는 선진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투표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시간 연장 등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적 장치 역시 투표율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결국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지역의 일꾼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뽑겠다는 지역의 미래를 내손으로 만들겠다는 참여의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별로 후보자토론회와 대담-토론회, 합동방송연설을 통해 투표자의 안방으로 후보자들의 정치적 견해와 정책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 만큼, 남은 선거활동 기간이 각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한자리에서 비교-평가할 수있는 기회가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우리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작은 밑거름이 될 제 18대 총선 투표. 이제 일주일 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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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차 신문주간 행사('57)

* 시사줌인- 제 1차 신문주간 행사('57) * 그때 그 시절- 예술 사절단 지방순회('58) * 그때 그 시절- 신문은 이렇게('57) * 그때 그 시절- 활쏘기 대회('58) * 문화예술- 개 전시회('58) * 문화예술- 어린이 권투시합('58) * 해외토픽- 기계체조 선수권 대회('58) * 해외토픽- 보트 경주대회에 참가한 각종 보트의 모습('58) * 해외토픽- 로봇 악단('58)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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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피는 봄이 오면, 창경원의 봄맞이

동장군의 위세에 눌려 바짝 움츠리고 지내던 겨울을 지나 동면하던 동물들이 기지개를 켜고 꽃들이 피어나는 봄이 오면 사람들도 덩달아 봄맞이 준비에 바빠집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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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저작권 침해 사이트 폐쇄 추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문화 콘텐츠 산업, 하지만 불법복제가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장정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최고다 기자 연 평균 6% 이상의 성장을 하면서 약 1600조원의 규모를 자랑하는 세계 콘텐츠 산업 시장. 상상하기 조차 어려운 거대한 황금어장이지만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은 불과 2.4 퍼센트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그나마 점유하고 있는 시장점유율도 불법복제 등으로 대표되는 저작권 침해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겁니다. 저작권 침해가 가장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영화와 음반시장이 불법다운로드로 인해 피해를 본 금액은 2005년 기준으로 약 7 천억원. 한해 영화와 음반 시장 전체 매출액의 약 37%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시장의 투자의욕 자체를 꺽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복제 등 저작권과 관련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인터넷 포털 사업자를 만나 불법복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새정부는 과거 그 어떤 정부보다 저작권을 보호하는데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우선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폐쇄시키고 불법 다운로드 콘텐츠 게시자는 즉각적으로 계정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인 컴퓨터를 서로 연결해주는 방법으로 불법다운로드를 쉽게 이용 할 수 있게 해주는 P2P 서비스와 웹하드 업체의 서버를 압수하는 강도 높은 조치도 내놓았습니다.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불법복제와의 전쟁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단호한 입장입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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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살인범 '최고 사형' 추진

정부가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범죄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는 가칭 '혜진예슬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1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아동성폭력 사범 엄단과 재범 방지대책'을 보고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을 가한 뒤 살해한 범죄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등 법정 최고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가칭 '혜진예슬법'의 입법이 추진됩니다.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법무부의 '아동 성폭력 사범 엄단 및 재범 방지 대책'이 보고됐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유사 성행위를 포함한 성폭력을 가한 뒤 살해할 경우 해당 범죄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정부는 또 재범 위험성이 있는 13세 미만 아동 상대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최장 5년 간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행적을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형 집행 후 일정기간 계속 수용 치료하면서 재범 위험성을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 등은 원칙적으로 가석방 부적격자로 분류돼 가석방을 허가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도로명을 새로 부여할 때 10일 이상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도로명 변경시 도로명주소 사용자의 20% 이상 요구에 50%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변경을 확정하도록 하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밖에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이 가능하도록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도 처리됐습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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