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비스 처리 빨라진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새 정부의 작업이 민원 서비스에서도 가속이 붙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각종 민원의 처리 기간을 크게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장하나를 설립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보통 1년에서 2년. 공장시설을 건축하는 시간은 제쳐두더라도 설립 승인에서부터 사용허가, 그리고 제조시설 설치 승인과 설립완료 신고 등의 복잡한 행정절차가 주요원인입니다. 문제는 각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한번 제출했던 서류를 반복해서 제출해야 함은 물론 이전 단계에서 이미 진행된 검토가 다음 단계에서 다시 중복되는 등 같은 일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원서비스 개선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 사용 허가 단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환경성검토, 재해영향성 검토 등의 비슷한 것들은 한데 묶어서 해결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민원인은 같은 서류를 반복해서 제출할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 민원처리 속도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당장 올 상반기 중으로 민원서비스 5천 122종의 구비서류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 중복된 서류를 감축할 예정입니다. 또 민원처리 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한 복합민원 73종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절차를 과감하게 줄이고 민원인의 시각에서 민원을 풀어가기로 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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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덕궁, 매주 목요일 '자유관람'

이제 완연한 봄인데요, 바쁜 생활 속에서 잠시 주변 고궁을 찾아 여유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문화재청이 매주 1차례씩 창덕궁 내를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는 자유관람을 시작했는데요,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문현구 기자 서울 도심에 자리한 창덕궁. 흐드러지게 핀 봄꽃이 그 향내를 자랑이라도 하듯 곳곳에 퍼집니다. 화창한 날씨속에 이곳을 찾은 관람객들은 자유로이 고궁 곳곳을 누빕니다. 창덕궁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고, 다른 고궁들에 비해 보호해야 할 자연경관이 많아 그동안 자유관람이 제한돼 오다, 지난 2006년부터 자유관람의 날이 만들어졌습니다. 올해는 어제부터 창덕궁 자유관람이 시작됐습니다. 창덕궁 둘러보기의 시작은 인정전과 품계석이 놓인 너른 마당입니다. 그리고 꽃들이 활짝핀 길을 따라 돌담길을 거닐다 보면 부용지와 정자가 보입니다. 계속해 고궁산책에 나서면 아름드리 나뭇길을 만나게 되고 유명한 옥류천도 발견합니다. 최근 비가 많이 오지 않아 현재 흐르는 물의 양은 적은 편입니다. 옥류천 주변엔 조선시대 인조임금이 직접 쓴 시가 세겨진 바위도 눈에 띕니다. 한국인 남편과 짧은 여행기간 동안 이곳을 찾은 한 외국여성은 연신 감탄합니다. 창덕궁 자유관람은 매주 목요일 한차례씩, 오는 11월말까지 계속됩니다. 이렇게 매주 한차례씩 창덕궁 전 지역을 자유롭게 거닐 수 있는 관람 형태가 마련됨에 따라우리 문화 명소가 시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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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단속 '서울클린 100일'

저작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직까지 불법복제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를 통해 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오세중 기자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불법복제로 인한 문화콘텐츠 산업의 매출손실은 20조원이 넘고, 고용손실은 16 만명 이상입니다. 이와 함께 영화, 음악, 방송 등 출판산업의 피해액도 2006년 기준 연간 2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즉, 각종 문화콘텐츠 산업의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울을 시작으로 DVD 등 불법 복제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서울 클린 100일 프로젝트에 돌입했습니다. 이 번 단속기간 동안에는 불법복제물의 수거와 폐기는 물론 서울 용산지역 등 불법유통의 거점이 되는 지역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역세권과 번화가 등에 있는 300여개의 불법 저작물 판매 노점상도 집중 단속하는 한편, 불법저작권 신고센터를 운영해 문화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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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 선거사범 17대보다 감소

경찰청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1천752건, 2천260명의 선거사범을 단속해 이 중 30명을 구속하고 4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제17대 총선의 경우 투표일까지 구속자가 208명, 불구속 입건자가 955명이었던 것에 비해 18대 총선에서는 수사 대상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정당별 공천 일정이 지연됐고 당내 경선이 아니라 심사로 공천자가 결정되면서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선거가 치러졌다고 평가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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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덕궁의 봄

이제 완연한 봄인데요, 바쁜 생활 속에서 잠시 주변 고궁을 찾아 여유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문화재청이 매주 한차례씩 창덕궁 내를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는 자유관람을 시작했습니다. 문현구 기자 서울 도심에 자리한 창덕궁. 흐드러지게 핀 봄꽃이 그 향내를 자랑이라도 하듯 곳곳에 퍼집니다. 화창한 날씨속에 이곳을 찾은 관람객들은 자유로이 고궁 곳곳을 누빕니다. 창덕궁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고, 다른 고궁들에 비해 보호해야 할 자연경관이 많아 그동안 자유관람이 제한돼 오다, 지난 2006년부터 자유관람의 날이 만들어졌습니다. 올해는 10일부터 창덕궁 자유관람이 시작됐습니다. 창덕궁 둘러보기의 시작은 인정전과 품계석이 놓인 너른 마당입니다. 그리고 꽃들이 활짝핀 길을 따라 돌담길을 거닐다 보면 부용지와 정자가 보입니다. 계속해 고궁산책에 나서면 아름드리 나뭇길을 만나게 되고 유명한 옥류천도 발견합니다. 최근 비가 많이 오지 않아 현재 흐르는 물의 양은 적은 편입니다. 옥류천 주변엔 조선시대 인조임금이 직접 쓴 시가 세겨진 바위도 눈에 띕니다. 한국인 남편과 짧은 여행기간 동안 이곳을 찾은 한 외국여성은 연신 감탄합니다. 창덕궁 자유관람은 매주 목요일 한차례씩, 오는 11월말까지 계속됩니다. 이렇게 매주 한차례씩 창덕궁 전 지역을 자유롭게 거닐 수 있는 관람 형태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문화 명소가 시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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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의 맛, 명품을 재배하다!

상큼한 봄 소식의 현장양평 '산수유마을-개군한우' 축제명품한우, 토종 브랜드를 만든다내고장 이사람 개군한우 박동기 회장(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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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최대 3천만원 과태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11일부터 발효됐습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정연 기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엔 수화 통역사나 문자 통역사가 배치됩니다. 또 기업은 채용과 복리후생, 해고에 있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할 수 없습니다. 채용 전 의학적 검사를 통해 미리 장애인 여부를 검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또 각종 선거에서 장애인이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장엔 보조원이 배치됩니다. 방송사업자는 드라마, 뉴스 등을 송출할 때, 수화방송과 화면해설방송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 앞으로 장애인이 공부하거나 일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학교와 기업 등의 시설과 장비도 의무적으로 갖춰질 전망입니다. 내년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과 국,공,사립 특수학교는 높낮이 조절용 책상 등 장애 학생을 위한 장비를 마련해야합니다. 또 내년 4월 이후 신축,증축,개축하는 공공건물엔 화장실이나 접근로 등 장애인 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기관은 국가인권위 진정을 통해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차별행위가 고의적이거나 반복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3천만 원의 벌금이 더 부과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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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보통신기기 집중 단속

불법으로 유통되는 정보통신기기는 통신시장은 물론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주는데요, 이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전국 전자상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갑니다. 김용남 기자 정부가 인증한 정보통신기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전파연구소의 인증마크가 표시돼 있습니다. 정부 인증 마크가 없으면 모두 불법정보통신기깁니다. 방송통신위 산하 중앙전파관리소는 성능이나 품질 검증도 없이 IT제품을 불법 유통시켜 적발된 업체가 2003년 260개 업체에서 지난해에는 529개 업체로 4년 사이 두 배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통신기기 불법유통은 시장질서를 어지럽힐 뿐더러 성능이나 품질 검증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포장만 같은 이른바 '짝퉁'기기를 판매할 가능성도 커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갑니다. 현재 주로 유통되는 불법정보통신기기는 디지털 카메라와 MP3, PMP 등 청소년과 어린이들 사이에 인기있는 제품입니다. 이에 따라정부는 14일부터 다음달 말까지전국의 전자상가와 인터넷 쇼핑몰을 중심으로 불법유통실태를 집중 단속합니다. 또 불법정보통신기기 유통판매 신고 전화도 상시 운영하는 한편, 주파수 부정사용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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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59)

* 시사줌인 - 식목일('59) * 시사줌인 - 산림녹화('66) * 그때 그 시절 - 꽃씨 날리기('62) * 그때 그 시절 - 봄놀이에서는('71) * 문화예술 - 봄소식('66)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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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450억원 투입'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올해 45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총사업비의 70%를 국고에서 지원해 시장과 군수.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천2백일흔한개 사업에 모두 3천852억원이 지원됐습니다. 올해 정부가 확정한 사업은 모두 2백다섯건으로, 생활편익시설인 도로와 농로 포장, 농수로 정비와 마을회관 건립 등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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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범위 확대

전라남도 영암에 이어 나주 지역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AI 의심 사례가 신고되면서 전라북도에 이어 전남 전역으로 AI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에 따라 영암 AI 발생 농장의 살처분 범위를 3㎞로 넓히고, 김제와 정읍 발생 농장 주변 반경 10㎞ 안의 오리도모두 살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전남 영암에 이어 나주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추가로 3건이 접수되는등 AI가 전북에서 전남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AI의 전염 지역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살처분 범위를 넓히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남 나주시 반남면, 산포면, 공산면 등 3곳이 AI의심 지역으로 추가 신고됨에 따라 지금까지 AI의심 사례로 신고된 곳은 25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중 AI로 판정된 9곳 중 2곳이 고병원성 AI로 확진됐으며, 전남 순창은 AI와 무관한 살모넬라, 대장균 복합 감염으로 나타나 이동제한이 해제됐습니다. 방역당국은 AI가 전북에서 전남으로 빠르게 확산되자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어 전남북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로 높이고, 김제, 정읍, 영암 지역 AI발생 농가 주변 닭, 오리 등 192만3천마리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김제와 정읍 발생농가 3∼10㎞안에 있는 오리 44만5천마리도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 4일 전북의 AI 발생 인근농장에서 살처분 작업에 참여한 근무자 중 1명이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이 의심돼 보건당국이 3일 간의 정밀검사를 진행했으나 감염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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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빨라진다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앤다는 것이 새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이에 발맞춰 행정안전부는 각종 민원서비스의 처리 기간을 대폭 축소하기 위한 개선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장하나를 설립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보통 1년에서 2년. 공장시설을 건축하는 시간은 제쳐두더라도 설립 승인에서부터 사용허가, 그리고 제조시설 설치 승인과 설립완료 신고 등의 복잡한 행정절차가 주요원인입니다. 문제는 각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한번 제출했던 서류를 반복해서 제출해야 함은 물론 이전 단계에서 이미 진행된 검토가 다음 단계에서 다시 중복되는 등 같은 일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원서비스 개선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 사용 허가 단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환경성검토, 재해영향성 검토 등의 비슷한 것들은 한데 묶어서 해결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민원인은 같은 서류를 반복해서 제출할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 민원처리 속도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당장 올 상반기 중으로 민원서비스 5천 122종의 구비서류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 중복된 서류를 감축할 예정입니다. 또 민원처리 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한 복합민원 73종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절차를 과감하게 줄이고 민원인의 시각에서 민원을 풀어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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