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 중형 '혜진·예슬법' 입법예고

법무부는 아동 성폭행 범죄자를 엄중 처벌하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강간이나 유사성교행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범한 뒤 살해할 경우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강화됩니다. 법무부는 아동을 상대로 한 단순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도 법정형을 높이고,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뒤 살해한 경우에는 확실하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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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가격·품질 테스트 정보 제공된다

미국의 '컨슈머 리포트'처럼 다양한 상품들을 대상으로 가격과 품질 등을 비교, 분석해 소비자들에게 공개하는 서비스가 이르면 8월쯤부터 시작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제품을 구매할 때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가격.품질 테스트 정보 제공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우선 디지털카메라 등 구입할 때 전문지식이 필요한 상품들을 대상으로 가격과 품질을 테스트한 뒤 그 결과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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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대상 국가로 복수비자 확대

정부는 적극적인 자원외교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복수비자 발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자원외교의 적극적인 지원과 국내관광산업 촉진의 하나로 자원외교 대상 국가의 국민에 대해 복수비자 발급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복수비자를 발급받던 중국과 러시아, 인도 외에오늘부터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열개 국가와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총 스물여섯개 국가로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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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영화관람료 담합 적발

대형 영화배급사와 복합상영관들이 할인을 금지하기로 하는 등 영화관람료를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6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유진향 기자 CJ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플렉스, 롯데엔터테인먼트, 시네마서비스, 한국소니픽쳐스 등 5곳의 대형영화배급사. 여기에 CJ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3곳의 대형복합상영관이 영화관람료의 할인금지를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배급사와 상영관들은 지난해 3월 첫 모임을 갖고, 배급사가 상영관에 자체할인을 금지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를 근거로 상영관들은 자체할인을 중지하기로 공모하고, 지난해 7월까지 약 4개월 동안 담합행위를 계속했습니다. 배급사는 공문에서 상영관의 관람료 자체할인을 금지하고, 단체할인은 천원 범위 안에서 배급사와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조조와 심야영화 시간은 11시 전과 23시간 이후로 하고, 초대권은 개봉 2주 후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영화관람료 할인을 금지한 이들 배급사와 상영관에,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6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담합행위가 국내 영화시장에서 시장기능의 작동을 봉쇄해,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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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대상 국가로 복수비자 확대

정부는 적극적인 자원외교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복수비자 발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자원외교의 적극적인 지원과 국내관광산업 촉진의 하나로 자원외교 대상 국가의 국민에 대해 복수비자 발급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복수비자를 발급받던 중국과 러시아, 인도 외에 오늘부터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열개 국가와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총 스물여섯개 국가로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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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가격,품질 테스트 정보 제공된다

미국의 '컨슈머 리포트'처럼 다양한 상품들을 대상으로 가격과 품질 등을 비교, 분석해 소비자들에게 공개하는 서비스가 이르면 8월쯤부터 시작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제품을 구매할 때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가격.품질 테스트 정보 제공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우선 디지털카메라 등 구입할 때 전문지식이 필요한 상품들을 대상으로 가격과 품질을 테스트한 뒤 그 결과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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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가격·품질 테스트 정보 제공된다

미국의 '컨슈머 리포트'처럼 다양한 상품들을 대상으로 가격과 품질 등을 비교, 분석해 소비자들에게 공개하는 서비스가 이르면 8월쯤부터 시작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제품을 구매할 때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가격.품질 테스트 정보 제공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우선 디지털카메라 등 구입할 때 전문지식이 필요한 상품들을 대상으로 가격과 품질을 테스트한 뒤 그 결과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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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의 제국 페르시아' 특별전 열려

고대 문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페르시아 문화를 보여주는 전시회가 열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것으로 페르시아의 후예인 이란의 국보급 유물들이 대거 전시됩니다. 강명연 기자 페르시아 제국에서 제사 같은 의식에 쓰이던 뿔잔입니다. 날개 달린 사자가 받치고 있는 모양의 이 뿔잔은 황금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기원전 500년에서 400년대 아케메네스 왕조의 것입니다. 양 끝에 사자 장식이 있는 팔찝니다. 정교하게 조각된 갈기와 사자 머리 표현은 우라루트 미술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우라루트 왕국은 히타이트의 왕국의 뛰어난 금속문화를 이어받았습니다. 최초의 도시들이 탄생한 기원전 5천년에서 사산왕조가 멸망하는 7세기에 이르는 기 동안의 페르시아의 유물들이 전시됩니다. 국립중앙 박물관에서는 오는 8월 말까지 ‘황금의 제국 페르시아’ 기획특별전이 열립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황금의 제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금으로 만들어진 유물을 비롯해 200여점이 선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번도 전시된 적 없는 페르시아 유물들이 선보이고 이란에서도 국보급 유물들이 전시” 이번 전시에서는 페르시아의 유물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의 역사와 당시 문화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기원전 4천년대부터 사용된 인장이 눈에 띕니다. 도장과 비슷한 모양이지만 옆면에 고유의 문양을 새겨 소유자를 표시하고 이를 진흙판에 옆으로 굴리면 고유한 무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페르시아로 들어가는 문을 본 뜬 만국의 문 모형과 당시 궁정을 지키던 마스티프 개의 상 등이 전시됐습니다. 여기에 페르시아 문화의 영향을 받은 신라시대 유리잔과 황금보검 등을 전시해 실크로드를 통한 동서 교류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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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채용 10% 할당제' 도입

각급 지방자치단체 행정지원인력의 10% 이상을 저소득층에서 선발하는 '저소득층 채용 할당제' 가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저소득층 행정지원인력 활용계획'을 마련해 각급 지자체에 시달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각급 지자체는 무기계약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행정지원인력을 선발할 때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저소득층에서 선발해야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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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소득층 채용 10% 할당제' 도입

각급 지방자치단체 `행정지원인력'의 10% 이상을 저소득층에서 선발하는 '저소득층 채용 할당제' 방안이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저소득층 행정지원인력 활용계획'을 마련해 각급 지자체에 시달했습니다. 행안부가 마련한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지자체의 행정지원인력을 선발할 때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저소득층에서 선발해야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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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채용 10% 할당제' 도입

각급 지방자치단체 행정지원인력의 10% 이상을 저소득층에서 선발하는 '저소득층 채용 할당제' 가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저소득층 행정지원인력 활용계획'을 마련해 각급 지자체에 시달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각급 지자체는 무기계약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행정지원인력을 선발할 때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저소득층에서 선발해야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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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수평적 협력관계 강화

지방자치제도에서는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긴밀한 협조는 필수적인데요, 특히 새 정부는 중앙과 지방간 수평적 협력관계를 통해 국가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용남 기자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과 각 시도 행정부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섬기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자세 변화가 요구되고 있지만 아직 일선 지방행정기관까지는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이어 경기도 안산시의 25시 민원센터와 경기도 파주시의 복합민원처리 사례를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중앙정부의 변화움직임이 지방까지 미치지 못하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기 힘들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는 판단에섭니다. 새정부는 이 처럼 과거 어느정부 보다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격월로 열리던 시도부지사 연석회의를 새정부 들어 매월 열고 있습니다. 특히 새 정부는 간섭이 아닌, 지방정부와의 수평적 협력관계 형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새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지자체도 호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정부가 물가를 잡기위해 지자체의 협조를 요구하자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각 시도별로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미루고 대중교통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늦추는 등 관리 가능한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또 새정부의 예산절감정책과 관련해서도 지방예산 절감을 위해 일부 지자체가 두자리 수대 예산 절약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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