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의 겨울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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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기준 강화

최근 거리나 공공시설된 CCTV,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관련해 사생활 침해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CCTV가 설치된 장소에는 설치목적과 촬영시간 등을 알려주는 안내판을 부착해야 하는 등 CCTV 설치 기준이 강화됩니다. 오세중 기자>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사생활은 어떻게 보장되는가? 최근 거리나 백화점, 호텔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 일명 CCTV로 자신의 일상이 찍히고, 누군가에게 유출된다면 어떨까? 하지만 이것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과 교통단속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지만 자신의 모습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여기에다 녹화테이프의 보유기간에 대한 설정도 없는 등 법규범 자체도 미비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공공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때는 설치장소마다 설치목적, 촬영범위와 시간을 알려주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과속단속이나 산불방지용과 같이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이 적은 것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빈번이 일어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할 때는 재생이 불가능하게 하고, 파기 사실도 관보나 인터넷을 통해 공고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밖에도 중증급성 호흡기증후군인 사스와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인 AI를 검역감염병에 포함해 관리하도록 검역법을 개정해 이들 질환의 국내 유입과 국외 유출을 철저히 차단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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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징벌적 세금 아니다

청와대는 최근 일부 정치권과 언론이 종합부동산세를 징벌적 세금이라며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과거정부가 도입하려다 실패했던 것을 참여정부에서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정책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청와대가 종합부동산세는 서민이나 중산층에게 압박이 되는 제도가 아니라고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 종부세는 징벌적 세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종부세같은 보유세 강화는 과세에 형평성을 기여하기 위해 지난 40년 동안 과거 정부가 추진하려 했으나 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정착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올해들어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시가를 현실화 시키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천대변인은 또 비과세.감면액수가 선심성 행정으로 늘어난 것처럼 보도된 것과 관련해 그것은 세금, 즉 국세의 총량이 늘었기 때문에 비과세.감면액수도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천대변인은 재정 규모나 정부의 역할론에 대한 토론은 건전하고 좋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실보도에 대해서는 일부를 가리거나 왜곡해서 보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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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

출퇴근길이나 여가 시간에 자전거를 타는 국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경제적 측면 외에도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차세대 운송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전거의 이용을 늘리기 위해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울수 있는 자전거. 건강을 우선시 하는 웰빙시대와 더불어 고유가 시대를 맞아 대안 교통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선진국에 비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비율은 저조한 편입니다.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전거 보유율은 자전거 선진국 네덜란드와 독일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에 비해서도 매우 미약한 실정입니다. 높이기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2015년까지 자전거 보유율을 25%까지 끌어 올리고 교통수송 분담률도 현 3%에서 10%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자전거 운송 분담률이 1% 높아질 때마다 에너지 절감 비용은 연간 약 3천 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전용도로를 확충 할 계획입니다. 행자부는 자전거 도로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는 시도간, 또는 시군구간 행정경계에 자전거 도로를 확충겠다는 방침입니다. 각 지자체도 정부의 정책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2010년까지 자전거전용도로 360ｋｍ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을 잠실권과 양천권 등 ６개 권역으로 나눠 자전거도로를 집중 설치하고 한강과 지천을 따라 각 권역을 잇는 간선도로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선정할 때 주민의 실생활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행자부는 또 일정규모 이상 건물을 신축할 때는 자전거 보관대 등 필요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청사는 물론 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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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여수박람회 유치` 전략 점검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외교부, 해양부 등 정부부처와 유치위원회, 여수시가 참석한 가운데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정부유치지원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남은 기간동안 민관 협조 하에 총력을 기울여 박람회 유치에 반드시 성공할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습니다. 특히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이 유치위원회 명예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해 “경제계가 범정부적인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노력을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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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내일 테러 종합훈련 실시

소방방재청은 7일 오후 2시 충남 공주시 백제체육관 일대에서 테러 대비 종합훈련을 실시합니다. 민관 합동으로 테러 예방과 초동진압에 초점을 맞춰 실시되는 이번 훈련은 테러진압 특공대와 소방특수구조대 등 전문기관이 참여해 독가스 살포에 따른 테러 훈련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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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외교부, 해양부 등 정부부처와 유치위원회, 여수시가 참석한 가운데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정부유치지원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남은 기간동안 민관 협조 하에 총력을 기울여 박람회 유치에 반드시 성공할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습니다. 특히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이 유치위원회 명예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해 `경제계가 범정부적인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노력을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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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

요즘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분들, 부쩍 많아졌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건강까지 챙길 수 있으니 일석이조일텐데요. 정부가 자전거 이용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최고다 기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울수 있는 자전거. 건강을 우선시 하는 웰빙시대와 더불어 고유가 시대를 맞아 대안 교통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선진국에 비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비율은 저조한 편입니다.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전거 보유율은 자전거 선진국 네덜란드와 독일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에 비해서도 매우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2015년까지 자전거 보유율을 25%까지 끌어 올리고 교통수송 분담률도 현 3%에서 10%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자전거 운송 분담률이 1% 높아질때마다 에너지 절감 비용은 연간 약 3천 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전용도로를 확충 할 계획입니다. 행자부는 자전거 도로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는 시도간, 또는 시군구간 행정경계에 자전거 도로를 확충겠다는 방침입니다. 각 지자체도 정부의 정책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2010년까지 자전거전용도로 360ｋｍ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을 잠실권과 양천권 등 ６개 권역으로 나눠 자전거도로를 집중 설치하고 한강과 지천을 따라 각 권역을 잇는 간선도로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선정할 때 주민의 실생활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행자부는 또 일정규모 이상 건물을 신축할 때는 자전거 보관대 등 필요시설을 설치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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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세계박람회, 막바지 유치활동 총력전

우리 시간으로 오는 27일 새벽 3시를 전후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142차 세계박람회기구, BIE 총회에서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지가 결정됩니다. 유치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분석으로는 우리가 다소 유리한 고지에 있기는 하지만 안심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치국들의 개최목표를 살펴보면 여수는 바다를 주제로 한 지구환경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는 가운데 모로코는 개도국 최초 또는 이슬람권 최초 개최를 명분으로 폴란드는 동유럽권 개최를 명분으로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유치단 1진은 현재 BIE 본부가 있는 프랑스 파리에 지난달 말부터 상주하며, BIE 회원국 표심 얻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5월까지 98개 회원국이던 것이 현재는 110개 회원국으로 늘어남에 따라 신규회원국을 비롯해 기존 회원국들을 상대로 여수 유치의 당위성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유치위는 올 들어 지난 2월과 9월 등 2차례에 걸쳐 국제심포지엄을 여수와 서울에서 여는 등 여수 인지도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분위기로는 개최지 선정은전체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1차 투표보다는 반수 이상 지지를 얻으면 확정되는 2차 투표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큽니다. 우리 유치단은 오는 21일 기자단을 포함한 공식사절단을 파리로 보낼 계획이며, 사절단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틀 뒤인 23일 현지에 합류합니다. 지난 2002년 중국 상하이에 고배를 마신 것을 교훈삼아 `두 번의 실패는 없다`는 각오로 혼신의 힘을 다 해 온 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막판 유치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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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내금강 비로봉 관광 시작

내금강 비로봉 관광이 내년 4월부터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올해 내금강 관광 기간이 11월까지 끝나는 관계로 이번 달까지 북측과 실무협의를 마친 뒤에 내년 4월에 내금강 관광이 재개될 때 비로봉 코스를 넣어 관광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아산과 북측의 명승지 종합개발지도국은 지난 4월에 내금강 관광을 합의하면서, 계절적인 요인을 감안해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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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까지 자전거 교통분담률 10%로

행정자치부는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행자부는 `2015년까지 자전거 보유율을 현 14.4%에서 25%로, 교통수송 분담률을 현 3%에서 10%로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자전거 중심으로 법령과 조례를 정비하고, 매년 자전거 교통수송 분담률 목표 정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매뉴얼을 지자체에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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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림하는 아름다운 얼레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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