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법령 선진화 추진단 발족

공정거래위원회가 민관 합동으로 법령선진화 추진단을 구성해 공정거래법과 소비자기본법, 신문고시 등 모든 소관 법령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추진단은 12개 법과 각종 고시, 지침, 기준 등을 대상으로 국제기준 부합 여부나 중복.상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보완의 필요성도 살펴보게 됩니다. 추진단은 오는 9월 말까지 팀별로 실무안을 마련한 뒤 자문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1월중 개선방안을 확정해 올 하반기부터 법 개정 또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갈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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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안 정책실명제 도입

앞으로 국민들의 정책제안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현장 제안으로 제도가 개선될 경우 제안한 사람의 이름을 표시하고 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국민 제안으로 만들어진 부드러운 자동차 진입 방지 시설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제안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에는 제안자 성명 등 제안 반영 사실이 표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달부터 국민과 공무원의 제안을 통해 제도가 개선되거나 공공시설물이 만들어지면 정책보고서나 시설물에 제안자의 이름을 명시하는 `우수제안 정책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수 제안자는 대통령 표창과 함께 최고 800만원까지 상금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국민 제안을 통해 수집된 아이디어가 검토과정에서 사장되어 버리던 제안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경제단체나 기업, 국민이 ‘국민신문고’의 제안코너를 통해 문제점이나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업무 담당자 1명이 심사하고 처리해 아이디어가 방치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1차로 국민 온라인 모니터단의 검증을 거쳐 2차로 과장급의 책임아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채택 가능성을 높여 직접 제도 개선으로 연결 됩니다. 이 밖에도 각 부처별로 모든 공무원이 1명당 1아이디어를 내 문제점을 고쳐 나가는 새로운 공직문화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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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기는 행정서비스

시민들이 쉴 때 공무원도 함께 쉰다면 많은 민원들이 처리되지 못하겠죠. 23일은 365일 24시간 민원서비스로 감동행정을 펼치고 있는 안산시 주민센터를 소개합니다. 김현근 기자 안산시 호수동에 위치한 25시 민원감동센터. 어둠이 짖게 깔린 저녁시간인데도 이곳 민원감동센터는 불을 환히 밝히고 민원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일부터 안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연중 무휴 24시 민원감동센터. 이곳에선 밤늦도록 주민등록 등초본과 인감증명서, 토지대장 등 43종의 민원서류 발급은 물론 사회복지 분야 민원 상담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명의 직원이 밤샘 민원서비스를 하는 덕택에 업무시간에 자리를 비우기 쉽지 않은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은 원하는 시간이 편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달동안 4천1백여명이 이곳을 찾아 8천5백여건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았는데 회사원과 자영업자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한 가지의 특이한 현상은 일과시간 보다 오히려 저녁 시간대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일과시간에 2천여건에 불과한 민원서류 발급건수는 저녁 6시부터 11시 사이에 5천건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지역의 특성상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과 맞벌이 부부가 많아 저녁시간대 이용자가 늘고 있는데다 인근 지역에서도 소문을 듣고 안산시 민원감동센터를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24시간 여권발급서비스도 외지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여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급하게 여권을 신청해야 하는 타지역 민원인들이 이곳을 찾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안산시의 25시 민원감동서비스는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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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기록문화 전통 세워야

최첨단 국가기록 관리시설인 나라기록관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소홀했던 기록문화의 전통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미 기자 Q1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A1 중요 정부문서와 사료를 보존.관리하는 최첨단 국가기록 관리시설인 나라기록관이 오늘 개관했습니다. 나라기록관은 중요 정부문서와 사료를 보존 관리하는 최첨단 국가기록 관리시설로, 지난해 12월 준공했습니다. 개관식 행사에는 한승수 국무총리,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각국 기록관리 전문가 등 천여명이 참석했으며 조선왕조실록 봉안의식을 재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나라기록관 개관식 축하 영상메시지에서 소홀했던 기록문화의 전통을 바로 세우고, 나라 기록의 엄정함과 소중함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선시대 사고의 맥을 계승할 나라기록관은 서가 총길이가 약 200㎞, 기록물 수용량이 약 400만권에 이르고 내진, 보안, 항온.항습 등 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 비밀기록물 등 중요 기록물의 경우 전자태그(RFID)를 부착해 미리 허가받지 않고 옮길 경우 경보가 울리는 첨단보안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나라기록관의 첨단 보존시설과 전시관 등을 견학코스로 활용하고 기록의 날을 제정해 국가기록 봉안의식 체험행사도 열 계획입니다. 나라기록관은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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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사고 예방 종합대책' 추진

우리주위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정부가 안전사고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본격적인 대책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충현 기자 공사장이나 학교 주변 등 우리 주변에서는 교육미비나 부주의로 인해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사망자 수는 25만여 명으로 이 가운데 안전사고 사망자는 약12%인 3만여명에 이릅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를 안전선진화 원년의해로 선포하고, 안전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안전사고 예방 종합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 노인들의 보행자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만큼 노인보호구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교주변 어린이보호 구역과 같이 노인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에 보호구역을 설치해 사고를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정의 효율화도 함께 추진됩니다. 현재 모두30여 곳으로 운영되고있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안전사고 관련 자문회의를 통폐합해 분과위원회로 활용하는 등 범 정부 차원의 가칭'국가안전정책자문회의'를 행정안전부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안전사고 유형별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해 안전기초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가칭 '보행자 안전도로 정비법'도 제정할 예정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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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품비리 공직자 처벌 강화

공직자 비리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됩니다. 징계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처벌규정에 '강등'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문현구 기자 공직사회 비리는 처벌규정을 강화해 더 엄격하게 다루겠다 섬기는 정부를 기치로 내건 새정부가 공직비리에 대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발표한 '금품비리 공직자 처벌강화' 대책에 따르면 우선 공직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을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는 기한이 현재는 3년이었지만 앞으로는 5년으로 늘어납니다. 또 금품수수 등에 따른 징계조치안을 보면 적발된 공직자의 승진이나 승급 제한기간이 현재보다 3개월씩 늘어납니다. 현재 5단계로 구분돼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 징계도 1단계 더 생겼습니다. 징계 종류 가운데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 을 신설해 1계급을 낮추는 동시에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징계단계를 늘린 이유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3년간 공직 재임용이 불가능한 '해임' 바로 아래 단계의 징계가 감봉.승진제한 등의 효력을 내는 '정직'인데 그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큰 비리는 아니지만 약간의 비리가 있을 경우엔 스스로 반성을 하라는 차원에서 '공익봉사명령제'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자칫 이러한 처벌 기준 강화가 공직자의 복지부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업무를 성실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관용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말까지 '공무원 징계령'을 정비한 뒤에 이르면 6월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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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자료보존시설 '나라기록관' 개관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관하는 나라기록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에 보관된 중요 정부문서와 사료는 최첨단 시설 속에서 보존관리됩니다. 최고다 기자 중요 정부문서와 사료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최첨단 국가기록 관리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자리잡은 나라기록관은 주요 문서가 보존되는 서가의 총길이만 200km에 기록물을 400만권 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개관과 함께 헌법과 대통령기록 그리고 국무회의록 등의 중요 국가 기록들이 조선왕조실록의 봉안의식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나라기록관에 옮겨졌습니다. 무엇보다 조선시대 사고의 맥을 계승하고 책에서만 접했던 역사가 보다 국민들에게 가깝게 다가왔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도 개관을 반기는 표정입니다. 새롭게 개관되는 나라기록원은 기록을 보관과 관련한 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방안보나 외교통상 등 보안에 민감한 정부문서가 보관돼 있는 보존서고동에는 전자테그가 부착 되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또 자료의 영구보존을 위해 휘발성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무독성 코팅공법도 적용했습니다. 나라기록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됩니다. 기록관 개관으로 우리의 역사가 국민의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왔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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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품비리 공직자 처벌 강화

공직자 비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섬기는 정부를 조기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자의 바른 자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섭니다. 문현구 기자 공직사회 비리는 처벌규정을 강화해 더 엄격하게 다루겠다 섬기는 정부를 기치로 내건 새정부가 공직비리에 대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발표한 '금품비리 공직자 처벌강화' 대책에 따르면 우선 공직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을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는 기한이 현재는 3년이었지만 앞으로는 5년으로 늘어납니다. 또 금품수수 등에 따른 징계조치안을 보면 적발된 공직자의 승진이나 승급 제한기간이 현재보다 3개월씩 늘어납니다. 현재 5단계로 구분돼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 징계도 1단계 더 생겼습니다. 징계 종류 가운데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 을 신설해 1계급을 낮추는 동시에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징계단계를 늘린 이유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3년간 공직 재임용이 불가능한 '해임'바로 아래 단계의 징계가 감봉.승진제한 등의 효력을 내는 '정직'인데 그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큰 비리는 아니지만 약간의 비리가 있을 경우엔 스스로 반성을 하라는 차원에서 '공익봉사명령제'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자칫 이러한 처벌 기준 강화가 공직자의 복지부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업무를 성실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관용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말까지 '공무원 징계령'을 정비한 뒤에 이르면 6월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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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학회, 창립 100돌 맞이 '준비 한창'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을 체계적으로 가꾸는 데 있어서 한글학회가 지대한 공헌을 했는데요, 올해가 창립 100돌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준비가 지금 한창 진행중입니다. 문현구 기자 한글학회가 올해로 꾸려진지 100돌을 맞습니다. 우리말의 산 역사이자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100돌의 의미는 남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100년 전인 1908년 8월 31일. 한글학회의 모태이자 시발점으로 한글학자 주시경 선생을 중심으로 국어연구학회라는 이름의 첫 모임이 열립니다. 이후 1942년 일제 강점기 조선어학회 사건 등 역사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한글학회는 한글을 보급하고 다듬는 일에 혼신을 다해 왔습니다. 이렇게 100년을 보낸 한글학회는 100돌 맞이 기념으로 알찬 꾸러미들을 준비중입니다. 100년사를 담은 책을 만들고, 국제 학술대회, 한글을 빛낸 인물 추모식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 각계 인사들이 홍보대사로 나섰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계기로 한글학회는 새로운 100년 맞이의 목표를 한글의 세계화로 잡고 보다 활발한 활동을 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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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수제안 정책실명제 도입

현장의 목소리를 중시하는 새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현장의 생생한 제안이 실제 정책에 적극 반영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장 제안으로 제도가 개선될 경우 제안자의 이름을 표시하고,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강명연 기자 국민 제안으로 만들어진 부드러운 자동차 진입 방지 시설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제안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에는 제안자 성명 등 제안 반영 사실이 표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달부터 국민과 공무원의 제안을 통해 제도가 개선되거나 공공시설물이 만들어지면 정책보고서나 시설물에 제안자의 이름을 명시하는 `우수제안 정책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수 제안자는 대통령 표창과 함께 최고 800만원까지 상금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국민 제안을 통해 수집된 아이디어가 검토과정에서 사장되어 버리던 제안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경제단체나 기업, 국민이 ‘국민신문고’의 제안코너를 통해 문제점이나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업무 담당자 1명이 심사하고 처리해 아이디어가 방치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1차로 국민 온라인 모니터단의 검증을 거쳐 2차로 과장급의 책임아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채택 가능성을 높여 직접 제도 개선으로 연결 됩니다. 이 밖에도 각 부처별로 모든 공무원이 1명당 1아이디어를 내 문제점을 고쳐 나가는 새로운 공직문화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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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요건 완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됩니다. 국내에 50만달러를 투자하고 우리 국민 5명 이상을 고용하면 영주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정연 기자 앞으로 외국인이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곧바로 대한민국 영주권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투자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 등이 우리나라 영주권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만 달러 투자, 5명 이상 고용이나 50만 달러 투자, 국내 3년 이상 체류, 3명 이상 고용이던 영주권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3년 이상 체류하지 않아도 국적에 상관없이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우리 국민 5명 이상 고용하면 바로 영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겁니다. 아울러 외국국적 동포로 국적취득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자격과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 취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외국국적 동포가 2년만 국내에 체류해도 우리나라 영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영주자격 취득요건이 완화됐습니다. 화교 가운데 해외이주 등으로 국내 체류자격을 잃어버렸다가 투자 등을 위해 다시 국내에 정착하려 할 경우에도 영주자격이 부여됩니다. 아울러 출국심사 때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 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되고 유학생 아르바이트를 위한 허가 수수료는 3만원에서 1만원으로 감경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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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올림픽 성화', 27일 서울 도착

베이징올림픽 메인스타디움을 밝히게 될 성화가 오는 27일 서울에 도착합니다. 고대 올림픽 발상지인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채화돼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온 성화는 27일 오전 1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서울 시내 봉송은 송파구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시청 앞 서울광장 사이 24㎞구간에 이뤄지고 다음날일 28일에는 북한 평양 시내 봉송으로 이어집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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