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비리, 처벌·시효 모두 강화

비위행위 공직자에 대한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처벌도 강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 비리처벌 강화대책'을 마련해, 이르면 6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금품과 향응수수.횡령 등 주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특히 '강등' 제도와 함께 '공익봉사명령제'가 도입되는 등 처벌 절차도 강화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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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금지 기업집단 대폭 감소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금지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규모 2조원 이상에서 5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금지대상인 기업집단의 수는 현재 79개 집단 천6백80사에서 41집단 9백46개사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또 자산 또는 매출액 천억원 이상인 기업결합 신고대상 기준을 2천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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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수제안 정책실명제' 도입

현장의 목소리를 중시하는 새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현장의 생생한 제안이 실제 정책에 적극 반영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장 제안으로 제도가 개선될 경우 제안자의 이름을 표시하고,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강명연 기자 국민 제안으로 만들어진 부드러운 자동차 진입 방지 시설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제안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에는 제안자 성명 등 제안 반영 사실이 표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달부터 국민과 공무원의 제안을 통해 제도가 개선되거나 공공시설물이 만들어지면 정책보고서나 시설물에 제안자의 이름을 명시하는`우수제안 정책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수 제안자는 대통령 표창과 함께 최고 800만원까지 상금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국민 제안을 통해 수집된 아이디어가 검토과정에서 사장되어 버리던 제안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경제단체나 기업, 국민이 ‘국민신문고’의 제안코너를 통해 문제점이나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업무 담당자 1명이 심사하고 처리해 아이디어가 방치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1차로 국민 온라인 모니터단의 검증을 거쳐 2차로 과장급의 책임아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채택 가능성을 높여 직접 제도 개선으로 연결 됩니다. 이 밖에도 각 부처별로 모든 공무원이 1명당 1아이디어를 내 문제점을 고쳐 나가는 새로운 공직문화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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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달러 투자 외국인에 영주권 발급

앞으로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요건이 완화돼 50만 달러 투자하고, 우리 국민 5명 이상을 고용한 경우 바로 영주 자격 취득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정연 기자 앞으로 외국인이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바로 대한민국 영주권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투자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 등이 우리나라 영주권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만 달러 투자, 5명 이상 고용이나 50만 달러 투자, 국내 3년 이상 체류, 3명 이상 고용이던 영주권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3년 이상 체류하지 않아도 국적에 상관없이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우리 국민 5명 이상 고용하면 바로 영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겁니다. 아울러 외국국적 동포로 국적취득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자격과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 취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외국국적 동포가 2년만 국내에 체류해도 우리나라 영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영주자격 취득요건이 완화됐습니다. 화교 가운데 해외이주 등으로 국내 체류자격을 잃어버렸다가 투자 등을 위해 다시 국내에 정착하려 할 경우에도 영주자격이 부여됩니다. 아울러 출국심사 때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 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되고, 유학생 아르바이트를 위한 허가 수수료는 3만원에서 1만원으로 감경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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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비자 확대

정부가 해외자원확보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복수비자 발급 대상국가가 대폭 확대했습니다. 국내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현구 기자 중국, 러시아, 인도에 한정됐던 복수비자발급 대상국이 26개국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법무부는 국내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자원외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자발급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복수비자는 한번 비자를 발급받으면 정한 기한내에 횟수에 제한없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수 있는 비자를 말합니다.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10개국은 국내 관광산업 발전 차원에서 대상국가로 정해졌습니다. 자원외교 강화 차원으로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투르크메니스탄을 비롯해 중남미의 볼리비아, 아프리카의 앙골라 등 해당 대륙 13개국이 복수비자를 받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들 간의 협정에 의한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를 보다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자체적으로 기회를 연 것이라고 법무부측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국내 체류기간 중 범칙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국가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복수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의 목적으로 국내 의료기관 등을 찾는 환자와 가족에게도 의료관광을 위한 복수비자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늘고 있는 중국 방문객에 대한 입국절차도 개선했습니다. 중국 청소년 수학여행단 경우엔 무비자 입국에 따른 영사 인터뷰를 생략하고,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입국신고서를 받지 않기로 하는 등 절차가 간소해져 중국인 관광객이 대폭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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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외교에 변화 줄 시점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스포츠에도 외교력이 강하게 작용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스포츠 외교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대한민국을 붉은 물결로 수 놓았던 2002년 한일 월드컵. 생산유발효과만 11조 5천억원에 고용창출은 35만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눈에 보이는 경제적 이익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의 이미지로 탈바꿈했다는 겁니다. 어떠한 외교사절도 하지 못한 일을 대규모 스포츠대회를 개최하면서 이뤘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세계 각국은 지금 외교력을 바탕으로 국가가 나서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새 정부도 스포츠 외교에 적극적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2일 열린 한국스포츠클럽 정기포럼 강연에서 새 정부의 스포츠외교 강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유 장관은 국제올림픽 위원회 위원이 한명밖에 없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 스포츠 외교에선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한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외교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스포츠 스타들이 마음놓고 선수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선수생활을 마무리 한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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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관, 스포츠외교에 변화 줄 시점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스포츠에도 외교력이 강하게 작용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스포츠 외교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대한민국을 붉은 물결로 수 놓았던 2002년 한일 월드컵. 생산유발효과만 11조 5천억원에 고용창출은 35만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눈에 보이는 경제적 이익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의 이미지로 탈바꿈했다는 겁니다. 어떠한 외교사절도 하지 못한 일을 대규모 스포츠대회를 개최하면서 이뤘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세계 각국은 지금 외교력을 바탕으로 국가가 나서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새 정부도 스포츠 외교에 적극적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2일 열린 한국스포츠클럽 정기포럼 강연에서 새 정부의 스포츠외교 강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유 장관은 국제올림픽 위원회 위원이 한명밖에 없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 스포츠 외교에선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한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외교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스포츠 스타들이 마음놓고 선수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선수생활을 마무리 한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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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금지 기업집단 대폭 감소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금지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규모 2조원 이상에서 5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금지대상인 기업집단의 수는 현재 79개 집단 천680개사에서 41개 집단 946개사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또 자산 또는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인 기업결합 신고대상 기준을 2천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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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채용 10% 할당

공공기관이 행정지원인력을 채용할 때 10%를 저소득층에 할당하는 제도가 이번 달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채용이 진행되고 있는 기관은 어떤 곳이 있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충현 기자 현재 채용을 진행중인 공공기관 가운데 21곳이 저소득층 행정지원인력을 선발중입니다. 이 가운데 채용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 곳은 11곳으로, 대부분 전체 채용인원의 10%수준입니다. 채용된 행정지원인력은 정규공무원은 아니지만 사무 또는 연구보조원이나 조사원으로 일하게 되며, 우체국의 경우 상시위탁형태의 집배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저소득층 채용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한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가운데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와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기본증명서와 이력서 등으로 대부분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연간 행정지원 인력 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반드시 10% 이상을 저소득층에 할당해야하고, 신규채용때마다 저소득층 채용우대 사실을 공지해야 합니다. 정부는 저소득층 채용 할당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근 일선 지자체에 저소득층 행정지원 인력 활용계획을 마련해 지자체에 전달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저소득층 채용 10% 할당제를 공공기관이 준수할 경우 연간 천명정도의 고용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저소득층의 정식 공무원 채용 할당제를 위해서도 현재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공청회와 법률 개정을 통해 내년시험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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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채용10% 할당

공공기관이 행정지원인력을 채용할 때 10%를 저소득층에 할당하는 제도가 이번달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채용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이충현 기자 현재 채용을 진행중인 공공기관 가운데 21곳이 저소득층 행정지원인력을 선발중입니다. 이 가운데 채용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 곳은 11곳으로 대부분 전체 채용인원의 10%수준입니다. 채용된 행정지원인력은 정규공무원은 아니지만 사무 또는 연구보조원이나 조사원으로 일하게 되며 우체국의 경우 상시위탁형태의 집배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저소득층 채용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한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 가운데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와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기본증명서와 이력서 등으로 대부분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연간 행정지원 인력 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반드시 10% 이상을 저소득층에 할당해야하고, 신규채용 때마다 저소득층 채용우대 사실을 공지해야 합니다. 정부는 저소득층 채용 할당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근 일선 지자체에 저소득층 행정지원 인력 활용계획을 마련해 지자체에 전달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저소득층 채용 10% 할당제를 공공기관이 준수할 경우 연간 천명정도의 고용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저소득층의 정식 공무원 채용 할당제를 위해서도 현재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공청회와 법률 개정을 통해 내년시험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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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요건 완화

앞으로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요건이 완화돼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우리 국민 5명 이상을 고용한 경우 바로 영주자격을 취득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정연 기자 앞으로 외국인이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곧바로 대한민국 영주권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투자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 등이 우리나라 영주권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만 달러 투자, 5명 이상 고용이나 50만 달러 투자, 국내 3년 이상 체류, 3명 이상 고용이던 영주권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3년 이상 체류하지 않아도 국적에 상관없이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우리 국민 5명 이상 고용하면 바로 영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겁니다. 아울러 외국국적 동포로 국적취득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자격과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 취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외국국적 동포가 2년만 국내에 체류해도 우리나라 영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영주자격 취득요건이 완화됐습니다. 화교 가운데 해외이주 등으로 국내 체류자격을 잃어버렸다가 투자 등을 위해 다시 국내에 정착하려 할 경우에도 영주자격이 부여됩니다. 아울러 출국심사 때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 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되고, 유학생 아르바이트를 위한 허가 수수료는 3만원에서 1만원으로 감경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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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금지 기업집단 대폭 감소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금지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규모 2조원 이상에서 5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금지대상인 기업집단의 수는 현재 79개 집단 천6백80개사에서 마흔한개 집단 9백46개사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또 자산 또는 매출액 천억원 이상인 기업결합 신고대상 기준을 2천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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