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안전 재난대비훈련 실시

소방방재청은 오늘 오후 2시에 산불과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한민방위훈련을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특성과 계절별 재난수요에 맞게 훈련종목을 자율적으로 선정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소방방재청은 전국 177개 지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이번 훈련은 산불과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시 주민행동요령 습득과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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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불법복제 근절 선포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문화예술인, 연예인 등 1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선포식을 가졌습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창작자들이 상응하는 댓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화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지속적으로 창작물을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정부는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불법복제물에 제작.유통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처벌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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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불법복제 근절 선포

문화콘텐츠산업은 신성장동력 가운데 하나지만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걱정인데요, 정부는 15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대규모 선포식 행사를 갖고, 불법복제와의 전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선포식 행사장을 다녀왔습니다. 문현구 기자 얼굴을 가린 한 청년이 부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입니다. 잠시 뒤 얼굴을 활짝 드러내자 청년과 그 친구들은 하늘에 펄쩍 뛰어 오를 만큼 그 기세가 역동적입니다. 얼굴을 가린 것의 의미는 불법복제. 불법복제를 하지 않음으로써 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에 큰 도움을 준다는 뜻을 담은 것입니다. 영화, 음악, 출판물 등 문화산업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불법복제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 다짐의 시작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인촌 장관과 문화예술인, 연예인 등 1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선포식의 주제는 '불법복제는 범죄입니다'로 정했습니다. 유 장관은 또 불법복제 방지 활동이 성공하면, 앞으로 21조원 대의 경제효과와 17만명 가량에 이르는 고용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뼈를 깎는 창작노력의 산물이 불법복제로 인해 큰 손해를 입고 있는 대중문화인들도 직접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참가자들은 향후 영화,음악,출판 등 각 분야별로 불법복제방지 홍보영상을 제작해 배급하고,도서 발행시 저작권보호 문구 삽입 의무화등 자체적인 근절 활동도 펼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불법저작물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함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산업계와 문화계가 함께 나섰다는 데 가장 큰 의의를 둘 수 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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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 폐지' 공정거래법 입법예고

출자총액규제를 없애고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규제와 주식보유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까지 내부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출자총액규제를 없애는 것은 물론, 지주회사에 대해 현재 200% 이내여야 하는 부채비율 규제를 없애고 비계열사 주식을 5%이상 갖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도 폐지하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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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안전 지킴이 집' 2만여 곳 위촉

경찰청은 어린이들이 자주 가는 지역의 문구점, 약국, 상점 등 2만4천여곳을 `아동 안전 지킴이 집'으로 위촉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놀이터통학로 주변 상가를 중심으로 위촉된 아동 안전 지킴이 집은 유괴성폭행 등 아동 대상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곳에는 출입문 유리에 로고 스티커가 부착되며 상가 앞에는 스탠드형 표지판과 함께 경찰 지구대 직통전화 등이 설치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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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안전사고주의보' 발령

소방방재청은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아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여성화로 인해 1인 영농작업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구조연락이 지연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농기계 작업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차량운행시 농기계에 양보 운전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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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통계 '한눈에'

문화부 통계포털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에 대한 자세한 통계를 알고싶으신 분은 문화부 통계포털을 이용하시면 한결 수월하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세중 기자 우리나라 성인건강체력 기준치는 얼마일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호텔이용객 현황과 광고산업은 어느정도 수준일까. 이처럼 체육,문화,관광분야에서 일반 국민들이나 사업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통계들을 클릭 한번으로 알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개설됐습니다. 문화부는 15일부터 국가통계에 대한 통계포털 시스템을 구축해 대국민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문화부 통계포털은 총 12종의 6000여개의 통계표로 문화산업 분야에서는 문화산업 통계,광고산업통계가, 문화체육분야에서는 국민체력 실태조사,생활체육참여 실태등에 대한 통계가 제공됩니다. 또 관광분야에서는 호텔이용객 현황,해외여행실태 등이 자세하게 서비스됩니다. 문화부 통계포털 시스템은 지난 2005년부터 국가통계인프라 강화와 사회통계발전을 위한 국가통계혁신의 일환으로 수요자에게 원스톱으로 통계정보를 서비스하기 위해 추진돼 왔습니다. 한편, 문화부는 이번 통계포털 서비스의 시작으로 지속적인 국가통계의 품질을 높이고 이용자 중심의 통계정보를 확대해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통계정보 포털을 만들어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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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 폐지' 공정거래법 입법예고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지주회사의 부채비율규제 등 기업활동을 막는 규제 철폐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해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규제를 대폭 완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총제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자산 2조원 이상의 계열사가 순자산의 40%를 초과해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조치로, 현재 10개 대기업집단 소속의 31개 계열사가 적용 대상입니다. 대신 정부는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 일반현황과 거래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 겁니다. 공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한 경우에는 최고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공시 이행명령이 내려집니다. 또 이번 개정안에선 지주회사에 대해 200% 이내로 제한하던 부채비율 규제를 없애고, 비계열사 주식을 5% 초과해서 갖지 못하도록 한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주어지는 4년의 유예기간도 최대 5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업결합 사전신고 제도도 폐지됩니다. 현재는 기업 결합때 계약일로부터 한달 안에 사전신고를 해야 되지만, 앞으로는 기업결합 완료 이전에는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돼 기업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대기업 규제의 상징으로 여겨져온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를 위한 구체적 절차가 시작됐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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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 폐지' 공정거래법 입법예고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지주회사의 부채비율규제 등 기업활동을 막는 규제 철폐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공정위가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해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규제를 대폭 완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총제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자산 2조원 이상의 계열사가 순자산의 40%를 초과해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조치로, 현재 10개 대기업집단 소속의 31개 계열사가 적용 대상입니다. 대신 정부는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 일반현황과 거래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 겁니다. 공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한 경우에는 최고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시 이행명령이 내려집니다. 또 이번 개정안에선 지주회사에 대해 200% 이내로 제한하던 부채비율 규제를 없애고, 비계열사 주식을 5% 초과해서 갖지 못하도록 한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주어지는 4년의 유예기간도 최대 5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업결합 사전신고 제도도 폐지됩니다. 현재는 기업 결합때 계약일로부터 한달 안에 사전신고를 해야 되지만, 앞으로는 기업결합 완료 이전에는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돼 기업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대기업 규제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를 위한 구체적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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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뿌리 뽑는다

그렇다면 불법복제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전해 드립니다. 최고다 기자 단순한 제품 생산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를 산업화 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한 문화콘텐츠 산업. 세계적으로 약 1600조원의 규모를 자랑하는 황금어장이지만 우리 업계는 지금 불법복제와의 전쟁이 한창입니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불법복제로 인한 문화콘텐츠 산업의 매출손실은 20조원을 훌쩍 넘었고 이에 따른 고용손실은 16 만 명 이상입니다. 이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우선 정부는 서울지역을 불법복제물 제로지역으로 선포하고 불법 복제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특히 용산이나 테크노마트 등 불법복제물 유통의 거점지역에 단속인력을 늘려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또 현재 불법복제물 유통의 90% 이상이 이뤄지고 있는 온라인에서의 단속도 강화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P2P 사이트나 웹하드 사이트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에게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아울러 현재 영화와 음악 출판물 일부에 국한된 저작권 보호 범위를 연말까지 방송물과 게임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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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 폐지' 공정거래법 입법예고

출자총액규제를 없애고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규제와 주식보유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까지 내부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출자총액규제를 없애는 것은 물론, 지주회사에 대해 현재 200% 이내여야 하는 부채비율 규제를 없애고 비계열사 주식을 5%이상 갖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도 폐지하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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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터넷쇼핑몰 사업자 '정보 공개'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 가운데는 소위 유령 쇼핑몰 때문에 피해를 당한 분들 계실텐데요, 정부가 이런 피해를 없애기위해 다음달부터 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공정위 소비자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김용남 기자 통계청이 밝힌 지난해 우리나라 사이버쇼핑몰 거래액은 15조8천억원. 전년 대비 17.1%가 증가했습니다. 거래액이 증가하면서 부작용도 늘어 지난해 소비자원에 고발된 관련 피해접수는 한 해 전보다 17.3% 증가한 2,63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된피해 가운데는 특히 사기성 인터넷 쇼핑몰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부터 판매업자 신원정보를 공정위 소비자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공개 내용은 사업자가 각 관할 시군구에서 신고한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성명,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등으로 휴업 또는 폐업한 곳까지 합쳐 약 22만여 업체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쇼핑몰 하단에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 정보내용과 공정위가 제공하는 사업자 정보내용을 비교.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두 곳의 사업자 신원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하고, 특히 휴.폐업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일단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밝혔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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