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와의 전쟁' 본격화

문화콘텐츠 산업은 차세대 성장 동력이라고 불릴 만큼 유망한 산업입니다. 하지만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은데요, 정부가 문화콘텐츠 산업을 마음 놓고 하도록 하기 위해 시장정화 운동에 본격 나섰습니다. 최고다 기자 연 평균 6% 이상의 성장을 하면서 약 1600조원의 규모를 자랑하는 세계 콘텐츠 산업 시장. 상상하기 조차 어려운 거대한 황금어장이지만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은 불과 2.4 퍼센트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그나마 점유하고 있는 시장점유율도 불법복제 등으로 대표되는 저작권 침해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겁니다. 저작권 침해가 가장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영화와 음반시장이 불법다운로드로 인해 피해를 본 금액은 2005년 기준으로 약 7 천억원. 한해 영화와 음반 시장 전체 매출액의 약 37%에 해당되는 규몹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시장의 투자의욕 자체를 꺽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젭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복제 등 저작권과 관련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인터넷 포털 사업자를 만나 불법복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새정부는 과거 그 어떤 정부보다 저작권을 보호하는데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우선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폐쇄시키고 불법 다운로드 콘텐츠 게시자는 즉각적으로 계정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인 컴퓨터를 서로 연결해주는 방법으로 불법다운로드를 쉽게 이용 할 수 있게 해주는 P2P 서비스와 웹하드 업체의 서버를 압수하는 강도 높은 조치도 내놓았습니다.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불법복제와의 전쟁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단호한 입장입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의

한국정책방송원

배터리 안전사고 예방법

최근들어 노트북 컴퓨터나 휴대전화의 배터리가 폭발하거나 녹아내리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생활과 정책에서 배터리의 안전한 사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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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목요국악예술무대(3월 27일) - 가야금합주곡 “Island” - “Fly me to the moon”

춤과 노래, 음악이 함께하는 예술단 합동공연. 2008년 3월의 마직막 목요상설공연의 일부이다. 가야금합주곡 "Fly me to the moon"(편곡/김수현), "Island" (편곡/배상철)본 영상은 2008. 3. 27(목) 공연이다.

한국전통소리문화

교정시설 `알몸 신체검사' 전면 폐지

법무부는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실시하던 이른바 알몸 신체검사'를 내일부터 완전히 폐하고 속옷을 입고 가운을 착용한 상태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알몸 신체검사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 등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간 교정시설에서는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담배 등을 숨겨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알몸 상태로 신체검사를 해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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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알몸 신체검사' 전면 폐지

법무부는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실시하던 이른바 알몸 신체검사'를 내일부터 완전히 폐지하고 속옷을 입고 가운을 착용한 상태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알몸 신체검사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 등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간 교정시설에서는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담배 등을 숨겨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알몸 상태로 신체검사를 해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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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행정지원인력으로 활용

행정안전부는 매년 소요되는 행정지원인력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800명~1천명 정도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우선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지원인력은 각 기관에서 우편물구분원, 통계조사원, 사무보조원 등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채용형태는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와 시간제 근로자로 구성돼 있습니다. 행정지원인력 채용공고는 행정안전부와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도 관할 수급자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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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부녀자 실종사건 총력 대응

최근에 잇따라 발생한 아동과 부녀자 실종사건으로 국민적인 우려가 큽니다. 정부가 이에 대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문현구 기자 정부가 민생치안 강화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최근 빈번해지고 있는 아동.부녀자 실종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각 지역 경찰청 아래 실종사건 수사전담팀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충북, 대전, 울산 등의 지방경찰청은 이미 전담팀을 편성했으며, 다른 지역도 곧 구성될 예정으로 전국적으로 천 명이 넘는 경찰인력이 투입됩니다. 수사전담팀은 실종사건 신고접수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고 수색작업에 나서게 됩니다. 각종 실종사건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동시에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경찰은 최근 3년간 아동부녀자 실종 및 가출신고 가운데 혐의점이 높은 만9천여 건에 대해선 재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도 상습 아동 성범죄자 등 성폭력 범죄자의 유전자감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수사나 재판에 활용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 제정을 올해 말까지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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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정 성매매 집중단속

경찰청이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해외 원정 성매매에 대한 집중단속을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합니다. 경찰은 외교통상부와 함께 수사 협의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조직해, 현지 경찰 등 해당 국가의 사법당국과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과 외교부는 또 개정 여권법에 따른 여권 발급 제한과 유효여권 반납 대상에, 해외 성매매 범죄자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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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극 100주년 기념공연 열려

한국 연극이 올해로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해 우리 연극의 역사를 돌아보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강명연 기자 1908년 11월 15일, 서울 원각사에서 막이 오른 이인직의 ‘은세계’. 같은 제목의 신소설을 각색해 창극형태로 무대에 올린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공연된 첫 연극입니다. 은세계가 무대에 오른 뒤 올해로 100년을 맞았습니다. 한국 연극 10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단은 한국 연극 역사를 알리기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그 첫 무대로 연극 남사당의 하늘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한국 최초의 남사당패 여성 꼭두쇠 바우덕이의 일생을 그린 작품으로 15년 만에 다시 공연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옥황상제에게 죄를 지어 하늘에서 쫓겨났다고 생각하는 사당패들은 사랍들을 즐겁게 해야만 다시 하늘에 오를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남사당패를 위해 한몸을 바치고 줄타는 사람, 어름산이로 장렬하게 산화한 바우덕이의 삶을 풍물과 버나, 살판, 어름 덜미 등 남사당의 여섯가지 놀이에 꼭두각시 놀음과 봉산탈춤 등을 엮어 풀어냈습니다. 지난 1993년 초연한 남사당의 하늘은 그해 백상예술대상과 작품상, 연출상을 비롯해 서울 연극제 대상, 남녀 연기상 등 연극계의 주요 상을 휩쓴 우리 연극사의 대표작입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윤문식과 김성녀, 김종엽 등 내로라하는 연극계의 스타들과 극단 미추의 배우 60여명이 함께해 웅장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이번 공연에는 연극계 원로들과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한국 연극 100년을 축하하고 연극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한국 연극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는 연중 계속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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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 폐지 등 기업규제 대폭 완화

그간 기업 투자에 걸림돌로 지적돼 온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는 등 기업규제 개혁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해림 기자 Q1 공정위가 그 동안 기업활동을 제한해온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고요? A1 네, 공정위 업무보고의 핵심은 기업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활력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하는 것으로 압축됩니다. 특히 공정위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자산 2조원 이상인 계열사가 순자산의 40%를 초과해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7개 대기업 집단 소속의 25개 계열사가 적용 대상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자산 2조원으로 설정된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제한되는 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이 기준을 5조원으로 높이면 규제를 받는 기업집단은 62개에서 41개로 줄어들어 대기업 집단 관리에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업결합, 즉 MA 신고기준을 상향조정해 기업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Q2 중소기업과 관련해선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A2 네,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경쟁여건 개선 방안도 내놨는데요,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비용증가 요인이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엔 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금전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이 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필요하다면 공정위가 직접 조정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는데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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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애로 해결, 지자체로 확산

이명박정부의 현장중심 서비스 행정이 전국 지자체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기업이 애로사항을 신고하면 직접 현장을 찾아가 해결하는 전담팀들이 속속 꾸려지고 있습니다. 강석민 기자 현장에서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이명박정부의 서비스 행정이 지방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제2청은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해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와 제도 등을 적극 해결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지원과장을 단장으로 한 산업지원 담당 직원 14명으로, 전담반도 편성했습니다. 전담반은 먼저 관내 중소기업 9천7백여곳 가운데 우선 지원이 필요한 200곳을 선정해 애로사항 해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불합리한 제도와 실태를 조사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자체 해결이 어려운 경우엔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역 주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현장 행정지원 서비스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시는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알선하고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추진할 방침이고, 사천시는 공장건립 민원을 일괄처리하는 시스템을 가동해, 기업의 이전과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제시 와 통영시는 지역 특화사업인 조선단지 활성화를 위해 기업 현장애로 전담부서를 신설해 각종 민원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경제 살리기를 위한 현장 중심 행정이 각 지자체로 확산되면서, 지역경제에도 새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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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방 전매제한 완화

오는 6월부터 지방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전매 제한이 완전 폐지됩니다. 또 이중규제로 지적받아 온 기반시설부담금도 없어집니다. 서정표 기자 국토해양부가 지방 주택시장 활성활를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지방 비투기 과열지구내 민간택지 아파트의 경우, 오는 6월부터 전매제한이 완전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계약 후 6개월 간 전매가 금지됐던 지방 민간택지 내 아파트 분양권은 계약 후 곧바로 매매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또 지방 공공택지 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현재보다 최대 2년 가량 줄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85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최대 5년간 전매가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1~2년 정도 줄이는 방안을 정부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전매제한 완화규정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비롯해 34개 법률 제, 개정안을 28일자로 공포했습니다. 28일 공포된 법안 중에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페지안이 포함됐습니다. 이 법안이 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기반시설부담금의 주택분양가 전가로 인하여 분양가상승, 기업부담 가중 등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보상때 현금대신 채권으로 보상하는 법 개정안도 마련됐습니다. 이에따라 토지 보상금이 다시 부동산시장으로 다시 유입돼 부동산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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