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 선거사범 17대보다 감소

경찰청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1천752건, 2천260명의 선거사범을 단속해 이 중 30명을 구속하고 4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제17대 총선의 경우 투표일까지 구속자가 208명, 불구속 입건자가 955명이었던 것에 비해 18대 총선에서는 수사 대상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정당별 공천 일정이 지연됐고 당내 경선이 아니라 심사로 공천자가 결정되면서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선거가 치러졌다고 평가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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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보통신기기 집중 단속

불법으로 유통되는 정보통신기기는 통신시장은 물론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주는데요, 이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전국 전자상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갑니다. 김용남 기자 정부가 인증한 정보통신기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전파연구소의 인증마크가 표시돼 있습니다. 정부 인증 마크가 없으면 모두 불법정보통신기깁니다. 방송통신위 산하 중앙전파관리소는 성능이나 품질 검증도 없이 IT제품을 불법 유통시켜 적발된 업체가 2003년 260개 업체에서 지난해에는 529개 업체로 4년 사이 두 배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통신기기 불법유통은 시장질서를 어지럽힐 뿐더러 성능이나 품질 검증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포장만 같은 이른바 '짝퉁'기기를 판매할 가능성도 커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갑니다. 현재 주로 유통되는 불법정보통신기기는 디지털 카메라와 MP3, PMP 등 청소년과 어린이들 사이에 인기있는 제품입니다. 이에 따라정부는 14일부터 다음달 말까지전국의 전자상가와 인터넷 쇼핑몰을 중심으로 불법유통실태를 집중 단속합니다. 또 불법정보통신기기 유통판매 신고 전화도 상시 운영하는 한편, 주파수 부정사용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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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범위 확대

전라남도 영암에 이어 나주 지역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AI 의심 사례가 신고되면서 전라북도에 이어 전남 전역으로 AI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에 따라 영암 AI 발생 농장의 살처분 범위를 3㎞로 넓히고, 김제와 정읍 발생 농장 주변 반경 10㎞ 안의 오리도모두 살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전남 영암에 이어 나주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추가로 3건이 접수되는등 AI가 전북에서 전남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AI의 전염 지역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살처분 범위를 넓히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남 나주시 반남면, 산포면, 공산면 등 3곳이 AI의심 지역으로 추가 신고됨에 따라 지금까지 AI의심 사례로 신고된 곳은 25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중 AI로 판정된 9곳 중 2곳이 고병원성 AI로 확진됐으며, 전남 순창은 AI와 무관한 살모넬라, 대장균 복합 감염으로 나타나 이동제한이 해제됐습니다. 방역당국은 AI가 전북에서 전남으로 빠르게 확산되자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어 전남북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로 높이고, 김제, 정읍, 영암 지역 AI발생 농가 주변 닭, 오리 등 192만3천마리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김제와 정읍 발생농가 3∼10㎞안에 있는 오리 44만5천마리도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 4일 전북의 AI 발생 인근농장에서 살처분 작업에 참여한 근무자 중 1명이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이 의심돼 보건당국이 3일 간의 정밀검사를 진행했으나 감염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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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450억원 투입'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올해 45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총사업비의 70%를 국고에서 지원해 시장과 군수.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천2백일흔한개 사업에 모두 3천852억원이 지원됐습니다. 올해 정부가 확정한 사업은 모두 2백다섯건으로, 생활편익시설인 도로와 농로 포장, 농수로 정비와 마을회관 건립 등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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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단속 '서울클린 100일'

저작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직까지 불법복제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를 통해 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오세중 기자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불법복제로 인한 문화콘텐츠 산업의 매출손실은 20조원이 넘고, 고용손실은 16 만명 이상입니다. 이와 함께 영화, 음악, 방송 등 출판산업의 피해액도 2006년 기준 연간 2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즉, 각종 문화콘텐츠 산업의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울을 시작으로 DVD 등 불법 복제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서울 클린 100일 프로젝트에 돌입했습니다. 이 번 단속기간 동안에는 불법복제물의 수거와 폐기는 물론 서울 용산지역 등 불법유통의 거점이 되는 지역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역세권과 번화가 등에 있는 300여개의 불법 저작물 판매 노점상도 집중 단속하는 한편, 불법저작권 신고센터를 운영해 문화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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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덕궁, 매주 목요일 '자유관람'

이제 완연한 봄인데요, 바쁜 생활 속에서 잠시 주변 고궁을 찾아 여유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문화재청이 매주 1차례씩 창덕궁 내를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는 자유관람을 시작했는데요,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문현구 기자 서울 도심에 자리한 창덕궁. 흐드러지게 핀 봄꽃이 그 향내를 자랑이라도 하듯 곳곳에 퍼집니다. 화창한 날씨속에 이곳을 찾은 관람객들은 자유로이 고궁 곳곳을 누빕니다. 창덕궁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고, 다른 고궁들에 비해 보호해야 할 자연경관이 많아 그동안 자유관람이 제한돼 오다, 지난 2006년부터 자유관람의 날이 만들어졌습니다. 올해는 어제부터 창덕궁 자유관람이 시작됐습니다. 창덕궁 둘러보기의 시작은 인정전과 품계석이 놓인 너른 마당입니다. 그리고 꽃들이 활짝핀 길을 따라 돌담길을 거닐다 보면 부용지와 정자가 보입니다. 계속해 고궁산책에 나서면 아름드리 나뭇길을 만나게 되고 유명한 옥류천도 발견합니다. 최근 비가 많이 오지 않아 현재 흐르는 물의 양은 적은 편입니다. 옥류천 주변엔 조선시대 인조임금이 직접 쓴 시가 세겨진 바위도 눈에 띕니다. 한국인 남편과 짧은 여행기간 동안 이곳을 찾은 한 외국여성은 연신 감탄합니다. 창덕궁 자유관람은 매주 목요일 한차례씩, 오는 11월말까지 계속됩니다. 이렇게 매주 한차례씩 창덕궁 전 지역을 자유롭게 거닐 수 있는 관람 형태가 마련됨에 따라우리 문화 명소가 시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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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 선거사범 '17대보다 감소'

경찰청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1천752건, 2천260명의 선거사범을 단속해 이 중 30명을 구속하고 4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제17대 총선의 경우 투표일까지 구속자가 208명, 불구속 입건자가 955명이었던 것에 비해 18대 총선에서는 수사 대상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정당별 공천 일정이 지연됐고 당내 경선이 아니라 심사로 공천자가 결정되면서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선거가 치러졌다’ 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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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사이버농업경영자과정' 개강

농촌진흥청이 시간과 장소의 제한없이 인터넷을 통해 최신 농업기술을 배울 수 있는 2008년 제1기 사이버 농업경영자과정을 오늘 개강했습니다. 올해 1기 강의에 개설된 과목은 약용작물과 산채, 감귤, 콩 등 4개 작물 과정과 귀농, 마케팅, 전통음식 등 3개 농업경영과정으로 과목당 20차례씩의 강의가 2개월 동안 이뤄집니다. 수강 농업인은 강의 개설 기간에 언제든지 사이버농업경영자과정 홈페이지에 접속해 각 분야 전문가로부터 재배에서 병해충 방제법, 유통 등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전해들을 수 있으며 실시간 상담도 가능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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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 컨설팅 피해 주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결혼식, 하지만 최근 악덕 웨딩 컨설팅 업체들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한국소비자원 서비스 2팀의 이선화 차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Q1 결혼 시즌을 맞아서 최근에 웨딩 컨설팅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Q2 그런가 하면 요즘 웨딩 박람회도 많이 열리는데, 이곳에서도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고요? Q3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이런 피해를 당했을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Q4 끝으로 결혼식 관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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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투표확인증 '무료관람 확대'

문화재청은 '투표확인증 소지자 국가지정문화재 무료관람제도'를 문화재청 소속 전기관으로 확대해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인증은 1인 1회에 한해 2천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고, 창경궁과 덕수궁, 종묘 등 입장 금액이 2천원 이하인 경우 무료관람 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당초 재정적인 문제로 무료관람제도를 능ㆍ원ㆍ유적관리소에 한해 실시하기로 했으나 시민들의 확대 요구가 따라 소속 전기관으로 확대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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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등 '병역 면탈 차단 법제화'

고위공직자 자녀와 연예인, 프로선수 등의 병역 면탈 행위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됩니다. 박종달 병무청장은 이상희 국방장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사회지도층과 부유층 등의 특별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을 심층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률은 입대 시기가 된 고위공직자 자녀와 연예인, 프로선수 등의 병역 면탈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이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병무청이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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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 본격 가동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여수박람회의 힘찬 출발을 위한 조직위가 오늘 꾸려졌습니다. 4년 여에 걸친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서정표 기자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한 조직위가 본격 가동됐습니다. 여수박람회 조직위는 한승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여수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조직위는 당장 올해부터 전시장 부지 조성사업에 들어갑니다. 이어 박람회타운 사업구역 확장과 사업시행자를 선정해 5월초까지 세계박람회기구, BIE에 박람회 인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박람회 부지에는 해양박물관, 해양과학관 등 교육시설과 레저시설, 숙박시설 등이 들어서고,박람회장 건설에만 1조 7천억원이 투입됩니다. 또 도로, 항만, 철도 등 인프라 시설 확충에 7조 7천억원, 엑스포장을 중심으로 한 여수 인근에 호텔, 리조트 등 박람회 참가자 숙박시설 건립을 위해 민간에서 2조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조직위는 4년 앞으로 다가온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는 주제의 세계 여수세계박람회는 2012년 5월 내일부터 8월 내일까지 3개월간 전남 여수시 신항 일대에서 개최되고, 박람회 부지만 모두 159만 3천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조직위는 여수박람회에 세계 100여국, 외국인 43만명을 포함해 모두 800만명이 관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로는 생산유발 10조원에 부가적 경제 가치 창출은 4조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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