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온라인 현금서비스 '인증 강화'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에, 온라인을 통한 현금서비스 신청때 본인 인증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최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함에 따라 금감원은 각 은행과 카드사에 공문을 보내 인터넷으로 현금서비스를 신청할 때 본인 인증절차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사기를 위해 인터넷뱅킹 정보를 얻은 뒤 예금잔고가 별로 없는 경우 인터넷으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챙기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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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집중 단속

정부는 2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선거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해 다가오는 18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마무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한 총리는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네거티브 선거 캠페인에 대한 단속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18대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선 선거운동에 돈이 거래되고 상대후보를 비난하는 등 네거티브 선거운동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선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8대 총선에서 네거티브 선거캠페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 하기로 했습니다. 또 적발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경찰청은 선거가 치러지는 다음주 수요일까지 24시간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행전안전부는 복무기강전담반을 가동해 일선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행위나 선심성 행정행위 등을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각 기관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투표 인센티브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등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한 총리는 선거문화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 진입이 어렵다며 유권자 모두의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다시한번 호소했습니다. 한총리 주재 선거관계장관회의에는 김경한 법무부장관과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 유인촌 문화부장관, 어청수 경찰청장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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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홍천-양양 등 '4개 고속도로 올해 착공'

국토해양부는 서울과 양양을 연결하는 동서고속도로 중 동홍천-양양간 71.7km구간을 정부재정을 투입해 올해 착공하기로 하는 등 '2008년 고속도로 사업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세곳의 민자고속도로도 올해 착공됩니다. 수도권 서남부와 충청권의 교통수요 분담을 위해 평택-시흥간 고속도로가 지난달 말에 이미 착공했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일부인 인천-김포간 고속도로와 안양-성남간 고속도로도 각각 6월과 10월에 착공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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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50배' 과태료 주의

한 잔에 25만원짜리 커피, 들어보셨습니까. 무심코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다가 50배의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받지 않아야 주는 손이 부끄러워집니다. 강명연 기자 지난달 12일 충남 아산에서 이 지역에 출마한 A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역 시의원 등 9명에게 5천원짜리 커피를 한잔씩 사며 A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충남도 선관위는 커피를 얻어마신 9명에 대해 제공받은 향의의 50배인 2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한사람당 25만원짜리 커피를 마신 셈입니다. 또 경남의 한 지역구에서는 선거구민 53명은 총선 예비후보자의 부인을 소개받으면서 한사람당 만원상당의 식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사람들은 모두 2192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액수가 크지 않다는 생각에 무심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았다가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최근까지 모두 116명이 8천 13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선관위는 검찰에 계류중인 사건까지 포함하면 전체 액수는 7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 등으로부터 물품이나 음식물, 서적, 관광, 교통편의 등을 제공받거나 축의금, 부의금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 한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제공받은 금액이 10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깨끗한 선거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동참이 있어야 완성될 수 있는 만큼 금품이나 향응 제공에 대한 유권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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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사회

결혼이민자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문화가정도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적응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다문화정책과 함께 결혼이민자들이 어떻게 우리사회에 정착해 가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최고다 기자 지난 2005년 결혼해 한국에 들어와 이제 한 아이의 엄마가 된 중국 출신 유추국씨. 대한민국 대표 주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처음 시집온 그 시절은 무척 혹독했던 시기였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당장 눈 앞에 닥친 언어의 장벽은 생각 보다 높았습니다. 일단 한국말부터 배워야겠다는 생각은 유씨를 정부가 운영하는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센터로 이끌었고 여기서 한국 생활의 새로운 전기를 맞았습니다. 한국어 교육과 직업기술 교육에 이은 일자리 알선까지 센터의 프로그램은 낯선 이국땅에서의 나침반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이 같은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라면 누구나 전국 시도에 설치된 80개 센터를 직접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수를 통해 손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2008년 2월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는 110만 여명. 전체 인구의 2%에 달하는 수칩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와는 달리 삶의 터전을 이곳에서 꾸리는 결혼 이민자들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이들의 건강한 정착을 돕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이나 직업 교육은 물론 소득이 낮은 결혼이민자에겐 영육아의 보육료를 지원하는가 하면, 문화차이로 갈등이 빈번한 가정엔 부부가족상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정부가 최근들어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은 사회 융합부분입니다. 우리말 교육과 직업 교육 같은 프로그램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결혼이민자들을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바라본다면 이들의 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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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불법복제 295곳 적발, 지속 단속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3월 한달간 대학가 주변 복사업소에 대해 합동 단속을 벌여 2백아흔다섯곳에서 6천일흔부의 불법 복제 출판물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보호센터측은 학기초 대학가의 불법 복제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며 적발된 복제물은 전량 수거하고 일부 업주들은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올 하반기에도 대규모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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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림’이 경쟁력

이번에는 ‘지역이 경쟁력’ 시간입니다. 여러분 슬로시티라고 들어보셨나요? 느림의 정신을 바탕으로 전통을 보존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게 이른바 국제 슬로시티 운동입니다. 완도와 신안, 담양, 장흥 등 전남의 네 곳이 아시아에선 처음으로 슬로시티로 지정돼 새로운 문화관광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서정표 기자 영화 서편제에서 주인공이 진도아리랑을 주고 받으며 춤을 추던 바로 그 곳. 시골마을 옛 정취가 물씬 풍깁니다. 완도에서 뱃길로 45분, 작은 섬 청산돕니다. 흐드러지게 핀 노란 유채꽃과 바람에 출렁이는 청보리가 보는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청산도는 아직도 계단식의 다랭이논과 구들장논, 돌담 등 전통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전남 신안 앞바다, 소리 없이 떠 있는 '느린 섬' 증도. 드넓게 펼쳐진 천일염전이 세속에 찌든 이방인을 맞이합니다. 140만평,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천일 염전입니다. 오후 네 시, 이글거리는 뙤약볕이 ‘봄의 눈꽃’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되면 이 곳 증도 사람들의 손놀림은 더없이 분주해집니다. 이렇게 소금이 만들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꼬박 하루. 빠르고 편한 일반 정제염을 마다하고 아직도 증도 사람들은 태양과 바람, 바닷물이 만들어내는 천일염을 고집합니다. 몸소 느리게 사는 법을 실천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곳은 지난 12월, 서편제로 알려진 완도군 청산도와 장흥군 유치면 풍뎅이 마을 등 네 곳과 함께 아시아에선 처음으로 슬로시티 국제 인증을 받았습니다. 슬로시티 즉 '느림의 마을'은 빠름과 경쟁보다는 느리고 여유 있는 삶 속에서 전통과 문화, 그리고 환경의 가치를 되찾기 위해 지난 1999년 이탈리아의 한 작은 도시에서 시작됐습니다. 현재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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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는 내손으로

18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음주 수요일로 다가왔습니다. 투표참여를 위한 선관위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내 손으로 미래를 일구겠다는 유권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충현 기자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선거운동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반 유권자들의 관심과 투표 참여율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 투표율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985년 총선에서 84.6%에 달하던 총선 투표 참여율은 줄곧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또 중앙선관위가 최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투표의향층은 51.9%로, 지난 2004년 61.5%보다. 9.6%가량 감소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투표율하락세는 선진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투표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시간 연장 등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적 장치 역시 투표율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결국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지역의 일꾼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뽑겠다는 지역의 미래를 내손으로 만들겠다는 참여의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별로 후보자토론회와 대담-토론회, 합동방송연설을 통해 투표자의 안방으로 후보자들의 정치적 견해와 정책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 만큼, 남은 선거활동 기간이 각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한자리에서 비교-평가할 수있는 기회가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우리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작은 밑거름이 될 제 18대 총선 투표. 이제 일주일 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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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50배 과태료' 사례 속출

오는 9일 치러지는 총선이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운동이 치열한 만큼 유권자가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 받았다가 50배의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권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명연 기자 지난달 12일 충남 아산에서 이 지역에 출마한 A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역 시의원 등 9명에게 5천원짜리 커피를 한잔씩 사며 A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충남도 선관위는 커피를 얻어마신 9명에 대해 제공받은 향의의 50배인 2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한사람당 25만원짜리 커피를 마신 셈입니다. 또 경남의 한 지역구에서는 선거구민 53명은 총선 예비후보자의 부인을 소개받으면서 한사람당 만원상당의 식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사람들은 모두 2192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액수가 크지 않다는 생각에 무심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았다가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최근까지 모두 116명이 8천 13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선관위는 검찰에 계류중인 사건까지 포함하면 전체 액수는 7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 등으로부터 물품이나 음식물, 서적, 관광, 교통편의 등을 제공받거나 축의금, 부의금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 한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제공받은 금액이 10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깨끗한 선거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동참이 있어야 완성될 수 있는 만큼, 금품이나 향응 제공에 대한 유권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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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민불편법령 개폐센터 운영

국민생활이나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령을 찾아내서 개선하고 폐지하는 국민불편법령 개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법제처는 어제 국민불편법령 개폐센터 현판식을 갖고 앞으로 국민들이나 기업인, 공무원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를 마련해 법령 개선작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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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 방송 '독립성·공정성 확보' 최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언론에 편파, 왜곡, 과잉이라는 말들이 쓰이지 않도록 언론 분위기를 만들겠다면서 이를 위해 혹시라도 외풍이 있다면 온 몸으로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이제 선진화된 언론, 세계에 자랑할만한 언론이 자리잡도록 재임 3년간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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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지자체, '정보화 정책 협력'

행정안전부는 중앙과 지방 정부간 전자정부 정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각급 시도별 정보화담당관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정보화 정책의 연계가 필요한 만큼 시도 정보화담당관 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필요하면 수시로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차 회의는 2일 열릴 예정으로,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전자정부 추진방향과 시도의 협조가 필요한 현안사항을 소개하고 각 시도의 건의사항을 수렴할 예정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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