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존중과 배려 무적태풍 1부

경기도 연천에 위치한 육군 제 28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 오늘따라 무적 태풍 부대안이 여느때와는 달리 분주하다. 바로 오늘 입소하게 될 07-8기 훈련병들을 위해 대대장님이 생활관 청결상태와 장구류 점검을 시작하신 것.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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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복제물 단속 강화

저작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불법복제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따라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를 통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오세중 기자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불법복제로 인한 문화콘텐츠 산업의 매출손실은 20조원이 넘고, 고용손실은 16 만명 이상입니다. 이와 함께 영화, 음악, 방송 등 출판산업의 피해액도 2006년 기준 연간 2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즉, 각종 문화콘텐츠 산업의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울을 시작으로 DVD 등 불법 복제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서울 클린 100일 프로젝트에 돌입했습니다. 이 번 단속기간 동안에는 불법복제물의 수거와 폐기는 물론 서울 용산지역 등 불법유통의 거점이 되는 지역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역세권과 번화가 등에 있는 300여개의 불법 저작물 판매 노점상도 집중 단속하는 한편, 불법저작권 신고센터를 운영해 문화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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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오늘 밤 '우주정거장 도킹'

이소연씨를 태운 소유즈 우주선이 잠시 후 10시에 국제우주정거장과 도킹합니다. 도킹은 발사 만큼이나 어렵고 위험한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자세한 과정과 이후의 임무를 보도 합니다. 김미정 기자 지상에서 350킬로미터 떨어진 우주공간의 국제우주정거장 ISS. 초속 7에서 8킬로미터의 속도로 90분에 한바퀴씩 지구를 돌고 있습니다. 발사 후 242킬로미터 상공까지 오른 소유즈 우주선이 지구궤도를 34바퀴 도는 것은 바로 이 우주정거장과 도킹하기 위해서 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이 눈으로 확인될 수 있는 지점까지 오면 본격적인 도킹 작업이 시작됩니다. 소유즈호는 추진기를 켰다 껐다 하며 1초에 수십센티미터씩 우주정거장에 다가가 우주선과 정거장의 도킹 부분을 일치시킵니다. 그러면 우주정거장의 도킹 부분이 수축을 하면서 소유즈호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후 이소연씨와 러시아 우주인 두 명은 해치를 열고 우주정거장 안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소연씨를 포함한 우주인들은 11일 새벽 1시에 간단한 환영식을 거친 뒤 지상과 첫 교신을 합니다. 이같은 과정을 마치면 이소연씨는 곧 식물생장실험과 미세 중력환경에서의 세포배양 실험, 초파리의 중력반응과 노화 유전자 탐색 실험 등 3가지의 우주실험을 시작합니다. 이 후 모두 18가지 과학실험과 우주에서의 방송 인터뷰 등 바쁜 일정을 보낸 뒤 이소연씨는 오는 19일에 지구로 돌아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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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담합 사전에 차단

최근 조직적인 담합을 통해 기름값을 올린 주유소협회 지회들이 적발된 적이 있었죠. 앞으로는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담합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이해림 기자 지난달 전남지역 주유소들이 서로 짜고 기름값을 한꺼번에 인상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이들 주유소는 종전에 리터당 천315원에서 천369원이던 휘발유 가격을 최고 84원이나 올려 천399원으로 맞췄고 경유도 최고 136원까지 올려받았습니다. 심지어 제값에 판매하는 주유소에는 인근 주유소와 가격을 맞추도록 압력까지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주 인터넷에 공개되는 기름값을 상시 점검해, 담합을 사전에 막는 체계가 구축됩니다. 공공기관의 공사 입찰 담합을 감시하는 '입찰담합징후 분석 시스템'과 비슷한 체계를 기름값에도 적용하는 겁니다. 특히 특정한 지역 안에서 기름값의 상승률이 같은 경우엔 집중적인 감시를 받게 됩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감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지역 사무소에도 유가대책반을 구성해, 기름값 담합 여부를 철저히 차단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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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전망 확충

어린이와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습니다. 정부가 국가적인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현구 기자 어린이와 여성에 대한 성범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어린이 대상 성폭행 사건은 매년 700건 내외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700명 가량의 어린이들은 직접 피해자가 되는 것이고 그 가족까지 합하면 한 해에 수천 명이 피해를 입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범죄자들에 대한 사후관리도 중요합니다. 어린이를 성폭행한 범죄자들의 절반은 1년안에 다시 범행한다는 통계마저 있어 재발을 막기 위해선 이들 범죄자에 대한 관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여성 대상 성폭력 범죄도 범죄자의 37%가 1년내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상습 성범죄자에 대해 원격감시가 가능한 전자발찌제를 시행합니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 어린이의 후유증을 치료하고 법적 지원 제도도 해주는 해바라기 아동센터를 현재 서울, 대구, 광주 등 3곳에만 있던 것을 내년까지 전국 시.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전문가들은 사회안전망구축과는 별개로 재발방지와 예방을 위해 범죄자 신상공개와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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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물 유통 단속 강화

정부가 불법복제를 뿌리뽑기 위한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를 선포하고, 강력한 단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세중 기자 Q1 정부가 불법복제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계획을 밝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A1 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 시내 불법 DVD 등 불법 복제물을 초기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100일 동안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영화와 음악, 게임 등 콘텐츠 산업의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불법복제로 인한 콘텐츠 산업의 피해에 대해선 무감각한 것이 전반적인 사회분위기인데요, 지난해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불법복제로 인한 문화콘텐츠 산업의 매출손실은 20조원이 넘고, 영화, 음악 등의 출판산업 피해액도 연간 2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먼저 서울시내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에 들어가는 건데요, 문화부는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에 돌입해 단속기간 동안 불법복제물의 수거와 폐기는 물론, 용산 지역 등 불법유통의 거점이 되는 지역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역세권과 번화가 등에 300여개의 불법 저작물 판매 노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들 노점상에 대한 집중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작권보호센터에서 운영중인 불법저작물 신고센터를 활용해 문화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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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등 '병역 면탈 차단 법제화'

고위공직자 자녀와 연예인, 프로선수 등의 병역 면탈 행위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됩니다. 박종달 병무청장은 10일 이상희 국방장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사회지도층과 부유층 등의 특별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을 심층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률은 입대 시기가 된 고위공직자 자녀와 연예인, 프로선수 등의 병역 면탈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이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병무청이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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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차관, 태릉선수촌 방문

오는 8월 열리는 베이징올림픽에 대비해 지금 태릉선수촌은 선수들의 열기로 가득차 있는데요, 정부도 태릉선수촌의 훈련환경과 선수들의 훈련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용남 기자 태릉선수촌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베이징 올림픽 출전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최종 엔트리에 들기 위해서는 아직 거쳐야 할 관문이 많습니다. 점차 치열해지는 선수들의 경쟁을 격려하기 위해 정부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이어 태릉선수촌을 방문한 신재민 제2차관은 각 경기장을 돌며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신차관은 가능한한 짧은 인사로 선수들을 격려하면서 최대한 연습시간을 빼앗지 않기 위해 애썼습니다. 특히 올림픽 최종 출전 선수를 뽑기 위한 경합이 치러지고 있는 만큼 선수들의 건강과 체력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이에리사 선수촌장과 관계자들에게 관심있게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연습장의 노후도가 심한 건물의 안전성이나 보수 여부, 예산 문제에도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신 차관은 스포츠 스타 장미란 선수와 박태환 선수, 최근 영화 소제로 주목받고 있는 핸드볼 등 상징성 있는 종목의 선수들과 함께 식사 하면서 선수촌 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를 살폈습니다. 120일 앞으로 다가온 베이징 올림픽에서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정부는 선수들의 건강과 안전을 다시한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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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 '불법복제물 단속 강화'

저작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불법복제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따라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 를 통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오세중 기자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불법복제로 인한 문화콘텐츠 산업의 매출손실은 20조원이 넘고, 고용손실은 16 만명 이상입니다. 이와 함께 영화, 음악, 방송 등 출판산업의 피해액도 2006년 기준 연간 2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즉, 각종 문화콘텐츠 산업의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울을 시작으로 DVD 등 불법 복제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서울 클린 100일 프로젝트에 돌입했습니다. 이 번 단속기간 동안에는 불법복제물의 수거와 폐기는 물론 서울 용산지역 등 불법유통의 거점이 되는 지역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역세권과 번화가 등에 있는 300여개의 불법 저작물 판매 노점상도 집중 단속하는 한편, 불법저작권 신고센터를 운영해 문화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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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내일부터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하는 등 제재 조치가 취해집니다. 오세중 기자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내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차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차별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인권위의 권고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효과적인 구제 조치를 펼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차별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에도 권고받은 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에게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권고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고, 피해가 심각해 공익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정명령제도의 시행으로 차별 피해를 입고도 구제받기 어려웠던 장애인들의 인권 신장과 함께 갈등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한편, 지난해 한 해 동안 인권위에 진정된 장애인 차별 접수 건수는 총 241건이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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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전자발찌제 10월 시행

최근 어린이와 여성에 대한 성범죄가 늘고 있어, 국가적인 안전망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현구 기자 어린이와 여성에 대한 성범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어린이 대상 성폭행 사건은 매년 700건 내외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700명 가량의 어린이들은 직접 피해자가 되는 것이고 그 가족까지 합하면 한 해에 수천 명이 피해를 입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범죄자들에 대한 사후관리도 중요합니다. 어린이를 성폭행한 범죄자들의 절반은 1년안에 다시 범행한다는 통계마저 있어 재발을 막기 위해선 이들 범죄자에 대한 관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여성 대상 성폭력 범죄도 범죄자의 37%가 1년내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상습 성범죄자에 대해 원격감시가 가능한 전자발찌제를 시행합니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 어린이의 후유증을 치료하고 법적 지원 제도도 해주는 해바라기 아동센터를 현재 서울, 대구, 광주 등 3곳에만 있던 것을 내년까지 전국 시.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전문가들은 사회안전망구축과는 별개로 재발방지와 예방을 위해 범죄자 신상공개와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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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사 탈바꿈 본격화

우리 국민과 100년 넘는 세월을 함께 해온 구 서울역사의 변신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건설업체들도 큰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충현 기자 구 서울역사는 지난 1900년 경성역으로 첫 문을 열고 광복 이듬해 서울역으로 이름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벽돌로 외벽을 쌓아올리고, 인조석을 붙여 만든 역사는 현존하는 우리나라 철도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건물이지만, 고속철도 개통을 시점으로 늘어나는 이용객, 주변시설들의 발달과 호흡하지 못한 채 그 기능을 다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구 서울역사를 우리나라 대표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전시회와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열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 시키기위한 첫 행보로 건축설계경기 사업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국내 유수의 업체들 가운데 4곳이 새문화공간 조성사업참가를 희망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들 업체들이 제시한 작품을 평가해 최종 선정된 업체에 실시설계 권한을 줄 예정입니다. 2009년 새로운 복한 문화공간으로 문을 여는 구 서울역사는 2010년 개통하는 인천공항철도와 연결되고, 이후에는 유라시아철도의 시발역이자 종착역을 담당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탄생할 전망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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